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도박 적발률이 어느정도 될까요???미성년자 기준 도박 이용자 몇 명 당 한 명이 검거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수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살다가 연락 오면 그 때 협조할까요? 뭐가 맞는 선택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속초수양버들담당수사관 교체할수 있나요? 경찰서를 옮길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경찰서에서 연락이왔는데 제 통장을 제가 사용하지 않았는데 불법적으로 사용된거같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왔는데 담당수사관이 돈받고 통장 넘긴거냐며 추궁하고 유도심문하고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는거 같습니다. 또한 경찰서는 저희집과 두시간 거리에 있으며 직장때문에 해당 경찰서까지 왔다갔다 하기가 힘든데.. 거주지 근처로 경찰서를 바꿀수 있나요? 또한 만약 경찰서를 바꾸지 못하게 된다면 담당수사관을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가기전 바꿀수 있나요? 저를 완전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변호사를 동행해도 되나요? 이런경우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법원 재판 형량 사형이랑 종신형이랑 다른 건가요법원 재판 형량 사형이랑 종신형이랑 다른 건가요 사형집행을 안하는데 사형 선고 받으면 평생 죽을때 까지 감옥에서 사는 건가요 종신형이랑 비슷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관이란 없어서 다른기관에 넘겼다는 것인데기관이 갖고 있는 자료를 공개안하려고다른기관에 이관시켜버리는 행위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나요이관이란 갖고있는 자료가 아니니다른기관에 넘기는것인데갖고있는자료인데도 감추려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막위의오아시스보석금은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게 되는데요.근데 일부 죄인들은 돈을내고 죄값을 치른 후 탈소하게 되는데요.이럴때 내는 보석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훌륭한파랑새277외국인에게 술판매시 청소년보호법 질문우리나라에서 음주 가능나이는 연나이 20살이지만 미국은 일반적으로 만나이 21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연나이 20살 ~ 만나이 21살 사이의 미국인에게 술을 판다면 법적으로 판매자에게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사한곰89불법토토계좌들 신고하면 어찌되나요불법토토사이트에 계좌들 있잖아요 그거그냥 찍어서 신고하면 그계좌는 정지가되나요? 만약 정지가된다면 왜 토토사이트들은 정지안되고 계속있는거죠? 그리고 그계좌 확인해서 이용자들도 잡으면되는거아닌가요? 토토계좌를 잡기위해선 무조건 운영자를잡아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1305852사업주가 돈이 없어서 임금을 주지 못했다는게 고의성 부정 이유가 되나요??임금체불을 한 사업주가 있는데요. 근데 형사처벌을 하려면 고의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업주가 난 고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게 아니라 사업이 안되어서 돈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임금을 못준거다 라고 주장하면 고의성이 부정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게임하다 채팅으로 뭐라 하는 거 문제 되나요?게임하다 제가 대충대충 해서 어느 사람이 뭐라 하길래 저도 뭐라 했습니다.욕설은 안 했고요 전혀 그냥 상대가 저한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같다고 하길래그쪽은 나이 많은 아줌마지 않냐 했더니 상대가 뭐라 막 해서 저도 비슷하게 답해줬습니다.그 후에 제가 그 방 나가고 귓속말로 여러번 뭐라 했고요 마찬가지로 욕설은 없었습니다.이거 혹시 상대가 신고하면 문제 될까요?상대가 나이 많은 사람이라 괜히 걱정되네요저는 어떠한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가 먼저 저에게 정신 문제 있는 거 같다 한 채팅을 찍어두지 않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가 원래 사건조사할때 아무말도 안하는게 맞나요?성추행관련 경찰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 당시에만 만나서 변호사와 같이 있었고 제가 예상했던 질문들 읽는정도로만 해서 조사 받고 나왔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좀 불만이었던게 사실조사를 할 때 미리 만나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정도 조언정도는 해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물어보니 그런건 누가와도 예상 못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받을때 옆에앉아서 가만히 잇던것도 불만이었죠그런데 다시 물어보니 변호사는 원래 끼어들면 안된다 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그래서 변호사가 잘한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경찰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원래 변호사가 어려운 질문은 대신 대답해주는게 맞다. 안할거면 왜 거기있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다시 들었던거죠 질문입니다.경찰조사 받을때 원래 변호사가 아무말도 안하는게 맞는건가요?이제 의견서 제출만 남았는데 변호사를 교체하면 자신보다 윗단계 변호사가 한다고 하는데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될까요?조사받을때 대답 못한것이 있는데 원래 조사보다 의견서가 더 중요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