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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와우와우위쌍방 폭행을 피하기 위해선 가해자가 때렸을 때에 그냥 맞고만 있어야 하나요?만약 상대방이 먼저 저를 때렸을 때에저도 반응하게 된다면 쌍방폭행이라고 하던데그렇다면 저는 상대가 때리더라도 맞고만 있어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열심이퇴사한 관리소장이 퇴사후 관리실에 들어간 경우...퇴사한 소장이 퇴사후 관리실에 직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경비반장님 말씀으로는 자신이 물건을 두고와서 가져가려고 왔다하고 들어갔다고 하고 나와서는 도장을 보여주며 자기 도장 가지러 온거라고 다른거 한거 없다고 하고 가더랍니다. 해당건 관련해서 입주자대표회장인 입주자대표회장은 들은바도 없고 퇴사한 소장의 출입을 허가한적도 없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 퇴사한 소장에게 문제를 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퇴사한 소장이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전자소송을 걸 목적으로 내부기안서와 견적서등을 복사해서 무단으로 가지고 나갔는데...그부분도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불송치 사건 이의제기 했을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제가 명백하게 증거를 제시 했음에도 ,경찰이 판단을 잘못하여 불송치를 한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만약 이의신청을 해서 피의자가 재수사를 받을경우,피의자가 증거불충분이나 혹은 다른 사유로 무죄가 나올경우,Q)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고Q)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수도 있나요?Q) 만약 있다면, 단순 폭행 사건이라면 통상적으로 어느정도의 금액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225경찰의 신분위장수사와 함정수사가 같은범위에 해당하나요?경찰이 타인을 가담시킨 함정수사를 할 시, 경찰의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아님 전혀 다른 수사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형제도는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요즘 뉴스를 보면 폐륜아도 많고, 진짜 인간이길 포기한사람들도 많더라고요.그런데 그런사람 잡아가봤자 우리 세금으로 먹이고 재우고 갱생시키는거 같은데~범죄저지르는 사람들 보면 보통은 초범이 아니고, 재범들이 더라고요.저는 개인적으로 몇몇을 제외하곤 진짜 악질들은 다 사형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여러분들은 어떤가요?왜 죄없고 따뜻하고 착한사람들이 항상 무서워하면서 살아야 하나요 ㅜㅜ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쌍방폭행 합의 후 경찰 진단서 관련 질문입니다고소장이 접수가 된건 아니고경찰이 상황을 보고 상해죄로 인지한 사건인데제가 피해자인데 서로 합의 다 한 상태이고진단서를 넣은 상태는 아닙니다.근데 경찰이 계속 전화로 상해진단서를제출하라고 합니다.. 가해자랑은상해진단서 제출없이 하기로 했는데매일전화와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라네요질문입니다.상해진단서 제출의무 사항은 없죠?내가 상해진단서를 내면 합의 내용을 어기는건데 버티면 경찰이 그냥 넘어갈까요?병원에서는 폭행인지 모르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해진단서를 내면 상대한테 합의전에 치료받은 건강보험금액이 구상권으로 넘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그럼 합의가 11월 10일날 했는데 10일 이후 치료받는건 제가 내고 실비나 이런것도 다 뱉어내야하는건가요?머리열상과 목 허리 통증이 있는데 x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y병원에 가서 통증있다고 하면 건강보험 적용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즐거운 여행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표현의 의미어떤 상황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지요?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롤 상대가 신상 공개 했을 경우엔 신고하면 처벌 받나요롤 하다가 채팅으로 뭐라 했습니다.근데 상대가 신상 공개 했고요 제가 그 이후에도 뭐라 했는데 상대가 신고 했다면 처벌 받나요?욕설은 딱히 안 했고 해봤자 병 SIN이냐 이런 거 밖에 없었고요게임적으로 뭐라 했습니다.왜 안 도와주냐, 왜 이렇게 이기적이게 하냐, 팀 다 망칠 생각인거냐짜증나게 하지마라, 너가 이겨줄거냐 이런 식으로 게임적인 부분으로 뭐라 했는데상대가 신상 공개했을경우 문제가 될까요?병 SIN이냐 같은 사소한 욕설은 했을 거 같긴 합니다. 기억이 잘 안나지만 만약 욕도 조금 했을 경우 신고하면 처벌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즐거운 여행가족간에 죽을 병 걸린 환자가 있을 때 장기기증 법적 문제가족 구성원이 죽을 병 걸린 가족 중 한 사람한테 장기기증을 해주었다면 죽을 병 걸린 가족이 살 수 있었던 경우, 가족 구성원이 장기 기증을 해주지 않았는데 장기기증을 받지 못한 가족이 사망했을 때도 장기기증을 해주지 않은 가족 구성원이 법적으로 처벌 받지는 않지요?가족 구성원이 죽을 병 걸린 가족 중 한 사람한테 장기기증을 해 주지 않았는데 죽을 병 걸린 가족이 아직 죽기전이여도 장기기증을 해주지 않은 가족이 법적으로 처벌은 안 받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롱이일반적으로 집행유예는 실형을 면했다고 말하나요?기사의 법률 표현을 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때 실형을 면했다고 얘기하곤 하는데, 집행유예는 실형을 면했다고 보는 게 맞는지? 징역이나 금고가 아니면 실형을 면했다고 이해해도 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