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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보도연맹사건기록 검사 구약식에서 다음거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이미 7월달에 구약식으로 벌금나왔는데 어디 법원에서 조회해야 결과를 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건번호는 2025형제41759 인천검찰청 인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초롱초롱무지사기죄 성립 가능성과, 피의자 역신고 가능성?안녕하세요.저는 판매자에게 공연 티켓을 구매했었습니다. 저는 티켓 금액을 입금 후 판매자가 티켓 관련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티켓은 실제로 배송되었으나, 제가 구매한 좌석과 다른 좌석이 도착했습니다. • 이후 다른 피해자분과 연락하며, 제가 구매한 좌석이 다른 피해자에게 판매된 사실과, 피의자가 저에게 보내준 인증사진의 날짜·공연 취소 시간 등이 실제와 다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제가 받은 티켓으로 공연 관람은 가능했습니다. • 사기 정황을 확인한 후 환불을 여러 차례 요구한 적이 있으며, 이걸 가지고 저를 역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 등으로) 하지만 저는 이후 더 이상 문제를 키우고 싶어 경찰 신고를 취하한 상태입니다.이 경우, 판매자가 한 행위들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저는 신고를 취하했지만 그 쪽에서 구역을 다르게 줬는데 저를 역으로 먼저 신고할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kim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일때 취업 및 자격증 취득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일때 취업이나 자격증을취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추가로집행유예기간중에 취업이나 자격증취득도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초롱초롱무지신고 취하 후 제출 증거, 피의자 질문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현재 다른 피해자분들이 있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사기 피의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물건을 받은 상태라 신고를 취하했습니다.하지만 신고를 취하하기 전에, 제가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증거를 수사관에게 제출한 상태입니다.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제출한 증거가 수사 과정에서 사기 피의자에게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와, 이걸 바탕으로 조사 중에 질문을 할지, 이 과정에서 제 신원이 특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입니다.참고로, 신원 특정이 걱정되어 담당 수사관님께 이 문제를 부탁드린 상태이며, 수사관님께서는 제가 걱정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추가로, 피의자에게 ‘정상적으로 물건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유능한잡채중고차 사기죄 관련해서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지난12일에 저희 어머니가 차량을 당근으로 팔았어요 근데 직거래가 아니라 딜러가 가격을 제시하고 파는 방식이라 제일 가격 높게 제시한 딜러가 1820만원이라 거래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헤이딜러 평가사가 와서 차량 상태를다 확인한 상태라 교환3건 판금 1건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상태 기재항목에 정확히 다 기재했지만 도장을 체크하는 항목은 없어서 그냥 넘겼어요 어차피 카히스토리에 떠서요 그래서 12일에 딜러가 왔고 검수하면서 스크래치랑 미세누유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종가격은 1750만원이라고했습니다 근데 후기를 잘 써주는 대가로 20만원 더 주기로했고요 그래서1770만원에 거래를 했습니다 검수 당일날 바로 탁송기사 불러서 가져갔습니다 근데 오늘15일에 중고차 사이트에 올라와서 보니깐 2150만원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딜러마진이랑 광택비 이것 저것때문에 가격이 오를수있다고 어느정도 예상했습니다 근데 중고차 성능점검표를 보니깐 교환 1건을 누적되고 미세누유랑 누유도 없다고 표시되어있도라고요 저희 차를 감가할때는 다 감가했을텐데 그래서 성능점검을 실시한 날짜를 보니깐 12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면 검수할때는 누유가 있다고했는데 성능점검했을때는 없다고 하는건 몇시간 만에 고쳤다는 소리인데 말이 안되는거고 거래한 딜러 부르기 전에 다른 딜러랑 헤이딜러 감정 평가사들도 누유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사기죄에 속하는 건지 궁금해서 글 썼습니다 그리고 교환 1건도 누적, 무사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2차 피해자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래한 딜러가 검수할 때 녹음은 다 해놨고 다른 딜러랑 평가사가 검수할 때도 사진이랑 녹음 다 해놨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실히호화로운천혜향[국외여행허가 문의] 해외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상태에서 허가 및 연장 가능 여부안녕하세요.현재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 나라에서 결혼 비자를 통해 거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는 영주권 제도가 없지만 결혼 비자가 매년 조건 없이 갱신 가능하다고 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한 뒤 몇 년 후 군 복무를 할 계획입니다. (한국에는 제 명의의 부동산과 소득이 있어 군 복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그리고 제가 이제 곧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해외 거주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해외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 비자를 받아 거주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한가요?결혼 비자로 계속 해외에서 거주하게 된다면, 국외여행허가도 매년 계속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레도평범한양념게장편의점 폐기 절도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사장님이 폐기는 먹어도 된다고 하셨다는 녹취가 있고 알바하는동안 폐기식품 딱 하나를 가방에 넣어서 가져간적이 있는데 이것도 절도가 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레도평범한양념게장편의점 폐기 절도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현재 편의점 알바중이고 최저시급을 못받아 돌려받을려고하고 현재 폐기 먹어도 된다고 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저렇게 통화를 녹취했는데 저상황에서 도시락폐기나 햄버거를 먹어도 상관없을까요?? 일단 이미 먹은 상황이긴합니다. 아니면 정확히 햄버거랑 도시락 먹어도된다는 얘기가 없어서 애매할까요 앞에 폐기 드셔도 된다고 하셨는데 사장님이 네네 하셔서 혹시 녹취를 더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나:사장님 폐기 드셔도 된다고 하셨는데사장님:네 네나:우유 먹어도 상관없나요사장님:네 네나:빵이랑 샌드위치랑 김밥 폐기 먹어도 상관없는거죠??사장님:네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이혼후 도에 관심있으십니까?도쟁이 여자를 만났습니다.이혼후 길거리에서 도에 관심있으십니까?도쟁이 여자를 만났는데 동거시작 몇달후 빚도 많고 자신은 도를 공부하다고 했습니다.전 도쟁이란 말에 경악했고 그때 헤어졌어야 하는데 못 헤어져서 그후 셀수도 없는 돈요구에 시달렸고 또 우연히 이 여자 폰을 봤는데 수많은 남자들에게 돈을 뜯고 그중에 고아출신 20대 직장 남성에게는 10년을 뜯었는데 5년치만 5600만원이 넘어 평소에 고아들을 남보다 안쓰럽게 생각하던 저는 그동안 돈요구와 고아를 꼬셔 폐인 만든것에 분노해 싸우다 이 여자에게는 아니고 이 여자 근처로 소주병을 던져 깨졌는데(증거없음) 이 여자가 거기를 왔다갔다 하다 발옆이 찢어져 바로 제가 병원 데려가서 치료하고 치료비도 제가 냈습니다.그후 돈요구는 더욱 심해져 또 싸우다 이번엔 이 여자가 현관을 부수고 집안에 집기를 던져 부수고 날까로운 가위를 찾아 저에게 겨누고 방에 들어가 회장대 거울을 가위로 깨려다 제 근처 장롱에 가위를 던져 꽂았습니다.(명확한 동영상 증거있음)지금은 헤어졌습니다.1.지금 제가 이 여자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4장과 차용증 지불각서등이 있는데 추심시 증거없는 소주병 자신의 근처로 던진걸 신고하겠다는데 제 동영상이 더 큰가요?증거도 없는 이 여자 근처로 소주병 던진것이 큰가요?2.받을 돈이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스컹크106항소심재판중에 선고를 기다리던 중 재판부에서 변론재개라고 선고가 연기됐어요피고인으로써는 억울한 사기사건인데 항소심재판중에 선고를 2주 앞두고 갑자기 재판부에서 직접 변론재개를 하였어요,재판이 1달정도를 연기됐고요,답변부탁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