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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형사법률보도연맹저작권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나오면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몇 월 며칠까지 어느 교도소로 오라고 통보를 받게 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면회가 허락되는건가요 그리고 따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가요제가 알기로는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잘못을 했는데 법원에서 정식적으로 판결이나지 않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구치소 같은 경우 면회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음주운전은 무조건 형사처벌대상아닌가요?요즘 음주운전 단속강화됐다고하는데요, 걸리면 무조건 형사처벌로 벌금혹은 감옥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Giantt8032형사고소 경찰수사 단계에서 대질심문이 예정되었다가 취소되는 경우는 긍정적 요소로 봐야할까요?형사고소(사기) 수사단계에서 대질심문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가, 몇일뒤 재차 연락이 와서 대질심문은 취소하고,피해자,피의자 개별출석 후 진술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수사관이 협의에 대해 어느정도 확신이 있어서 변경을 한것일까요?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대질일정 통보이후 금전편취전부터 건강보험,연금보험,국세,지방세 체납내역등을 추가로 제출한 내역은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임금체불 고소했는데 근로감독관이 시효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고소했는데 근로감독관이 공소시효가 얼마 안남아서 자기네들이 피의자를 조사하고 검찰에 넘겨도 기소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면서 그러는데요.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말로는 공소시효가 7월 24일이라는데이걸 만약에 늦장부려서 늦게 올리면 수사기관 책임 아닌가해서요.이럴때 검찰청에 탄원서 내서 빨리 수사 해서 기소해달라고 요청하면 해결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형사소송에서 국선변호인의 보수 부담형사소송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보면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경우 국선변호인 보수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할수 있다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확률이 얼마나 되며 어떤 경우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예리한큰고니112혹시 아청법이나 교육청에 신고당할 수 있는 사안 일까요?제가 어느 19세 성인 앱을 쓰다가 제 교복을 입고 스스로 사진을 올려서댓글로 선생님&학생 상황극? 비슷한걸 했는데신고 당할 수 있나요.저도 성인이고 그 앱 이용자분들도 다 성인이신데교복이라는 요소 때문에 좀 걱정이 되어서요.뒤늦게 걱정되어서 게시물을 지우긴 했는데 ..만약 누가 그 글을 보고 신고를 했으면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미쳤나봐요..왜 그랬을까요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옹골진미어캣103왜 윤석열은 강제수사가 어려운걸까요?안녕하세요 요즘 이슈라고하면 당연 윤석열인데 내란에 외란에 나라다망처놨는데 왜 강제적으로 수사하기가 어려운걸까요ㅡ 그렇게 인권이 중요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래도협동적인연어점포앞 쓰레기 무단투기시 과태료문의안녕하세요!네일샵 운영을 하고있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저의 샵 옆점포는 무인카페인데7/12일 10시경 여학생 3명이서 카페에서 엽기떡볶이를 배달시켜먹은뒤7/13일 새벽 12시경 저의 가게 앞에 무단투기를 하고 갔습니다더운날씨 음식물등 쓰레기로 인하여 벌레가 꼬여 매우 불편한 상황이 발생되어 배달의민족 배달 영수증 주문번호 확인하여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버리고간 당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치워주길 바란다고 일하는 내내 오전부터 여러차례 전화를 하였고고의적 연락 회피로 문자 6-7통을 남겨놓았으나연락두절이었습니다고객센터 연락 6번쯤부터 7/14일 오늘 와수 처리하지 않으면신고하겠다 문자를 남겼음에도 그 학생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경찰서 방문하여 상담시 과태료처분은 신고가 어렵다고 연락받았습니다과태료부과를 하려면 인적사항이 필요한데배달의민족 측에서는 경찰의 협조요청이 있을 시 연락처 이름등 안내가 가능하다고 하며과태료는 구청 담당이나 구청은 수사권이 없기에씨씨티비만으로는 특정인물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저의 가게 앞에 쓰레기 투기하고간 씨씨티비 영상배달의민족 주문 영수증 투기 사진등은 가지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힘찬매사촌20사기고소 형사사건 불기소로 서울중앙지검 이송2025년 7월1일 경찰서에서 검찰쪽으로 불기소로 사건 이송했습니다. 검찰쪽에서 7월10일 경찰로 사건 넘긴것 같은데 공소시효가 7월 이라서 수사가 8월까지 진행되면 공소시효 끝 아닌지 검사님이 공소시효 정지신청 하고 경찰로 넘긴건지? 확인 방법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