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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PEODCQ내란죄 수사는 보통 어디에서 하는게 맞는건가요?얼마전에 있었던 비상게엄령 관련해서 내란죄를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통상 내란죄 수사는어디소속에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즐거운 여행형법과 민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때 책임사랑이 살면서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고 민사적 손배책임을 지지 않고 살아도 도덕적 책임은있을 수 있는데요어떤 행위를 할때 도덕적인 책임이 어떻게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손배책임을 지지않는 행동을 선택해서 살게 되는데요이렇게 형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 행동을 선택해서 살다보면 도덕적인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이렇게 형법적으로 처벌을 안 받고 민시 손배책임을 지지 않게 살면 도덕적인 문제로 인해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지는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직한사마귀170명예훼손의 고소장을 받았고 오늘 경찰출석을 합니다.출석전 한번 더 확인해 볼려고 문의드립니다.상대와 소송기일이 잡혀서 당일 친언니와 같이 법원에 출석했데 상대가 법원밖에서 상대의 딸과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냥 지나쳐서 걸어 가고 있는데 오만 욕들을 뒤에 걸어 오며 하길래 걷다가 옆으로 비켜서서 상대가 먼저 앞으로 가게 하고 잠시 뒤 법원으로 들어가서 1층법원화장실에 들어 갔는데 거기서 상대를 만났는데 또 쌍욕들을 하기에 제가 너도 상간녀면서 이지 않느냐? 계속 그러면 나도 너가 저지른 상간증거들을 가지고 너의 전남자친구 집에 찾아가서 부인에게 사실을 알리겠다고 얘기를 하였더니 그말들을 녹음을 하여 경찰서에 협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화장실 안에는 저와 저의 언니 그리고 상대와 상대딸서 상대방과 상대방의 딸 이렇게 네명만이 화장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명예훼손죄는 세가지 요건이 있는데 특정성 공여성 비방성 세가지가 충족 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위의 사실데로라면 해당사항이 공여성은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의 언니는 상대를 처음 봤고 연락처도 모르고 그상대의 지인도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상대의 딸은 가족이니 소문을 퍼트리지 않는다고 가족은 제외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세가지 요건주 한개라도 해당사항이 없으면 안 되는게 맞는지요? 설명 부락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악산자연인외국군의 군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불법인가요?베트남에 여행갔을 때 인민국 군복을 팔던데 혹시 입고 돌아다니면 불법인가요? 한국군 군복이 아닌데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입니다. 이런 상황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새벽에 트위터를 보다가 대리토토라는 것을 알게되어 잘모르고 10만원정도 돈을 맡겼습니다.그분이 70만원을 땄다며 돈을 보내준다고 하였고 이때 보유한도 때문에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30만원을 내면 총 100만원으로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보낸다, 중간에 받지않아도 되냐고 하자 일단 10만원 먼저 보내고 얘기하라고 해서 돈이 없어 10만원만 계좌로 보냈습니다.그 뒤에 정말 받기 싫다고 해서 돈은 받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분께 드린 제 개인정보(계좌번호,전화번호)은 다 문자수정을 해서 그분이 못보게 바꿨습니다…총 20만원 정도 입금했고 돌려받은 돈은 없습니다..이런 경우도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지금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이거 문제 되는 연락인지 알 수 있을까요?몸매 좋은 여자 있길래 인스타로 연락 좀 보냈습니다.몸매 지린다고 했더니 고맙다길래 혹시 지금 뭐하냐 볼 수 있냐 물었거든요 제꺼그랬더니 봐주곘다 해서 보내고 얘기 듣고 그러다 제가 다른 계정으로 다시 보내겠다 하고새로 계정 파서 보냈습니다.근데 그 여자가 흥미 사라졌다고 연락하지 말라길래 제가 ㅠㅠ 보내고 인스타 보니 남친한테 버림 받은 거 같길래 무슨 일 있냐 물어봤거든요 근데 다 답을 해주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힘내라 하고 그러다 다음날인가 한 번 연락으로 불러봤는데와이 라고 답장 와서 연락 보냈더니 몇시간 뒤에 보니깐 차단했더라고요이거 스토킹으로 처벌 되고 그러진 않죠? 제가 계정 새로 바꾸고 보냈을 때 흥미 떨어졌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그 여자가 연락 거부 의사 밝히긴 했어도 그 이후에 제가 남친이랑 무슨 일 있었냐 할 땐 답을 해줬고 그 후에도 연락 보내니 와이 이러고 물론 마지막에 연락 보냈을 땐 저 차단 하긴 했는데 일단 거부 의사 밝힌 후에도 물어보는 거 답해주고 제가 불러도 와이 라고 답해주고 했는데 이거 막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첨에 흥미 떨어졌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한 후에 또 다시 거부 의사 밝힌 적은 없습니다.남친 이랑 있었던 일 물어보니 말해주고 다음날에 심심해서 한 번 부르니 와이 라고 답해주고 제가 답장 하니 몇시간 뒤에 차단한 게 다입니다.거부의사는 처음에 한 번 말한 게 다고요 처음에 연락 그만 보내라 하고 저차단 하지 않아서 보낸 거지 차단 했음 다시 안 보냈겠죠...이거 문제 되는건가요 혹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열정넘치는짬뽕국민의 힘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저는 중도인 국민 입니다. 국힘이 내란음모죄의 윤대통령을 감싸고 탄핵을 부결 시켰습니다.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변해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하얀흑로194편의점 알바중 위자료 청구에 관한 질문입니다저는 25세 남자 편의점 알바생입니다.어제 근무중 외국인 둘이 만취한 상태로 와서 집기를 발로 차고 바닥에 음식물을 흩뿌리며 매장 내에서 고성방가를 하고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는 둥 언행이 도가 자니치기에 퇴거를 요청했으나 무시했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경찰을 부르라며 비웃길래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이내 경찰분들이 도착해 영업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 갔으며, 진술서도 작성하고 담당 형사님이 CCTV도 가져 가셨습니다.그런데 오늘 출근하니 사장님께서 이번 월요일에 합의를 볼 거라고 하시던데 당사자인 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이 사건으로 인해 외국인을 보면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심지어 보복당하는 꿈까지 꿨습니다.1. 사장님이 합의 볼 때 저도 함께 정신적 피해를 명목으로 합의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2. 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하나요?3. 청구할 수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까다로운소금게임 아이디 구매후 회수후 재판매건.1대가2대에게 판매후 2대가 1대 협의후 아이디 중개사이트로 저에게 재판매하여 3대가 되엇습니다1대에게 계정 케어비로 따로 입금도 햇구요 일주일도 안되서 1대가 회수후 다른 사이트로 재판매 하였는데 사기 고소를 둘다 해야되나요 아이디를 판 2대만 해야되나요? 1대2대 2명다 연락두절상태입니다 민사도 하게되면 어떻게 진행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멋진당나귀68경찰이 영장없이 집에 막들어오면 나가라고 할수있나요?엄마랑 말싸움 했는데 엄마가 경찰 불렀어요 근데 저 아빠는 돌아가셔서 집이 엄마꺼가 됬는데 엄마는 경찰 왔을때 문열어 줬는데 저는 시험기간이라서 바쁜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잠그면 그것도 열어줘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