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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형사법률상냥한참매162서점에서 책은 사지 않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분위기를 안좋게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동네 서점에 특정인이 하루 종일 있던데 딱히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데그 사람이 무서워서 해당 서점을 이용하기 힘듭니다.사장님도 어쩔 수 없어서 놔두기는 것 같은데이런 경우는 경찰 신고해도 처벌이 안되는 것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dando신고 접수 후 추가로 형사 고소 우편 접수1.이미 신고 접수를 경찰서에서 했는데 우편으로 형사 고소를 추가로 넣어도 될까요? 2.만약 가능하다면 형사고소를 나홀로소송에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에 신고했던 경찰서에 우편으로 넣어야 할까요3. 형사 고소 비용은 보통 어느 정도 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준엄한산토끼법원사건조회시 표기되는 내용에 관한 질문상대방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 진정후 검찰로 이송 구약식처분후 한달정도 지나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법원 사건번호로 조회를 했는데 내용이 기본 내용으로 사건번호,접수일,피고인,재판부와 피고인내용으로 사건명만 표시되어나옵니다.아직 처분이 끝나지않아서 전부다 내용이 나오지않는건지, 민사를 위해 판결내용이 필요한데 좀더 기다려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레도솔직한뽕나무경찰 조사 출석하라는데 갔다가 구속될수도 있나요?이전에 인터넷을 보고 급전을 구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돈이 급해서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이 실비보험이 있냐고 물어 있다고하니 서류를 만들어줄테니 실비보험에 청구하고 수수료로 일부를 달라고했습니다 돈이 급한 나머지 알겠다하였고 상대방이 무좀치료와 비염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랑 영수증같은 서류를 주었고 그거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지금 약 6개월정도가 지났는데 오늘 갑자기 보험사기라며 병원 내원안했는데 보험청구한거를 확인했다고 내일 오후에 당장 조사받으러 오라고해서 우선 알겠다고 한 상황입니다.조사받으러가서 구속될수도있나요?저는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면 될까요?형량은 대략 어느정도 생각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음주운전자 영구면허정지 어떻게 생각하나요?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낸 가해자가 다시는 음주운전 못하게 최소 면허정지 10년이상이나 영구면허정지를 시켜버리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떳떳한불곰25아르바이트 근무가능 기간을 속이면 범죄인가요?아르바이트를 시작할때 보통의 가게들은 최소 6개월 이상 근무 가능자만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근데 사실 6개월 이상 일할 생각은 없이 3개월 정도만 일할 생각으로 이력서에 기재하고 제출했다면,이게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내기하자는 말이 모욕이나 도박관련 죄에 해당할까요?안녕하세요. 저번에 게임하다가 저랑 트롤러랑 듀오라고 몰아가길래 아니면 어떻게 하겠냐 내기하겠냐 했었습니다. 특정성 공연성 성립 하에 이 말이 모욕이나 명훼가 되나요? 그리고 이게 도박개설 미수 등 도박과 관련된 죄는 아니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씬한코브라75이태원 피해자 인정을 위한 신청 후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저는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날 이태원에 갔었습니다오후 7시 15분 한강진역에서 내렸고, 근방에서 밥을먹고 해밀턴호텔근방까지 돌아디나다가오후 9시 38분 다시 한강진역을 통해서 타 지하철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정확히 몇시부터 몇시까지 해밀턴 호텔 근처에서 머물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아무튼 실제로 매우 몸이 낑기고 아파서, 몇몇 분들과 함께 이쪽으로 오지말라고, 위험하다고 몇번 외치기도 하였습니다.그 이후 위에 말씀드린대로 9시 30분 한강진역을 통해서 타 지하철로 이동하였고 오후 10시경해밀턴호텔 근처에서 압사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저의 경우 사고 발생까지는 해당장소에 없었지만 사고발생전 그래도 어느정도 예방작업에 참여햿다고생각하여 피해자로 지원하려고합니다. 제가 그런활동을 하는걸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지하철 이동에 대한 증빙내역이 있기에 그 시기에 그 장소에 있었다는건 어느정도 입증됐다고 생각합니다피해자로 인정이 안될수도있지만,, 일단 신청해보려고하는데,,, 혹시 인정이 안되고 오히려 제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정부에서 보기엔 인정받기 택도없는사람이지원을 했다고 여겨서 처벌을하거나, 혹은 증빙사항이 너무 부족하여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처벌을하거나...피해자로 지원을 할때 거짓말은 하나도안하고, 위에있는 상황 그대로 기재하고, 지하철 이동에 대한 증빙내역만 첨부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기발한떡갈비헨젤과 그레텔 구제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수행평가인데만화에나오는이야기로허는건데만화가헨젤과그래텔이라헨젤과그래텔에나오는이야기로구제요청을하는건데어떻게해야하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잠복수사는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수사법인가요?요즘에는 과학수사나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로 인해서 수사 방식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잠복 수사도 활용되고 있는 상황인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