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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사기 범죄를 당했는데 피의자가 검거되어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항소심 변론 전까지 제출하라고 하는데 항소심 일정은 어디있나요?사기 범죄를 당했는데 피의자가 검거되어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항소심 변론 전까지 제출하라고 하는데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제출하라고 하던데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보니 구공판일자(3/7)만 있고 항소심 일정은 안나와 있더라구요. (지방이라 재판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우편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는지?우편으로 보낼때 배상명령 신청서와 송금 내역 첨부해서 보내면 되는 건가요?주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보내라고 되어있는데 담당자나 사건번호나 이런건 안적어도 되는 건가요? 연락처라든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스마트한까치128변호사님들 판례 질문드립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9. 4. 선고 2024고정328 판결 내용인데요...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받았구요H는 피의자신문조서도 작성한 사람인데 피고인이 아닌 이유가 궁금해요ABC가 H와 공모했다고 하는데 왜 피고인이 아니고 처벌 받지 않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만약에 징역형을 살았는데 출소 후 재심청구를 해서향후 공판을 진행해서 무죄가 밝혀질 경우 전과 기록도 사라지게 할 수 있나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퇴사 직원이 사무실에 들어갔는데요.퇴사한 직원이 회사 신분증으로 사무실 출입하였는데 이 사무실 팀장이 업무 부탁을 한 것이 있어 퇴사 직원이 사무실에 들어와 집에가서 업무를 보려고 외장하드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퇴사를 했기 때문에 보안업체에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않고, 신분증으로 열어서 사무실에 들어가는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관리자의 권한이 회사나 보안업체 책임인지, 아니면 위 팀장에 권한이 있어 범죄가 아닌가요? 고발 고려중이라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인스타 팔로우 계속 오는데 신고 할 수 있나요?누가 제 계정에다 팔로우 보내고 취소하고 다른 계정으로 또 보내고 취소하고 그러는데 신고 못하나요?계정 검색해보니 안 뜨는거로봐서 이미 탈퇴한 거 같습니다.인증번호도 갑자기 막 오는 거 보면 그 사람이 하는짓인 거 같은데 어떻게 안되나요인증번호 문자만 지금까지 14개 정도 온 거 같아요새벽에도 오고 밤 10시 넘어서도 오고 한번에 여러개씩 오더라고요;;저한테 인스타 메세지 온 건 없고 팔로우만 보냈다가 취소하고 그러는데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팔로우 보내고 취소하고 보내고 취소하고 미치겠습니다.보냈다 안 보냈다가 가끔가다 인증번호 문자 여러개 오고 팔로우도 가끔 오고 인증번호 계속 오는게 인스타 해킹인 거 같다가도팔로우 오고 나서 나중에 인증번호 문자 오는 거 보면 팔로우 보낸 사람이 한 거 같기도 하고2주 전에 처음 오고 저번 주 월요일까지 왔다가 지금은 잠잠합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신고하면 접수 해줄까요? 짜잘하다고 안 받아줄 거 같아서 신고 못하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살인죄는 형량이 매우 무거운데요 그런데 1명을 살해하는것과 2명을 살인하는것은 어느정도 차이가있는가요살인같은 경우에는 연쇄 살인범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것 같은데요그런데 살인죄는 가장 무겁게 처벌을 하는데요 1명을 살인하는것고두명을 살인하는것은 어떤 형벌의 차이가 있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떳떳한멋돼지239절도죄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이번에 폰 훔쳐간 사람이랑 연락을 취해서 합의금 이야기를 했는데 입금해주겠다 얘기한 후 연락 씹고 잠수를 타네요. 경찰은 중간에서 딱히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그냥 기다려야한다고만 하고, 참,,, 만약 합의를 안하고 이렇게 연락을 끊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해서 형량을 높일 수는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가스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범죄 처벌을 무섭게 하는것 같은데요 그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가요우리나라 범죄중에 가스 라이팅 범죄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배경으로는가평 폭포 사망사건으로 아주 유명하게 된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스라이팅을한 젊은 여자가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스 라이팅 사건을강력하게 처벌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체체마피고인 형량이 적게 나왔다고 판단 될 경우현재 피고인은 2심 선고까지 마친 상태고 상고 할지 말지 생각중이랍니다 1심에 비해 2심에서 형이 많이 줄어들어 너무 화나는데 제쪽에서도 상고? 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검사님들이 다 들어주시는건 아니라고 봤는데 만약에 들어주실 경우 상고 맞을까요?? 그럼 형이 다시 정해지는 걸까요? 가뜩이나 1심 때보다 2심 때 더 낮아졌는데 상고했다고 더 낮아지지는 않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체체마2심 선고 후 합의나 상고심 때 합의 가능한가요?저는 피해자이며, 피고인은 현재 저번주에 2심까지 형을 선고 받고 상고할지 말지에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괘씸해서 합의를 끝까지 안해줬는데 막상 민사를 이제 준비하려고 보니 그 전까지 국선변호사만 있었는데도 피고인측에서 범행을 인정하였고 순탄하게 흘러가서 형사 재판이 1년 넘게 걸렸지만 그래도 버틸만 했는데 민사는 사설 변호사를 고용하고 비용도 들고 선임비+성공보수 라는 것도 있더라구요 상담받으니 민사는 더 오래 걸릴 수 있다하고... 1년 형사 재판도 사실 힘들었는데 민사는 더 오래 걸린다니 그냥 합의 하고 끝내는게 속 편할 걸 그랬나 싶더라구요(성범죄 사건입니다.) 2심 선고 된 상황에서 합의로 가는 방법 있을까요? 찾아보니 상고심 때 만약 연락 온다면 소송 취하하고 합의하라는데 소송 취하한다해도 성범죄라 집유 받거나 그럴 일은 없다던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