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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레알조화로운사슴벌레내란을 옹호하면 처벌 받는다는 소문이 돕니다현재 sns 상에서 이미지와 같은 내용이 돌고있는데 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아직 내란죄라고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계엄령 자체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개인이 단순히 현 사태에 대한 생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 만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반적으로안정된야크사기죄로 고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어느 한 앱을 사용하고 있는 데 이 앱에 추천인을 가입하면 해당 앱의 재화같은 머니를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추천인 등록될 때마다 5천원 상당의 재화입니다. 근데 제가 제계정을 추천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다른 계정을 이용하여 해당 부계정을 5회 탈퇴 후 재가입을 반복하여 추천인 코드를 입력해 25000원 상당의 재화를 얻긴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해당 앱이 추천인을 막지 않은 것도 있고, 단순 꼼수를 이용했기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상대방 측이 귀하의 행위가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해 형사 고소한다는 데 사기죄로 고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오늘배움고소와 고발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평상 시에 '고소'나 '고발'과 같은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요.'고소'나 '고발'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설명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벚꽃의계절법률에 의한 권리 보호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법률은 단 하나의 억울한 사람도 만들지 않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권리를 보호받게 되는데, 법률에 의한 권리 보호는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 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대한민국 법정 최고형량은 몇년인가요???미국이나 이런곳보면 막 200년, 300년 때리던데 사실상 종신형이잖아요~우리나라는 법정 최고형량이 무기징역 말고~숫자로는 몇년까지가 최고형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곧은재칼30판사들은 형량을 마음대로 정하나요???어쩔땐 죄질이무겁다며 형량을 쌔게때리고 어쩔땐 적게하고 같은 유형의범죄인데도 다르게할때가있던데...판사 마음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찰서 관할서 어떻게 되나요?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찰서 관할서 어떻게 되나요?범죄지, 피의자 주소, 거소, 현재지 경찰서의 관할이라고 합니다.또한 인터넷 범죄에서 위 장소가 불분명할 경우 처음 접수?한 경찰서가 관할을 가진다는데, 고소인의 주소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나요?제 주소랑 현재 거주지가 달라 처음 접수한 경찰서에서 사건을 맡았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넘어갈까봐 걱정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면허취소처분을 면허정지로 행정사를 통해서 구제 가능할까요?과거 기존1회 음주사고등 이력이 있는 사람이 이번에 또 음주수치 012%취소 음주사고를 냈으나, 운전이 생업이라 반성 등 잘못을 뉘우친다며 면허정지로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행정사를 통해서 구제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한관수리94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웟어여ㅜㅜㅜㅜ아빠가 엣날부터 폭행하고 그래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데여ㅠㅠ 그래서 어제인가 암튼 아빠가 술에취해서 맘에 안든다고 음식버리고 정신적으로 자녀들을 힘들게햇어요ㅠㅠ 글고 싸우는중에 엄마를 아빠가 밀고 그랳어요ㅠㅠㅠ 막 폭행을 햇어요ㅠㅠ저도 그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엇어요ㅠㅠ 글고 그와중에 아빠가 음주에다가 무면허까지 햇어요ㅠ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주목받는신사제정신청 첨부서류 제출은 통지 후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며 제출처는 검찰 민원실인가요? 법원 민원실인가요?제정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 졌다고 지난주 통보 왔습니다.첨부서류는 언제까지 제출 해야 하는지?제정신청은 재판에 질 경우 상대변호사비 지급이있는것을 보았습니다.만약 재판에 졌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일경우 재산이 없는 경우 상대방 변호사비 지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