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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학교폭력 법 강화 대학교 못가나요??최근 학폭 관련 법이 강화되면서 학폭 전과가 있는 가해자는 수능 만점을 받아도 대학을 못 간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럼 학폭 가해자는 아예 대학교 자체를 못 가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반말로서는 형사처벌이어렵죠?반말쓰지마라고 반말하는걸로서는 형사처벌이 안되시죠?범죄가 성립이어렵나요? a씨 나이가 25 b씨나이가 28이면a씨가 b씨한테 반말로서 처벌어럽죠? B씨가 왜반말이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찰 관련 법안 질문1.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검찰 관련법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 관련해서는 어떻게 명시가 돼있나요? 명시가없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2.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명칭변경된다고도 명시돼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혹시 처벌 안되죠?혹시 이름 와 전화번호 프사얼굴사진 생년월일을 불러달라해서 불러주는거 처벌되지가 않나요?? 죄가성립이 안되는거죠??? 제정보제가 제공한거면 다른사람이 제공을 받아서 처벌 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도참을성있는딸기잼군서시설 경고 표지판 찍었는데 괜찮나요?표지판만 보이게 찍었어요. 지금 전부 다 지웠어요.잡혀가나요? 불법인가요? 들어가지도 않고 철책 밖에서 표지판만 딱 찍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억수로잘생긴광어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하여 전치3주 일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장을 보던 와중어떤 분이 기름을 쏟은 바닥을 밟고 넘어져서 전치3주와 휴대폰이 박살났습니다.다른 행인들이 이 행동을 봤으며그때서야 그분이 기름을 닦기시작했다고 합니다.그분께 보험처리를 요청하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제대로 보지 못해서 다쳤다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냈다고 합니다.어머니가 연락처를 요청해서 받았고 병원을 갔다오고 전화를 해보니다른 번호로 알려줬습니다.현재 경찰에 신고한 상태이며 어머니께서는 다친부위, 박살난 휴대폰, 진단서, 가해자가 기름을 닦는 사진과 차량 번호 등을 모두 찍어두셨다고 합니다.경찰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고깃집을 운영하시나 무릎이 절뚝될 정도로 다치셔서 거의 일을 못하고 계십니다.가해자는 어떤죄가 성립될까요?형사 처벌 후 다친 보상 등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상대방과 합의금 등을 애기할경우 보통 어느정도 선에서 가능할까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유연성있는예술가검사 진로 관련 검찰폐지에 관해서..멋지게 수사를 하며 기소를 하는 정의로운 검사를 꿈꾸고 있는데 검찰폐지로 인해서 꿈을 포기는게 맞을까요? 다시 기소 + 수사권 될 가능성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낌의 그림자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이후 법원의 석방 결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법원의 적부심사 인용 결정이 권력기관의 수사행태나 피의자 인권 보호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체포와 석방 결정 사이의 절차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원, 경찰, 검찰은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카페에서 짝퉁가방을 소규모로 팔면 불법인가요?어머니가 작은카페를동네에서 운영중이신데, 주 연령층이 중년이라서 나이대가높습니다 구x 루이비x같은 명품st가방이나 옷을 매우저렴히 파는데요 소위말하는 짝퉁이요 혹시 처벌받나요?어머니는 법에대해잘모른데 혹시 문제가될까봐 걱정입니다ㅠㅠ 손님이 신고하면 걸리나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고소를하면 이상황이 모욕죄 성립될까요?주차하고 내렸는데 지나가던 19살이 사람이 많은 길거리에서 상대방이 저보고 교통법규위반했다며 소리를 지르길래 신호위반아니다 주차들어온거다 라고하다가 저보고 몇살이세요 라고하길래 서른여덟이라고하자 서른여덟인데 씨발 열아홉이랑 말싸움하고싶어요 라고하면 아아저씨 나잇값좀 하세요 라는데 모욕죄 성립될까요? 블랙박스에 녹음 동영상이 녹화되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