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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경건한복어4무고죄 고소가 될까요? 방법도 궁금합니다.간략하게 사건을 말씀드리면,택시기사와 언쟁(폭언x폭행x)으로 인해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택시기사가 올림픽대로 갓길에 강제로 하차시켜 저보고 내리라고 하여 제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서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대로에 강제로 하차시켜 위협을 느꼈다는 이유로 고소를 못한다고 경찰분이 얘기하셔서 그냥 집으로 가려고 하자 택시기사가 요금을 내고 가라고 했고, 저는 목적지까지 가지않아서 요금을 못 주겠다고 내지 않았는데 사기죄로 고소 당했습니다.경찰조사 결과 불송치로 결론이 났지만, 고소인이 이의신청 하여 검찰로 넘어갔고 계속 이의신청 할 것 같아서 형사조정제도를 신청해서 요금정도 주려고 했지만 합의금 377만원을 요구하여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기되어 결과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끝이났는데.. 또 택시기사가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괘씸하기도 해서 저도 무고죄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성립이 되나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이유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다른사람의 주민번호로 할수 있는게 있나요?어떤 사람이 나쁜마음먹고 다른사람의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알게되고 그것만으로 할수 있는것들이 있나요? 주민번호를 다른사람이 알게되면은 불안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스마트한레아46계좌가 전부 지급정지되었어요 도와주세요친형에게 계좌를빌려줬는데 토토하다가환전받은돈이 문제가생겨서 제계좌전부 지급정지되었어요 형도 계좌가 잠겨서 저한테 통장빌린거구요 저는 나중에 알게되었어요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부지방이재명 판결 위증교사 판결에 대해서..이재명 위증교사 판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라서요. 전문가들은 냉정하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래도말캉말캉한순록기소유예 중 선처 취소가 가능한가요??고소인이 합의금 등과 같은 배상없이 합의, 선처를 해줘서 피의자가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기소유예 교육을 받기 전에 고소인이 합의 또는 선처를 번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예로 기소유예에서 재판을 받게해 벌금형을 받는 등 상황을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한가한하마45모르는 충전기선이 제 가방에 발견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25일 회식끝나고 집에 왔는데 가방을 열어보니 모르는 충전기선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것도 아니고 같이 있던 지인들것도 아니라고하는데 어떻게 가방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남의 것을 가지고 왔을지 걱정됩니다. 지금이라도 파출소 같은데 가져다줘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비공개_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계속 받을땐?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서를 처음에 받을땐 수사관이 연락이 와서 민원접수 됐다 하고 무슨 사유인지 알았는데2번째 때는 다른 지역에서 수사관 연락 없이 열람사실 통보서만 날라오고(통보유예기간x)3번째 때도 아무 전화가 없었는데 대뜸 열람사실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지역에서요1)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수사관 연락없이 통보서만 받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2) 사실 무서워서 열람한 경찰서에 전화를 못하고 있는데 전화를 해야할까요? 제가 잘못한 건 없거든요3) 왜 계속 수사관에게는 아무 연락없고 통보서만 날라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고싶은관박쥐181변론기일이후 준비서면 작성했는데 바로판결?저는 피고인데 제목처럼 소액소송 변론기일이후 준비서면을 변론기일기준 2주이내에 제출했는데 2차변론이아니라 바로 판결기일이 잡혔습니다. 처음 변론기일당시 원고가 기일 하루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저는 시간이필요해 판사님께 변론기일이후 2주이내로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로했었는데 이렇게 바로 판결이 될수도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비범한극락조117주식사기 배상명령 신청에서 형사단계에 제출한 자료도 다시 제출하나요?공판기일이 잡히고 배상명령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그런데 형사단계에서 앞서 고소하신 분이 있어 진술서와 자료(송금내역, 주식잔고, 문자대화본과 녹취)를 제출하였다면 배상명령 신청을 할때 추가증거가 없으면 그냥 신청서와 신분증만 제출하면 될까요? 가치가 휴지조각이 되었더라도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측정하기 힘들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법원에 공소장 열람복자사는 신청했지만 답이 없고 공소기일만 얼마남지 않아서..첫 공소기일에 변론종결이 생길수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배상명령 신청을 못하거나 미뤄지는거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비범한극락조117형사 배상명령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법원에서 형사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는 연락과 함께 공판기일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연락이 왔다면..공판기일 후 재판확정일이 또 있다는데 만약 1심에서 끝날꺼 같으면 이전까지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