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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꽤똑똑한도라지무료법률상담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세상에는 꽁짜가 없다고 배웠는데 작은 일이면 몰라도 변호사가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무료 변호를 해주는게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정말 도의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무엇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료변호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까지끈기있는복숭아윤미향국회의원은 왜 사면해 주려고 할까요우리나라는 죄를 짓고도 국회의원이나 힘있는자들은 시간만 지나면 사면이라는 명분으로 인권을 과도사게 복원시켜주는것이 많은데 참으로 기기막힙니다.위안부 후원금을 횡령하여 유죄판결을 받은자를 국회의원으로써 혜택과 세비를 다 받았는데 우리나라에 저런사람에게 후하게 특혜를 주는건 너무한다는 생긱이고 분노가 치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그것도 명예훼손죄해당되나요?재수정완료OOO범죄자다. OOO스토킹범이다. 라고 말한것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거죠?닉네임으로 지칭해서 비방이면 주최자 공연성 주최자 특정성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다수인식 비방성 말없이 다른사람 께 선물보내고 당첨자에게 당첨금 지급해바도 온라인내에서 사이버수사대가 죄가 안된다고 하셔서요. 그거대해서는 말없이 타인께 선물보내는걸로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혹시 이벤트로 속여드리는행위아니다면범죄자다. 스토킹범이다. 라고 말한것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거죠?주최자 공연성 주최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다수인식 비방성 말없이 다른사람 께 선물보내고 당첨자에게 당첨금 지급해바도 온라인내에서 사이버수사대가 죄가 안된다고 하셔서요. 그거대해서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명예훼손및모욕이 되나요???? 온라인체팅에 공연적10명넘었던 공연성 닉네임지칭으로서 처벌되나요? 명예훼손및모욕죄오후10시29분 :ooo너조현병약먹고있지?? 오후10시30분 :이름,주소,전화번호밝히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이나 기타 다른 형사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아랫집의 소음, 쓰레기무단방치, 길고양이 포획사실을 누군가가 집주인대리인(집주인의 며느리)에게 제보했고 이는 사실이 아님을 밝힘.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며 사실관계확인없이 집주인(시어머니)에게 발설하여 아랫집은 전세계약해지에 이르게 됨. 무슨 죄들에 해당되는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도움을주는우동검찰에서 협박죄100만원으로 약식기소한 상태법원에서 아직 아직판결이 안나왔는데이경우, 제가 할수있는게어떤건가요???반성문탄원서의견서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런대로날렵한방어통신사 대리점 전산 업무 권한을 이용하여 임의개통사기수사기관에 고소 접수하였으나수사 담당자가사건 접수 6개월 지나 입건 하고 한 달여 만에 불송치 결정 하였습니다고소 고발 접수 사건은 3개월 이내에 처리가 되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고소피해자가 어떠한 피해 구제 권리를요청해야 하는지 전문가 분들께서 알려주세요너무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런대로날렵한방어불송치 결정 사건 수사심의신청 하여 재수사 결정되었어요그런데 일 년 이 다 되어 가는데 경찰 수사기관 담당자가현재까지 입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해당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점잖은뻐꾸기77보험사기 조사 1년전에 받았는데 아직까지도보완수사요구를 작년 24년 7월에 했고 올해 25년 5월경에 처분내용- 사경이송/ 보완수사이행결과-보완수사 이행결과 경찰 간 송치 라고 되어있는데 전에 보험사기쳤던 사건은 조사받고 난 후 1년도 안걸려서 재판받고 판결까지 났는데 왜 이사건은 유독 이렇게 오래걸리는거나요?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수사중이니 불안해서 잠이 안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