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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고요한기린122이런 경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제가 에어팟을 중고나라에 8만원, 생활기스 없음으로 판매를 완료 하였는데 7만 5천원 네고로 판매를 하였습니다.판매자가 받고나서 보더니 생활기스가 너무 많다고 2만원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안해주면 처벌 받나요?솔직히 7만5천원도 싸게 해준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하며 처벌도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끔유일한호박죽수사관 기피신청(교체신청)은 신청후 얼마나 걸리나요?수사관 교체신청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인용과 불인용에 따른 처리기간의 차이점을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피의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 하였습니다피의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 하였습니다1.이유는 사업자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어 질문인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 한 것입니다 2.고소이후 기소되었는데도 피의자 사업자 통장 비밀번호를 원상 복귀를 안하면 또 고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롱이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일단 터무니 없는 근거나 증거라고 하더라도 고소를 하면, 고소를 다 받아주는 건가요?물론 무고죄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법률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윤석열 체포후 지금 조사중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48시간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는데~윤석열 체포 후 지금 강도높은 조사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48시간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는데~법잘알인 윤석열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피고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할수 있나요?가능한가요? 판례나 법령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피고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할수 있나요?네/아니오+이유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48시간 묵비권으로만 행사한다면, 어덯게 되는가요? 석방해야하는가요? 아니면 묵비권으로 수사불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48시간 묵비권으로만 행사한다면, 어덯게 되는가요? 석방해야하는가요? 아니면 묵비권으로 수사불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체포당했다 VS 자진출석했다. 윤측 변호사도 오락가락, 어느게 더 유리할가 저울질? 어차피 수사받고 감방갈텐데 그게 무엇이 중요한가요?체포당했다 VS 자진출석했다. 윤측 변호사도 오락가락, 어느게 더 유리할가 저울질? 어차피 수사받고 감방갈텐데 그게 무엇이 중요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숭고한아몬드어떤 회사에 전화를 받지 않아 여러차례 전화를 했습니다.어떤 회사에 문의가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통화중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더군요.고객담당부서는 아니였고, 고객담당부서로 연결을 좀 해줬으면 해서 전화를 했었습니다.근데 다시 전화를 하니 상대방쪽에서 받자마자 또 끊어 버리더군요.저는 전화가 실수로 끊어졌나 싶어서 다시 걸었습니다.그런데 이제는 수신은 가는데 받지를 않더군요. 제가 생각했을때는 일부러 받지 않는거 같았습니다.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여러차례 전화를 했었고, 결국 통화를 하지는 못했습니다.총 6번 전화를 한거 같습니다.혹시 이런걸로도 법적 처벌되거나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더이상 전화는 하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공수처가 2021년 1월 21일 어렵게 창설했으나, 그간 4년동안 1건의 기소도 못해, 사정기관으로서 고위직 수사에 존재감을 잃었는데, 드디어 큰건 하나 했네요.공수처가 2021년 1월 21일 어렵게 창설했으나, 그간 4년동안 1건의 기소도 못해, 사정기관으로서 고위직 수사에 존재감을 잃었는데, 드디어 큰건 하나 했네요. 앞으로는 고위직 엄정 수사에 탄력이 붙겠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