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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도 선동죄에 해당하나요??선동죄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선동글을 개인sns(블로그, 인스타 등) 올린 경우 해당 글을 보기만 한 사람도 선동죄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즐거운 여행폭행하지 않았을 때 형사 처벌 불법행위어떤 상황에서 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폭행만 따졌을 때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거지요?폭행 이외의 법률 문제는 제외한다는 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즐거운 여행폭행만 봤을 때 폭행죄가 아닐 때 손해배상책임 유무폭행만 봤을 때, 즉,다른 명예훼손이나 사기나 채무 불이행 등 그 밖의 불법행위를 제외하고 봤을때,정당방위가 아닌 상황에서 폭행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폭행으로 따졌을 때 불법행위가 아니다라는 말이고폭행으로 인한 민사 손해 배상 책임도 없다는 거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처음부터세련된삼계탕자금대여 시 개인회생 금지각서를 작성했는데업체를 통해 자금을 대여받아 채무를 탕감하였고 다달이 이자만 납부하며 추후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건으로 해당 기간 대출을 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투자행위 및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증도 당연히 받았구요 하지만 사정이 생겨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대출을 받게되어 갚지 못할 상황이 되었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합니다. 혹시 사기죄가 성립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주거침입, 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밑에집이 몇개월간 시끄러운소리를 내면서 층간소음을 일으켜서 참다참다 관리실직원한테 좀주의좀해달라고 말해달랬더니 밑에집남자가 그말듣고 기분나빴는지 다짜고짜 저의집 올라와서는 문을 쿵쿵두드리며 큰소리로 문열어라며 소란을 피웠어요 저는 왜 남의집문을 쿵쿵두드리냐 당장가지않으면 경찰부르겠다했는데도 계속 큰소리로 소란피워서 경찰을 긴박하게 불렀어요,이사실은 그날 출동한경찰,관리실직원,112신고했던 녹음이 있어요ᆢ갑작스런일이라 대응하느라 그날 녹화는 못했는데 이걸로도 주거침입신고 충분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명한치와와280상소권회복청구 청구 시 감방에 있나요?저는 원고입니다소재지불명으로 판결된지 약 한달이 지났습니다.상대방이 상소권회복청구 제출했어요혹시 감방에 있는 걸 까요???징역중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탕수수검찰 수사보완 요구는 경찰에게 재수사하라는 것인지?경찰수사가 증거불충분 종결되어고소인의 심의신청으로 검찰수사가 됬는데보완수사필요로 되었다면경찰은 재수사를 하는 것이 맞겠죠?보통 이런것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안심수정란동의1347피고인측 변호사 증거 미제출 여부가 궁금합니다.피해자 증인참석 후 편파적이고 거짓질문 등에 나름대로 반박을 했고 주장도 하였습니다.후에 사건검색을 보니 피해자측 증거자료 제출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증언 당시 초기에는 피고측 변호사가 증거로 제출 할거라고 했었는데 왜 증거자료를 미제출 했을까요? 이런 경우가 자주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재판 절차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고소를 하여 재판이 진행중이었는데 이제 끝난건가요?1심에서 피고가 항소를 하여 2심을 진헹했고2심에서 피고가 상고하여 3심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최근 종국이되었는데 내용은'상고기각결정'이었습니다.이제 피고가 할수있는 일은 없고 판결은 2심대로 끝난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직한소쩍새105저좀 도와주세요 내돈 3800만원 찾을수 있는 기회 피해 더이상 안당하게 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에 12월20날에 오후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날 동영상만 보면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시작은 했습니다 40분 한번씩 캡쳐해서 보내면 틱톡 매니저한데 보냈어요 바로 천원이 들어오는것에요 2만원부터 출금 신청 가능 한다고 해서 모아서 출금신청 했는데 30분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뭔지 모르고 했습니다미션 한시간짜리가 저녁에 있는것에요 저는 모르고 안했어요 보니까 3만원부터 800만원이 있는것에요 이것뭐지 스폰서님한데 물어보니까 입금은 해야한다는것에요 금요일날은 오후9시끝나니까 내일은 기다렸어요12월21일날 오전.오후2번 총 미션 3개가 있는것에요 한시간짜리요 그래서 처음에는 10만원은 시작은 했어요 10만원 공유방에 들어가서 첫 미션은 시작했는데 하라는데로 해서 승인 1 완료 비트 사이트 끝나고 시간 지나고 바로 13만원이 들어와서 출금신청은 하니까 30분안에 돈이 들어온것에요 신기하네 하다가 점심때쯤에 2번째는 80만원은 했어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것에요 4명정도 블로커처럼 계시는것에요 첫번째 미션하면 끝나겠지 했어요 4번 미션이 있다는것에요 무슨소리지 90분안에 해야하는데 정신이 없어서요 다들 80×3=240만원은 입금하는것에요 그것하면 70만원이상 들어온다고해서 시작은 했어요 4번시도 하는끝에 한사람이 실수를 승인은 해야하는데 못해서 배당금 천200만원은 입금은 해야지 돈이 추가해서 들어온다는것에요 머리가 어지려워서 다들 힘내서 이것 승인받아서 합시다 하는것에요 돈까지 빌려서 시작은 했습니다 성공은 시켜서요 그다음에는 출금신청하는사람 오대리님은 소개시켜 주는것에요 거기서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해죠답이 왔습니다 90분에 못했으니까 추가수수료를 내야한다는것에요 천5백만원정도 미치고 환장합니다 다들 블로커처럼 입금은 하는것에요 승인까지 해서 통장으로 돈까지 들어오는것보고 나도 빌려서 카드대출받아서 해야겠다 바로 받을수 있으니까 3시간지나서 오후7시 넘어서 대출 신청해서 입금 하셨습니다 나는 바로 들어오겠다 했는데 녹취파일도 있고 해서 거기서 미션은 시작은 하라는것에요 업데이트하시면 사이트 돈들어왔으니까 확인하라고 하는것에요 3천5백 들어있는것에요 미션시도 안하고 급한나머지 카톡출금신청은 하셨어요 거기서 왜 마음데로 하시나고 하면서 나는 바로 들어온다고 해서 했다고 해죠활성화 수수료 두배 3,500+3,500=7,000만원은 입금 하라는것에요 대출까지 받아서 신불자데 무슨소리세요 하니까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내일 이야기 합시다 하는것에요 전산팀에 입금 하시분 없다고 하면서 인하시켜서 1,500만원 입금 하면 5천만원이상 받을수 있다는것에요 이제 돈 없으니까 법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자료보내드릴겠습니다~~12월 27일 또 내용 가지고 장난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만 마련하면 이제 해결이 됐다하면 금방 갚을수 있다 생각하고 사채빛까지.카드론대출까지 받아서 했는데 자꾸시간만 끊어요 협력업체랑 대화중 잠시만기다려 달라고 하는시간이 24시간이 넘었습니다 인출담당 통장입출금정지 해야합니다 지금현재 3천명이 넘습니다사이버 수사대 사기 막아야합니다 자꾸 시간 끊고 있습니다 서버시스템 오류 잠깐하면서요사기 내돈찾을수있게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