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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미지 시청도 ip 기록이 남는지 궁금해요구글에서 어떤 이미지를 봤을 때 그 이미지를 눌러 그 이미지가 올라온 사이트에 들어가야 ip가 남나요? 아니면 단순 이미지 시청도 ip가 남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Ip기록이 이런 경우에도 남는지 궁금해요구글에서 비로그인으로 사진을 검색하고 이미지, 그림을 봤을 때 ip가 남나요? 아니면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영상을 그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야 ip가 남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깨끗한누에236과실치상 발목 골절 민/형사 합의금 문의드립니다.버스에서 제가 앞선 사람의 (60대 여성) 긴 치마를 밟아 그 분이 내릴 때 넘어져 발목 골절이 되었습니다. 그 분이 넘어졌을 때 제가 치마를 밟았다는 걸 몰랐었는데, 얼마 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경찰 조사를 받으며 CCTV 사진 확인 후 알게 되었습니다.피해자는 발목 골절 수술을 받았다고 들었고, 피해자측에서 빨리 보험접수 해달라 연락이 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있어 바로 보험 접수 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였다 알고 있고, 보험은 6개월 후 처리된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보험은 민사 합의 사항이고 형사 합의금을 달라 하였습니다.정확히 전치 몇 주가 나왔는지, 치료비는 얼마가 나왔는지, 합의금은 얼마를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경찰조사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벌금을 내게 된다면 50-200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하였습니다.저는 전과 없고 정말 제가 치마를 밟아서 넘어졌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적정한 합의금은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이렇게 보험처리하기로 한 상황에서 제가 따로 민사 소송을 합의해야 하는지, 보험금 지급 후 피해자 측에서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호화로운하마140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중 위원장이 계속 위증을 하면 형사 고발 할수있다고 하는데 형벌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호화로운 하마입니다요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나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면 형사고발을 할수있다고 위원장이 계속 말하던데 어떤죄로 고발되는건가요?어떤 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라구요대통령의 사면권은 어떤 기준으로 사면을 선정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우리나라 대통령에게는 범죄자들을 사면할수 있는 강력한스킬이 있습니다.사면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많이물컹물컹한김치만두경찰서전화번호로전화가왔다가 못받았는데 다시거니까 계속안받아요3~4주전에 사기당해서 진정서 제출했는데 학원에있을때 055 640 0283 이라는 전화번호로 전화가왔어서 다시걸었더니 경찰서 인거같은데 계속안받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매한코브라139판결문에서 괄호열고 적극과 소극으로 구분되는게 무슨 차이인가요질문 위와 같아요 한 사건 내에서 적극과 소극의 차이 알려주세요. 적극 소극은 판사가 정하는건가요? 아니면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정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위대한호돌이203상품권 사기 약식기소 항고가 의미가 있을까요?모바일 상품권 60만원어치를 판매하려고 거래를 하는 와중에 폰이 고장나서 입금만 받고 먹튀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입금 받은 돈은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였고 그런 과정 중 휴대폰을 국에 빠뜨려 고장났습니다.서비스센터를 방문해서 견적을 알아보니 수리비용이 너무 비싸서 즉시 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당시 노숙을 할만큼 힘든 사정이 있었습니다.)한달 후 구매자와 연락이 되서 저의 사정을 설명하였더니 원금만 돌려주면 고소 취하를 해주겠다고 상대방이 말하여 사과와 함께 돌려드렸고 열흘 후 상대방 담당 수사관이 연락이 와서 잘 끝났다고 답하였습니다.그런데 6개월후에 이번에는 제 관할 수사관이 연락이 와서 고소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구매자는 고소 계속 진행을 희망한다고 합니다.그래서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해당 시점에서 돈만 다른통장으로 옮기고 바로 잠수를 탄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서비스센터 방문 기록도 남아있어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사기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하니 수사관이이런식으로 협조에 불응하면 더 큰 처벌이 있을 것이다라는 압박 아닌 압박을 하여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조서작성시 수사관이 감형을 신청해보겠다고 하여서 의도적인 사기행위로 작성하였습니다.그 이후 약식기소로 벌금50만원이 나왔습니다.항고하면 기소유예나 벌금의 감형이라도 받기 힘들까요?도움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여유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자연친화적인햄버거서류를 때는데 직원이 자꾸 제 3자에게 전화해서 보고를 합니다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일이있어 서류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제3자 한테 전화해서 서류 발행햇다 변호사사무실에다가 팩스보냇다 하면서 일일이 매번 보고합니다 이런경우 법적처벌이 불가능한가요?처음에는 가족,친척도 아닌 남인 사람한테 서류를 발행해주더니 이젠 보고까지 합니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배상똘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는 것인가요?지인과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위는생략하고 형사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는게 맞나요? 경찰서인가요? 검찰청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