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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때론손꼽히는추어탕인스타마켓 사기죄로 고소가능 한가요?안녕하세요인스타 빈티지샵에서 옷을 구매했는데요실측 가단 60초반 총장 60후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참고로 전에 이 빈티지샵에서 구매했을 때에도 실측 착오와 색상 상이등 문제가 있었습니다)받은 제품은 가단 50 총장 63으로 가단은 10센치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이전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환불 요청을 했으나 구제의류 특성상 환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이번 문의에도 환불이 안된다 할 경우 제가 고소나 민사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자문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미니앨범이런 경우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저는 상가 임대인입니다.올해 5월 임차인(대리인 사내이사)이 밀린 차임을 일부라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6월 임대인에게 아무런 고지도 없이 법인 매각 후 대표와 함께 사임하였습니다.(11월 임대차해지 내용증명 발송후 확인하지 않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사임 사실을 알았음)내용증명을 확인 시키기 위해 임차인(대리인 사내이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법인을 매각한 사실을 인정하였고,제가 법인등기부등본상 새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주소상 미기재된 주택의 호수를 물어보니새 대표의 전화번호 및 등기부등본상 안나온 구체적인 주택 호수도 답변을 거부하였습니다.그래서 일단 보낸 내용증명을 확인하라 요구했고, 수신을 하여 내용증명수신증명서도 발행했습니다.임차인(대리인 사내이사)이 내용증명 명시된 기간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여 일단 12/8까지 기다렸으나답변이 없어서 제가 다시 12/9 임차인(대리인 사내이사)에게 전화했더니전 대표이사가 12/10까지 답변하겠다고 하여 하루를 더 기다렸습니다.그러나 예상대로 12/10 임차인(대리인 사내이사)은 다시 12/24까지 말미를 달라고 재요청하면서그때까지 방법을 못 찾으면 그냥 원하는 대로 법적으로 진행을 하라고 하는데요~임대인에게 고지하지도 않고 맘대로 매각후 사임한 이 법인(전 대표, 이사)을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그리고 분명 이들에게 매수한 현 대표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한 것이겠죠?아니면 임대인인 제가 등기상 현 대표이사(혹은 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게채무불이행 민사소송을 통해야 가능할까요?솔직히 이 법인을 등기상 본점 주소를 속히 이전 시켜 버리려면현 대표이사에게 다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나요?부디 법률 전문가의 자문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볶음밥마약 구매자 포렌식 교복 음란물 발견시 영장발부 마약 구매죄로 인해 포렌식 수사를 받던 중 음란물을 발견 했는데 음란물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2차 성징이 오고 아동이라고 판단 하기 어려운 사람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을 사이버수사대가 발견 했을 때 등장인물이 누군지는 알 수 없어 아청물이라고 보기 힘들 때 영장발부 신청을 하면 영장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김기표소송기록 접수서는 그냥 계속 피할 수 있는건가요?전에 내용증명 보낼 때도 상대방이 수령 피해가지고 고객인척 "원장님이랑 상담 가능할까요?" 헸다가 "짜잔 내용증명 받아라" 하는 식으로 상당히 고생 했었다더라고요(아버지 왈)이번에 이재명 2심이 소송기록 접수서를 수령하지 않아 열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데 일반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수령 안하고 버티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이것도 도망다니면 재판이 계속 늘어지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헌번재판소에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 주심으로 지명이 되었는데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는가요?오늘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중에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심리에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 주심으로 지명이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탄핵 심판에 영향이 어느정도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젊은블랙베리사건 조회했을때 공판기일변경신청서를 따로 냈다는게 안뜨고 공판기일변경명령만 되어있어요사건 조회했을때 공판기일변경신청서를 따로 냈다는게 안뜨고 공판기일변경명령만 되어있어요그 후에 피고인이랑 피고인변호사한테 명령통지서 보냈는데 판사님의 일정사유로 공판기일을 변경한거인가요?아님 피고인 변호사가 의견서제출이랑 정상자료제출로 인해 변경된거일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젊은블랙베리가해자측 2심 이틀전 변호사 의견서와 정상자료제출 무엇일까요?가해자측 2심 이틀전 변호사 의견서와 정상자료제출 무엇일까요? 저 서류 오늘 낸 뒤 갑자기 기일변경이 되었는데 정상자료제출 제출 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ㅠㅠ과실치상이라 무죄가 나올순 없는걸로 아는데무죄로 나올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로운벌잡이216고3졸업을 앞둔 자녀 부모동반으로 음식점에서 술을 먹을 수 있나요?고3 졸업을 앞둔 자녀와 부모 동반으로 음식점이나 술집에 가면 같이 술을 먹을 수 있나요? 만약 술을 먹어서 처벌이 된다면 가게에 처벌이 되나요? 해당 부모도 같이 처벌대상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헌법재판관들의 임기는 왜이리 짧은가요?헌법재판관들의 임기는 왜이리 짧은가요? 무슨 나라에 중요한 일이 발생할때면 항상 법관이 공석인 경우가 이렇게 허다하니.. 9인체제보다.. 이런 공석을 대비해 더 많이 늘려야 하는거 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법관 기피신청하면 받아들여지나요? 아니면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되나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과 관련해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했으며, 기피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즉시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기피신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