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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아동의 부모가 저에게 뭐라할 수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좀 전에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탈려고 했는데 초딩 꼬맹이 하나가 딱 탈려는데 확 새치기해서 타더라고요. 거의 부딫힐뻔해서 나중에 얘가 집가서 징징거려서 저한테 때렸네 뭐네 시비걸 수가 있나요? 아니면 애초에 경찰에서 집이나 가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똘똘한청설모85술을먹고 차량파손과 건조물침입 에관련하여우선 정말이지 부끄럽네요..술을 마시고 주차되어있던 차량 한대는 사이드미러 한대는 문짝을 파손하고 모텔에 자려고 갔다가 주인이 없었는데 없으면 나와야 하는데 쓰러질거 같아서 무작정 객실 들어가서 자려고 문을 열어 서 사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분들과 수리비및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 하려합니다 다만 제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합의금을 제시할경우 그래서 혹은 합의를 못할경우 벌금이나 대략적인 형량을 알고 싶습니다 비슷한 전과가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겁나단단한도다리주류를 소분해서 판매가 가능한가요?술을 소분해서 팔고 싶습니다. 일반 주류 제조업체(하이트진로, 발렌타인 등)가 만든 술을 소분해서 팔아도 되는건가요? 술을 여러개 마셔보고싶은데 한 병을 전부 마시기는 부담스러울때 소분해서 판매하면 괜찮을것 같은데 라는 생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희망을주는벨로시랩터변호사 사임하고 싶은데 위약금 때문에 걱정이에요처음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때 변호사와 상담을했을 때 경찰조사가 들어오기 전에 빨리 자수해야한다고 해서 계약금 5만원 내고 선임했습니다.변호사는 처음에 자수로 가야한다고했다가 제 증거자료를 쭉 보더니 진정서로 가도 되겠다라고 해서 진정서로 바꾸고 경찰쪽에 제출을 하려했는데 안 받아줬습니다.대신에 경찰에선 전 참고인조사만 할 거 같고 무혐의 나올 거 같다고 했어요그러자 경찰서에 자수로 내야한다며 저한테 선택하라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진정서도 안 받아줬는데 자수라도 하면 받아줄 거냐고 물어보자 이미 사건이 다른 경찰서에 접수된 상황이라 안 받아준다고 했습니다.그러자 변호사는 상위기관에 자수서로 제출해야한다라고 하는데 자수면 죄를 인정하는 건데 진정서와 결괏값이 차이가 나지않는다는 말을 하다가 자수면 죄를 인정하는 거라 결괏값이 차이가 나네요 이 말을 했는데 그럼 제가 변호사 말 믿고 자수를 했었더라면 무혐의가 안 나오는 상황이었을 수도 생각이 드니까 신뢰가 없어지더라고요. 경기북부청에다가 진정서 문의했는데 거기도 안 받아준다고하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국민신문고도 쓰고 했는데 변호사는 그때도 국민신문고나 진정서 제출하는 건 형법상 자수의 결과를 얻고자하는 것으로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는거에요. 지금 변호사는 저한테 해준 게 진정서 4장뿐이고 사건진행은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전 변호사 선임료가 660만원인데 55만원만 낸 상태에요.위약금 300별도고 대표변호사 두명 시간당 55만원, 소속변호사 시간당 33만원 그 외 보조인력들꺼까지 계산한다 써있는데 제가 이걸 내야하는건가요? 제가 진정서를 내서 사건이 진행이 되었다면 변호사 해지를 안 하는데 경찰에서 자수와 진정도 안 받아주겠다고하고 변호사는 자수와 진정 중에 하자고하고 미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형사 처벌과 민사 처벌이 있는데요 형사 처벌에는 어떤게 있는가요사람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데요 그리고 손해배상도 해주어야할때가 있는것 같아요 형사 처벌에는 주로 어떤게 있는지 알려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노상 강도 사건에는 어떤것들이 주로 행해 지는가요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일을 겪게 되는데요 그런데 강도 사건중에노상강도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데 노상강도 사건에는 어떤것들이있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주목받는신사상가관리사무실에서 차주의 동의 없이 상가입주자에게 차번호가 명시된 주차등록기록지를 줄 경우영업방해죄로 고소한 상가 입주자가 질문자에게 당일 해당 상가 식당 식사한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말한 후문자 전송 후 바로 해당 식당명을 칭하며 주차등록 기록지를 보니 식사를 18분하고 나오셨네요 하고 녹취록에있습니다.관리사무실에 전화하여 차주이니 주차등록 기록지가필요하다 하니 의도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고 주차기록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관리사무실의 잘못은 무엇인지?동의없이 제공받은 상가입주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상가입주자는 식당영수증입금계좌 등으로 실명을 파악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우우웅다른 사람의 가입 인증을 대신 하면 처벌받나요?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자기가 성인사이트의 가입인증메일을 받았다며 메일 캡쳐본을 올렸습니다. 메일 안에는 계정 이메일 인증 링크가 있었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잘못 눌러 이미지 속 링크로 들어가졌는데, 혹시 저 때문에 계정 이메일 인증이 된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계정 로그인이 되진 않았고 그냥 사이트 메인페이지로 들어가졌습니다. 이 경우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굳건한까마귀255맥주병을 도로에 던진 여성분 형사처벌대상일까요?뉴스보니까 새벽 시간에 여성분이 던진 맥주병을 치우려던 5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사망했는데 형사처벌 대상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상냥한당나귀216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변에서 범죄자의요건이 될수있는 성향에 대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변에서 범죄자의 요건이 될수도 있는 성향인사이코패스에 대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써서질문을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