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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대체뭔소년범이 보호처분을 받으면 공무원이 못 되나요?엄청 나게 심각한 범죄가 아닌 이상촉법소년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청소년이라면 보호처분이 일반적인걸로 아는데요그럼 보호처분을 받았다해도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때그에 대한 자격정지나 금지 기간없이영향을 아예 안 끼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강력범죄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억울하게 유치장잇다가 영장기각으로 풀려낫는데 판사가 재수사요청 경찰은 가만히 있다.영업방해 오인신고로 억울하게 현행범체포되어유치장3일있다가 판사님의 영장기각후 재수사요청후사회로 복귀하였는데 불구속재판도 없습니다.피의자는 따로 있는데 현제 킥스에는 그대로 제가피의자로 수사중으로 되어있는데 한달이 지나가고있는데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있는데무슨 상황인가요?저는 신고한주인과 저를 지목한여자손님을각각 무고죄로 고소햇고불법체포한경찰을 직권남용체포로 고소를해놓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디스맨-Q847변호사가 범죄사건의 진범을 숨겨주는 변호를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이러한 가정적 상황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습니다.변호사 A는 의뢰인 B를 변호하고 있습니다.B는 최근 일어난 살인 사건의 피의자입니다.B는 A와의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시인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증거가 불충분하여 충분히 무죄 취지로 주장이 가능한 사람입니다.이런 상황에서 만약 변호사 A가 변론 계획을 무죄 주장으로 세우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아냅니다.사후에 진짜 범인이 B였고, A가 일부러 알고도 숨겨준 것이 확인된다면 A는 처벌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경찰중에서 중대 범죄 수사과가 있던데요 이팀은 무엇을 하는 팀인가요경찰중에서도 여러가지 보직이 있는거 같아요 교통경찰을 시작으로파출소에도 근무를 하고 그리고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과도 있던데요중대범죄는 어떤 범죄를 수사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협조하는베고니아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일까요?오늘 오후 1시 30분 경 증거자료-1팀이라는 카카오톡 닉네임을 쓰는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혹시 지인인가 싶어서 카카오톡 추가를 해봤습니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 1시 38분경 메시지로 잘못 건 전화인지 물어봤는데 답장이 오진 않았습니다. KICS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를 조회해봤는데, 경찰과 검찰에서 해당하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뜹니다. 그럼에도 혹시 몰라 다시 전화를 걸어봐도 계속 상대방이 통화중이라고 뜨고, 후후나 더콜에도 아무 기록이 없는 번호입니다. 뭘까요? 그 번호로 딱히 안내받은 메시지는 없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양또깡법률)차명계좌로 급여를 받으면 문제되나요?제가 신불인 관계로 차명으로 급여를 받겠다하니 차명으로 급여를 입금해주었읍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온라인상 문제가 된다는 분들도 계시던데요그럼 차명을 알고도 차명계좌로 입금해준 고용주는 면책사안이 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프로아프로폭행 관련으로 재판을 받을 때에 탄원서, 반성문 등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나요?폭행 관련으로 해서 재판을 받은 경우가해자 측을 위한 탄원서가 있거나아니면 가해자 본인이 반성문을 쓰게 된다면실제로 이런 문서들이 형량을 줄이는 것에영향을 주기도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융통성있는매화이런 경우에도 아동학대죄가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저의 배우자가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학원 강사인데요.수업 중에 숙제를 하지 않은 수강생들이 있어 교실 내 뒤로 가서 손들고 서있어라는 체벌을 2분동안 주었습니다.그런데 그 중 한 수강생이 학원에 들어온지 이틀밖에 안된 아이입니다. 당시에 배우자가 왜 숙제를 안했냐고 물어봤는데, 그 아이는 "시간이 없어서요."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숙제를 하지 않은 다른 아이들에게 이미 손들으라고 했기 때문에학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이 아이한테도 형평성 맞게 손들고 서있으라고 했나 봅니다...그리고 체벌과정에서 언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그런데 그 다음날에 아이의 어머님께서 학원에 연락하였고 제 배우자한테 고소하겠다고 합니다.제 배우자는 계속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지만 그 분께선 화가 너무 난다면서 학교에서는 체벌을 안하는데감히 학원이 뭐라고 이렇게 체벌을 주냐면서 눈물까지 난다고 합니다.. 엄청 귀하게 키우셨나 봅니다..어쨌든 오늘도 연락하여 용서를 구했지만, 자기가 여행중이라 기분 망치기 싫다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하십니다.말이 길어졌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아동학대죄가 성립될까요?만약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에 소환된다고 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난감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빈틈없는노루보이스피싱 전달책 연루되어서 경찰조사보이스피싱 관련 해서 조사 받던중이었습니다. 총 6번정도의 경찰조사를 받았고 검찰에 6건모두 송치되어있는 상태인데, 계속오던 경찰조사 전화는 두달정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좀더 자세하게 조사하고 있는 부분인지 사건조사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것인지 알수없어 질문을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이것도 업무방해죄로 고소먹나요?혹시 이것도 업무방해죄로 고소먹나요? 비뇨기과에 지금 영업하냐 전화했는데 거기서 영업한다고 하니 올거냐 했는데 종료 10분전이고 거리도 있어 안간다 했는데 바로 전화 끊는데 저 고소먹나요? 업무방해죄로요 세달전에 전화하지 말라 했는데 또 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