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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24.05.25
구치소와 영창은 같은 것인지 궁금합니다.재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이 수용된 곳이 구치소인데 이를 영창이라고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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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24.05.25
벌금대신 노역을 택한사람은 하루에 얼마씩 제하게 되는지요?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여력이 없을 경우 벌금 대신 교도소에 들어가서 노역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하루 8시간 기준 얼마씩 제하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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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24.05.25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은 어떻게 분류해서 수용하는지요?형이 확정되서 교도소에서 생활하게 되는 재소자들은 사형수, 무기징역, 장단기 복무자 그리고 금고 형은 받은사람들 여러 부류가 있는데 어떻게 분류해서 생활하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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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24.05.25
구치소에 형이 확정된 기결수도 수용되는지요?구치소는 구속영장 심사중 대기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사를 받고있는 피의자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형이 확정된 기결수들도 수용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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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아름다운잣나무24.05.25
중고거래 물건을 판매한다고 해놓고 잃어버렸다고 환불해준다고 합니다.물건이 원가에 거의 1/3수준으로 싸서 급하게 입금해서 구매했고 계속 잃어버렸다느니 뭐 변명을 하시면서 시간이 길어져도 싸게 샀으니 기다렸는데 잃어버렸다고 환불해준다고 하네요..너무 억울하고 화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아니면 수수료나 계약금으로 더 많은 금액을 얻어볼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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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4.05.25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하는 것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법원에서 범죄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으면 거의 구속수사가 진행된다고 들었어요.어떤 경우에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간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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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듀공29124.05.25
상대방이 거짓말에 속아서 합의금을 많이 주었습니다.피해자가 무단주차를 하고 전화를 받지 않아 열을 받아 타이어를 구멍냈습니다. 형사 조정실에서 조정시 상대방이 빵구낼때 차가 흔들려서 차안에 있던 장비 검사비 100만원과타이어 10만원 병원비 50만원이 들었다고 하여 170만원에 합의 하였고 합의금을 주었습니다. 근데 전문가 조언을 들어보니 차가 흔들릴 정도로 검사해야 되는 장비는 차에 실고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 병원이랑 타이어 펑크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 합의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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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5.25
핸드폰으로 게임에 1천 만원 결제하고결제를 하려고 하던게 아니라면서, 환불요청 하고 또 환불 되면, 다시 결제하고 환불하고를 반복하면 사기인가요? 아니면 사기 말고 다른 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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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뭘로123@24.05.25
국민신문고로 접수한게 진정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이걸 취하하고 고소장으로 다시 접수하려는데 불가능한가요?협박죄를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었는데 진정으로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취하 후에 고소장으로 내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수사관분이 국민신문고로 접수한 것도 진정이라 수사관 배당이 되서 취하하면 추후 재고소나 이러한 것 들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냥 직장 근처 서에서 고소장으로 접수를 할려고 했는데... 이미 진정으로 들어간걸 취하해버리면 다 끝나버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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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5.25
핸드폰으로 1천 만원 현질하고 환불하면..핸드폰으로 1천 만원 현질하고 미성년자 자녀가 보호자 동의없이 결제했다고 환불하고 또 현질하는 행동을 반복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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