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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보미야보미야형법 48조에 나오는 추징과 몰수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형사법 관련해서 48조에는 추징과 몰수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하는데추징과 몰수는 사실 얼핏 듣기에는 비슷한 말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단어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소희망이넘치는아몬드증인이 증언이나 진술을 안해주겠다고 하면 어떡하나요증거로 내세울만한게 증인인 사람이 증언 해주는 방법 뿐인 상황에 자신이 증언이나 진술서 작성 같은 걸 안 해줘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서 경찰에서 연락이 와도 증언 안 할거라고 얘기 하고 출석도 안 할거라고 얘기 한다는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소희망이넘치는아몬드상대방 동의 없이 한 통화 녹음은 증거로 채택이 될까요유일한 증인인 사람이 진술서 작성이나 증언을 해주지 않겠다고 말했어서 그 일에 관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통화로 얘기 할 때 녹음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증거로 녹음을 제출 해도 될까요 동의 없이 한 녹음이라 채택이 안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훌륭한파랑새277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질문드립니다편의점에서 어떤 알바생이 특정물건을 두 손님에게 잘못 계산하여 재고가 하나 남게 되었다 가정할때잘못계산된 손님을 특정하기 위하여 cctv 관리자인 사장이 알바생의 부탁으로 Cctv를 돌려보고 cctv 영상이나 캡쳐등을 일절 넘기거나 찍거나 그러진않고 확인후에 단순히 둘중에 어떤 손님이 잘못계산한거다라고 사장이 말하는것도 원칙적으로는 사장이나 알바생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위용있는풍뎅이124비상장 주식 사기 고소장 및 구제방안 문의안녕하세요 비상장 주식 사기로 고소장 제출 예정입니다 범죄자는 판매조직 74명 검거했고 주범 2범을 구속했습니다피해자는 620여명, 피해액 58억 상당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경찰청으로부터 형사배상, 민사소송 등 권리구제 방안이 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외 나와있어서 근무 중이라 1년 뒤에나 한국에 갈 예정입니다.인터넷으로 고소를 해도 무방한지 확인 부탁드리며,불가능할 시 1년 뒤에 고소를 하여도 괜찮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피해금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나치게고요한수양버들촉탁승낙 살인죄 및 기타 죄 성립 여부에 대한 질문갑과 을은 존속관계이며 병과 정은 친구 사이였습니다. 정은 병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어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또 다른 원한을 가지고 있던 을이 정에게 "갑이 죽으면 나를 잃을 것이 없으니 병을 죽이고 감옥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이에 정은 갑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방문했으나 마침 거실에서 목을 매려던 갑은 "뒤에서 밧줄로 내 목을 졸라 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이에 정은 갑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이후 갑이 사망한 사실을 알자 을은 병을 살해했습니다.이 경우정은 갑에 대한 촉탁승낙 살인죄가 성립되는지을은 살인정범, 정은 살인종범에 해당하는지사실 피해자가 2명 피의자가 2명인 케이스라 해석이 너무 어려워 부탁드립니다..글과 상황이 워낙 복잡하기에 현명한 분석 기다리겠습니다 ㅠ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각하처리된 부분을 다른 죄랑 합쳐서 다시 고소해도 되나요?사안이 가벼워서 경찰 각하, 불기소 (각하) 되었는데 이 사건들을 다른 죄랑 합쳐서 새로 다시 고소해도 되나요?예를 들어 이전에 1-2개로 스토킹 각하된거이후에 10번 넘어서 합쳐서 스토킹 고소로 진행을 하고 싶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집행유예 이후 범죄 관련 질문드립니다집행유예 받은 범행 이후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후 범죄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경우 집행유예 범죄 관련 징역은 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손이시린뇨자다른 죄목의 경우 다시 고소장을 접수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퇴사한 직원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만일 횡령죄가 성립이 안되고경업금지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다시 고소장을 새로 작성해서 접수해야하나요?또한 그런 경우 다시 조사가 이루어 지는지요?또 궁금한 것이 경찰은 고소장에 접수된 죄목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시는지, 아니면 위와 같이 고소장에 접수된 고소취지는 안맞더라도 다른 죄목이 성립되는 경우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조사를 하는 지요?아니면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정 또는 재접수해야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누문가해자가 형사 공탁을 하였습니다. .사기 가해자가 판결 선고 2주전인 지금 공탁을 하였습니다.이를 수령하려고하는데요. 전자 공탁 사이트에서 지급 신청을 하려고 하였더니 당사자가 아니라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뜹니다.이건 아직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가 공탁장소에 도착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형사 공탁은 전자로 공탁금 수령이 불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