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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궁금한게너무많아미로같은세상속형법중 위법성 조각사유중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차이가 궁금해요예시를 들어 설명부탁드립니다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궁금한게너무많아미로같은세상속형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중 긴급피난은 타인의 위난을 피하기위한 것도 된다 하였는데 다른 상황도 궁금합니다만약 길거리에 쓰러져가는 사람이 있어 심폐소생술을 하였는데 그 사람이 심폐소생술로인해 더 다친 경우에도 긴급피난인지 정당 방위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재정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수사를 안한것도재정신청은 기소를 안해서 기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인데수사를 안해서 증거가 없다고 기피하는것도재정신청할수 있나요기소하기 싫으면 수사도 안하고 기각해버리면검사 맘대로 할수 있는것 아닌가요뇌물받고 봐줄수도 있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만족스러운방어부당한 요양원 강제 퇴소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다른 요양원에 상담을 받으려고 전화를 한통 했었는데요, 그 요양원에서 어머니가 계시던 ㅁ요양원에 그 사실을 알렸고, 3일 뒤에 어머니가 강제퇴소 당했습니다. 제가 직장이 있고, 휴일들이 끼어 있어 갈곳을 찾을 시간이 없다고 1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도 3일만에 쫓겨났습니다. 갈곳을 찾을 시간도 없고, 건강검진 결과(3일 후에 나옵니다) 서류도 구비하지 못해 8월 중순 36도까지 오르던 시기에 에어콘이 없는 임시방을 겨우 구해 옮겼지만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해 강제 퇴소 7일만에 돌아가셨어요.ㄸ이라는 어플에서 리뷰를 보고 이곳으로 간 것이어서 이 어플에 별점 1점 리뷰를 남겼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리뷰도 삭제가 되었어요. ㅁ요양원 원장님 행동이 처음부터 전화 상으로도 갑자기 무례하게 하시고, 화를 과하게(과장 아닙니다) 내시고, 어머니 계시는 동안에도 돌봄과정에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과 다르게 별다섯의 좋은 리뷰들은 너무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가게 되었지만 결국 보니 제가 남긴 별 하나 리뷰는 그냥 삭제되었고요...저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보호자가 문의 전화 한 것으로 배신이라고 하면서(실제로 들은 말입니다) 어머니가 3일만에 강제 퇴소 당한 일이, 감정적으로 화내서 싸우고 말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3일 강제퇴소 건으로 법률적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요.다른 보호자들이 이런 요양원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ㅁ요양원 원장이 리뷰를 남기자 마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협박도 받았습니다. 이건 계속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말로 들려 진짜 두렵습니다. 댓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냥 이 요양원에서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막고 싶습니다. 구청으로 가야 할지, 건보공단으로 가야할지, 경찰서로 가야할지 조언해 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나치게새롭게시작하는대리공판이후 선고전 범죄저지르면 경합되나요?부끄럽지만 현재 카촬로 공판 끝나고 구형받고 11월 선고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ㅠㅠ그런데 제가 술먹고 게임하다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통매음으로 고소를당하고(수위는 쌔지않습니다) 어제 경찰 조사받고 나왔는데 이게 경합이되어서 선고가 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정한개140교실에 애들 없을시간에 카메라 설치하는거도 불법인가요?요즘 저희반에 물건을 훔쳐가는 친구가 읺습니다. 심증이고 거의 확실한데 물증이 없어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애플펜슬을 도난당했습니다. 미술시간 같이 반 애들 전부 없을 때 가져가는데 그럴때만 카메라로 촬영하는것도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혜로운잉어35녹음 및 녹취기록을 통해 취업한 인사팀에 메일로 투척하면 취업방해로 인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평소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고 매우 이기적이고 생각없이 사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다. 강제로 함께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데 항상 고집과 불평과 불만을 표시하고 본인의 이야기만 맞다고 주장하며 말을 들어처먹지 않고 사이코패스처럼 본인이 책임을 질만한 여지가 생길 행동을 하려고 하기전에 저에게 전가를 하고 반대로 기회와 이득이 보이면 득달같이 달려드는 MZ세대사람이 있습니다. Esfj 성격을 가지고 있어 화를 내거나 거절하거나 싫은 소리를 못하기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호구처럼 이용을 당하고 있고 항상 매일 번아웃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인원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용납할 자신이 없기에 항상 말바꾸고 태연하게 궤변을 늘어놓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기에 현재 바보처럼 당하며 저와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통해 직장을 알게 되었을 때 직장인사팀에게 녹취록을 메일로 전달만 하고 메일로 험담을 따로 하지 않으며 채용하기 전에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을회사측에서 자연스럽게 알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취업방해로 인정이 되는 지를 판단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사과하는 말 계속 보내면 문제 될까요?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성적인 행위를 하였었고 이후 다퉜습니다.제가 연락을 끊었다가 다시 보내서 사과 했고 여자도 알면 됐다고 하였는데거기서 제가 남친한테 말해도 되냐 물었습니다.여자는 뭘 말하냐 했는데 제가 다 라고 말했고요물론 실제로 말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이었는데 너무 심했던 거 같아 자고 일어나서 다시 친추를 보냈고 여자가 받았길래 사과하는 메세지를 보냈습니다.근데 여자는 답장이 전혀 없더라고요 하루종일 제가 보낸 친구요청을 받은 걸 보면 메세지를 볼 생각은 있었던 거 같은데 그 후로 말이 없으니 뭔가 찝찝합니다.답장 해줄 수 있냐, 지금 바쁘냐고도 몇 번 보냈었는데 말이 없네요혹시 제가 여자에게 남친한테 말해도 됨?? 이라고 한 말이 신고 될 수도 있는 발언인가요??저는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고 그냥 순전히 남친한테 말해도 됨? 이라고 만 보냈었습니다.뭐 연락 안하면 말하겠다, 뭐 해달라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아니면 제가 저 말을 한 이후에 사과를 함으로서 제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행위가 된건가요?가끔 보면 사과하면 죄를 인정하는거니 절대로 사과하지 말라고 하는 글도 있던데제가 사과 한 거 때문에 제 스스로 혐의를 인정한 게 되어 신고 될 수도 있는건가요?말이 심했던 거 같아 사과하려고 보냈는데 친구 요청은 받고 답장이 없어 뭔가 불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사한곰89불법토토 베팅금 산정기준 알려주세요불법토토사이트를 이용해서 3만원을 입금해서 300맘원을 출금한다면 경찰은 제 베팅금액을 3만원으로 치는데 맞나요? 듣기론 입금기록만본다는데 3소액으로하고 300ㅎ한전하면 3으로쳐서 안전하다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시고기죠집행유예 후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교통사고 나서 형사소송에 걸려 판결이 2년 징역 3년 집행유예를 받을 때 집행유예가 끝나는 시점 이후 징역에 대한 처벌은 사라지는데 전과기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모든 형사처벌에 집행유예가 다 비슷하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