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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133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알 수 있나요?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 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미리 알 수 있나요?만약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떻게 알아 낼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여적죄와 이적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그냥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중국군 동부전구군과 북부전구군이 서해로 대규모 상륙부대를 보내고, 북한의 대규모 남침으로 전쟁이 난다는 시나리오는 중국공산당의 계획이라고 뉴스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한국군은 현실적으로 미군이 없다면 서해로 들어오는 중국군과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을 모두 막기에 굉장히 힘들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군이 우리 영토에 들어와서 길을 묻었을 때 길 안내를 친절하게 해주는 것은 여적죄인가요? 이적죄인가요?만약에 중국군이 점령한 지역에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우리 공무원을 중국군에게 알려주면서 죽여버리라고 하면 이것도 범죄에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런대로재촉하는포도잼중고거래 중 잠수타서 신고했는데, 처벌 받을 수 있나요?기프트카드 구매를 위해서 중고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1:1대화로 판매자와 접촉했습니다.판매자가 접속하여 계좌를 주었고, "입금 확인 후 바로 입금하겠습니다"라고 응답을 하여 1분내로 송금 후 송금했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하지만 응답이 없자 ? 잠수? 등 3번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상대방은 해당 메시지를 본 후 무시했습니다. (읽음 표시로 나옴)사기라 생각하여 더치트에 신고하였고, 알림이 갔는지 약 2시간 이후 기프트카드 이미지와 함께 "죄송합니다. 일하느라 늦었습니다. 더치트 신고내려주세요" 라고 왔습니다.저는 변명처럼 느껴짐과 동시에 2시간 동안 다른 기프트카드를 구매했었기 때문에,기프트카드말고 원금 반환하라고 했지만, 상대방은 이미 기프트카드 노출됐기 때문에 안된다하고 차단당했습니다.5만원 미만이라 반환은 못받더라도 형사처벌을 원합니다.또한, 대화 일부들인데 모욕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상대: 두시간만에 신고넣은건 좀; 그 좀 살면서 여유를 가지시길..나: (올린 사진을 보며) 누가 기프트콘으로 받는데?상대: 이거 기프트콘 아니면 뭐임?니 얼굴임?응 꺼져돈 46000원에 뒤지게 예민해지는 인생이면 ㄷㄷ하네 절차 ㅇㅈㄹ, 차피 내가 처벌 받을 일 님 여친 생길일만큼 희긔함 수고 ㅋㅋㅂㅅ거지한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133형사사건에서 각 단계별 시간이 궁금합니다.형사 사건이 접수되고 나서보통 평균적으로 몇일 째 부터 형사,검찰,재판 각각의 단계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각 과정은 피해자에게 통보해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사한카멜레온155정식재판신청해서 기존벌금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이 경우 변호사가 무죄 주장했던 것을 항소하여 탄원서를 제출하고 죄를 인정하자고 했습니다이 경우 2심 재판비용이나 제가 더 벌금이 많이 나오거나 더 악영향이 생길 수 있나요?정식재판신청 전보다 벌금이 3배로 많이 나왔는데 이 경우 그냥 벌금내는게좋을까요?아니면 항소하고 죄를 인정하는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133형사 피해자 증인신문시에 대해 궁금합니다.피해자 증인신문때 검사와 피고인측 변호사 둘에게 질의응답을 하게 되는게 맞나요?피고인측 증인이나 가족등은 증인 신문시 참석하게 되나요?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요청하여 피고인측 가족, 증인등을 마주치지 않게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린거위121법원 수사관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법원에도 부서가 많은 것 같은 데 직업 중에 법원 조사가 있는데 법원 수사관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알려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133처벌불원서를 냈는데 피의자가 말을 바꾸면?만약 피의자가 형사단계에서는 깊이 반성중이라 해서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냈는데,검찰단계에서 피의자가 감형을 목적으로 자신은 억울 하다를 시전하면이미 제출한 처벌 불원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없다면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될까요?만약 대처를 안하는 경우 보통 이런 경우엔 어떻게 사건이 처리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133비공개 재판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피해자가 피의자를 마주치지 않을 목적으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경우일반적으로 해당 재판에 피의자측 가족 혹은 증인 등은 참석하지 못하나요?또한 반대로 피해자의 증인이나 가족은 참석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133처벌불원은 언제 작성할 수 있는건가요?처벌 불원이란 경찰조사, 형사, 검찰, 재판중 언제 작성할 수 있나요?또한 신고 단계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면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도록 별도로 알려주나요?처벌 불원서에 피해자가 더이상 ~하지 않는 조건 등을 기입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