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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모레도수수한산호사기사건 고소후 진행절차문의 궁금사항재가사기를당해서 고소를했는데요조사는다끝났고 상대방 검찰에 기소한다고하는데요 사기죄가인정되서 검찰에 기소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검찰에기소되면 추후 상대방 처벌진행절차가 어떤지도궁금하여 아시는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은 무슨 차이 인가요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은 무슨 차이 인가요헌법재판소에서도 일반 사람들 사건 재판을 하나요??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목적이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촉망받는순댓국밥무인사진관(인생네컷) 머리띠 특수절도새벽에 친구랑 술을 먹고 무인사진관에 사진 찍으러 갔는데 거기 누가 놓고 간 지갑이랑 핸드폰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카드지갑이었는데 친구가 옆에서 지갑 안 내용물을 다 빼서 확인하길래 옆에서 보다가 사진기 결제를 했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나와서 건너편에 있는 사진관에 사진을 또 찍으러 갔는데 친구가 전 사진관에 있던 핸드폰을 들고있길래 이거 너꺼 아니잖아 하고 사진 다 찍고 다시 가서 핸드폰 돌려놓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번째 무인사진관에서 사진 찍을때 썼던 소품(머리띠)를 안벗어놓고 나와서 두번째 사진관에서도 그대로 사진을 찍고 집에도 그대로 쓰고 왔습니다 고의로 그런게 절대 아니고 모자 위에 머리띠를 쓰고 있어서 하고 있는지 인지 자체를 못했고 집에 와서 알았습니다 오늘 경찰서 강력팀에서 연락와서 남의 지갑을 왜 열어보고 핸드폰을 들고 나갔냐 지갑 열어보고 왜 찾지도 못하게 기계 옆에 던져놨냐 핸드폰은 왜 들고 나갔다가 10분뒤에 다시 돌려놓았냐 그리고 머리띠는 왜 가져갔냐 남의 업장에 있는 소품을 왜 훔쳐가냐 두명이기 때문에 특수절도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갑 안뒤졌고 지갑 던진줄도 몰랐고 나와서 다른 사진관에 사진 찍으러 갔을때 친구가 다른 핸드폰 들고있길래 가져다놓자고 하고 가져다놨다 아마 고의로 가져나온건 아니고 들고있는지 몰랐을거다 머리띠는 쓰고 온줄도 몰랐다 그날 술 너무 많이 먹어서 몰랐다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님이 지갑 뒤질때 옆에서 웃으면서 보는거 cctv에 다 찍혔고 제가 사진기 결제 하는동안 친구가 지갑을 던졌다 그리고 친구가 웃으면서 핸드폰을 들고 나갔다 고의로 그런거다 남의 사업장에서 머리띠를 왜 계산도 안하고 가져가냐 핸드폰 다시 돌려주러 들어왔을때도 머리띠 머리에 쓰고 있었다 특수절도죄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주에 친구랑 같이 조사 받으러 경찰서로 오라는데 이것도 특수절도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지갑이랑 핸드폰 훔친것도 아닌데 그것도 죄가 되나요? 만약에 처벌 받는다면 어떻게 받게 될까요? 전과는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노란카구179타인에게 양도받은 카드를 사용했을시 고소가 되나요?지인에게 교통카드 명목상으로 카드를 양도 받았습니다 양도 받을때에 기록은 따로 없고 3개월정도 교통카드로 사용하다 정산을 할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제가 계산했던거 보다 더 많은 정산금을 요구하여 일단 입금을 미루고 다시 계산하여 정산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산 전 관계가 틀어져 카드무단사용으로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고소에 어떡해 대응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과감한살모사21일과이후(휴일 등)에 사측의 근로자 감시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퇴근 후 및 휴일에 사측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행실에 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사측의 인원(감사팀 등) 또는 용역(탐정사무소 등)을 이용할 경우 형사적으로 사측과 미행인원들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레도배고픈옻나무무면허 운전 벌금 미납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음주 2번적발로 면허가 취소 되었구현재 결격기간중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었습니다.현재 1차 납부기한을 넘기고 벌금 납부를 못하였고 2차 납부기한인 10월29일까지도 납부를 못했습니다.벌금 미납 기준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31일에 납부 가능한데 그때 바로 납부를 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레도배고픈옻나무무면허 운전 벌금 미납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음주 2번 걸려서 결격기간 2년이 되었습니다.결격기간중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 됬는데벌금 100만원이 선고 되었습니다 처음 날짜를 넘겨서 이번달 29일까지 내라고 하는데 못낼거같습니다 31일에 돈이 생기는데 그때 낼수 있거든요 미납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검사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질문이요이전에 범죄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사람에게 아무리 비교적 가벼운 죄여도 검사는 절대 기소유예 처분은 안해주나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범인이 자백을 한 것으로 만으로 죄를 인정 할 수 없나요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범인이 자백 하면 대부분 죄를 인정 한다는 의미가 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는 데요. 어떤 분이 이야기 하는데 자백을 한다. 그래서 다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정말 사실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영업방해 검찰청 송치 후......3월25일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아버지랑 둘이 조사를 받고왔어요 아버지가 쓰시는 번호랑 제번호로 주문을 했다고해서요 같이 조사 받았어요 그리고 9월22일에 하나 더 추가되서 조사 받으라고 해서 가서 얘기 다 하고 담당형사분이 합의 하는게 낮다고 해서 합의를 봤어요 피해금액은 9만원이에요 가게 전화번호 받고 합의하겠다고 얘기하고 9월 30일에 합의하고 합의서 얘기를 못하고 까먹고 있다가 청주지방 검찰청 충주지청 검찰청 송치된다는 카톡을 보고 경찰분한테 합의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연락이 없어서 10월 7일에 검찰청 넘겨다고 해서 그러면 합의서 보내면 되는거라고 말을 했는데 송치가 되서 검찰청이랑 얘기하라고 해서 제가 화요일에 검찰청에 연락을 해서 우편으로 합의서 보냈어요 담당검사한테 보냈어요 수요일에 검찰청에 전화해서 얘기했는데요 지금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니까 수원지방 검찰청 여주지청으로 이송 되고 처분결과가 기소유예으로 나왔는데 기소유예가 처벌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예 끝난 거에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