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안녕히물건 구매후 가품같아서 고객센터로 보내보니물건 구매후 가품같아서 고객센터로 보내보니 자사제품과 거의 모든게 상이하다고 하여고소를 해둔상태입니다. 만약 이게 가품이아니고 그러면 제가 역으로 무고죄 고소 먹을수있는 상황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예리한딩고35형사소송 진행중인 고소인으로서, 공판검사의 역활에 관한 질문입니다.공판검사는ㅣ.공소사실을 숙지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나쁜 죄를 지은 자를 엄벌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사명감을 갖고 재판에 임한다.2.아니다.하루에 수십건씩 처리하며,치워도 치워도 밀물처럼 밀려오는 사건인데 대충대충 처리할 수밖어 없다.3.이것도 저것도 아니다.공판검사는 단지 주어진 대본만 즉 공소장만 읽는 앵무새나 로봇에 불과하다.그러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혀기대를 하지마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영장심사는 원래 오래 걸리는건가요?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오부터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그러나 영장실질심사가 24일 열리게 되면서 24일 공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통상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때문에 심사가 빠르게 이뤄진다 해도 김 씨가 이날 오후 8시 시작되는 콘서트에 출연하기는 어렵다.-> 오후 12시에 영장실질심사를 하는데 왜 저녁에 하는 콘서트는 어렵다고 한걸까요? 영장 심사가 보통 오래 걸리나요? 참고로 제가 콘서트에 가려 그러는게 아니고, 그 가수 팬도 아니고, 영장 심사 관련이 원래 오래걸리는지 궁금해서예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게임개발빡숑경찰서에 제출하는 탄원서 문구 중 인삿말친구가 고소당해서 선처를 구하고자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처음 인삿말에 "검사님"이라는 말을 쓰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형사님"이라는 말을 쓰는게 좋을까요?보통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구속심사란 무엇이고 구인은 무엇인가요?교통사고후 도주범죄자 가수 김호중을 법원에서 구속심사를 진행하는데 구인을 한다고 하던데 구속심사란 무엇이고 또한 구인은 무엇인가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고무적인갈비단순 사기 신고는 통지서를 받을수 없나요?단순 사기 신고는 통지서를 받을수 없나요?안녕하세요.제가 금융사기로 2건을 신고하였습니다.한건은 이미 진행되고 있던 사건이 있어 같이 수사가 진행되어 얼마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다른 한건은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고 하여서 검찰청(1301)에 전화를 해보니 제가 고소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으로 등록이 안되면 통지서나 조회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제가 신고만 하고 따로 고소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통지서를 받거나 수사과정을 알수는 없는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행동하면 고소당하나요?????저희반에 한명이 선생님께 대들어서 학생부까지 갈정도의 일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제친구한테 그 친구실명안드러내고 수업안들은 증거가 있는데 했다고 어떤놈이 선생님께 (욕설)대들어서 우리반 분위기 망가졌어이런식으로 얘기했는데 만약 저말을 들은 친구가 선생님한테 대들었던 친구라면 저는 고소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질문천국오토바이 무면허 관련 질문 입니다..제가 친구 오토바이를 타다가 인도에 세워놓고 집을 들어왔는데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가려고 했는데 경찰이 와서 누가 운전 했냐고 물어봐서 친구가 탔다고 했는데 인상착의가 안맞다며 솔직히 말하라해서 계속 친구가 했다고 우겼습니다 근데 워머,헬멧을 쓰고 덩치도 비슷하고 주변에 cctv가 없었는데 저인걸 찾을수 있을까요? 혹여나 찾게되서 처벌 받으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2번째 입니다. 아니면 자수를 할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찾을수 있을지 없을찌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풍성한여치120인도 오토바이 주차 관련해서 질문요.중국집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오토바이를 가게 앞 도로 내지는 인도에 주차를 합니다.(단속 우려)배달를 하는 직종이라 멀리 오토바이를 세워 놓을 수 없어요.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lIlIIlIlIIlIIllI우편으로 고소장발송시 사건접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오늘 고소장 도착했다고 우체국에서 문자왔는데 사건접수되고 담당수사관 배정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오래 걸리나요? 보통 하루이틀이면 된다고 듣긴했는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