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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제법활기찬물개소액 사기를 당하고 더치트에 피해 사례를 올렸는데 사기꾼이 피해사례만 계속 비공개 하고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해결 방법 있나요제목 그래도 소액사기를 당했고 더치트에 올렸습니다.사기 당한 당일 문서 24로 고소장도 재출 해놓은 상태입니다.근데 더치트 올린 다음날부터 피해 사례를 계속 비공개 시키는데 연락은 무시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즐거운배나무현행범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신고받고온 경찰의 권한현행범인이 아닌 사람을 경찰이 신고를 받았다면영장없이 강제적으로 신분증 확인,질문,수색 등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남다른수염고래232피고대리인이 이야기한 합의금을 피고인이 뒤집는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를 진행하는데 피고대리인이 운전자보험 한도 내의 최대금액을 주겠다고 했으나 합의서를 쓸 시점에서 피고인이 그 금액을 못주겠다고 금액을 반 이상 낮추었습니다. 하여 합의가 불발됐는데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구공판 결정됐고 이런 걸 진정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증거인부 부동의후 입증할수 있는 유리한 내용만 증거로 제출 가능한지?수사보고서에 불합리하게 작성된 내용이 있어서 이를 증거인부 부동의하여 증거제출을 거부하려고 합니다.하지만 , 그 내용중 수사관의 핵심주장을 반박할수 있는 내용도 있어서 증거 부동의를 하고 유리한 내용 일부만 다시 인쇄하여 증거로 붙이고 "수사관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만 사실관계를 확인 한 후에 피해자의 거짓주장 만으로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라고 진술하는데에 쓰이는 증거로 활용하고 싶습니다.이것이 증거로써 인정이 될까요?아니면 증거로써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이 내용이 판사가 생각하기에 피고가 억울하게 기소되었다는데에 심증을 줄만한 증거는 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게임개발빡숑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경향범 관련해서 현실적인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이 아니라추정적 승낙이나 동의가 있으면 경향범 성립되지 않나요??주거침입죄는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글을 보긴 했습니다.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씬한코브라75판결문 및 벌금형 벌금 납부 관련 문의 (명예훼손)안녕하세요1심에서 징역형 집유가 선고됐다가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는데요.판결문은 따로 신청하진 않았습니다혹시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온라인으로 볼수도 있나요..??그리고 벌금형일시판결문에 따로 계좌번호가 적혀있나요..??아니면 며칠 뒤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집으로 고지서를 보내주나요..??혹시 이것도 집으로는 안오게하고, 온라인으로만 고지서 보고,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피고가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의견서를냈는데 이미공개한 문서라고 주장공개하지 않은 문서를 공개했다고 공무원이허위작성한 의견서를 냈으니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나요의견서도 직무상 작성한거라 공문서이고자기이름 서명해가며 법원에 제출했으니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닉네임을뭘로123@윗집 리모델링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형사나 민사가 되는건가요?분진가루 날림 계단이랑 복도에 가루가 있을정도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담배까지피고.. 욕실환풍기타고 올라온다고 하니 미치겠네요..지금 몸에 이상한 증상도 있습니다..저번주에 리모델링업체가 오고나서 저번주 금요일날부터(계단부터 시작에서 복도에 분진 엄청 많습니다..) 손이랑 팔 감각이 불편해지고 손 힘 풀리는느낌이 나고 손 발 움찔거리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시멘트 가루랑 ,분진이랑 연관이 있나요? 리모델링 업체 분진 엄청날리네요 이거.. 욕실 환풍기 타고 저희집까지 올 수 있나요? 정말 힘듭니다..왜 피해를 봐야 하는지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삶의희망은없다돈을준다했으면서 천천히값으라그랬다고이년째24만원을안죠요. 술먹으러가자더니 돈없다고해서제가계산했어요. 그리고돈까스먹으러갔는대 안사준다고 머리때렀어요. 신고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삶의희망은없다귀찮게구는사람이있는대요어떡합니까경찰서에접근금지신청할수있나요알려주세요그사람이. 자꾸불러내서 공짜술주면서십만원부치라고하고 다른사람계좌로돈을받아갔어요 그리고잠자는대 자다깨는대돈없다면서. 몰사오드라고요. 그날지갑에서 카드 쓰고 돈잃어버렸거든요. 어찌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