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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기묘한튤립대여금 / 보증 사기 고소 가능할까요?2015년에 4700은 대출받아 빌려주고 4천만원은 보증을 섰습니다.대출6개월 정도 갚다가 빌려간사람이 회생을 제안해서 보증 대위변제 포함 8700을 개인회생하였는데대출받은지 얼마안되어 원금 100% 145만원씩 5년을 갚았습니다.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푼도 갚고있지않습니다. 고소하면 사기죄가 되나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잘난바다사자294플랜카드 위에 A4용지 붙이는 것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외부에 '길고양이 밥주지말라'는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습니다.제가 지나가다가 입주민 할머니가 고양이에게 돌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길고양이 밥주지말라는 플랜카드 위에 A4용지 한 장을 붙이려고합니다.질문: 플랜카드 위에 제가 A4 종이 한 장을 테이프 조금을 이용하여 붙이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적는것이 위법할까요?A4종이 내용:이 곳 입주민 할머니 두 분이 동물학대 합니다. (EX. 고양이한테 돌 던지는 행위 등) 학대 범죄 발각 시 경찰서 연락 조치 취하겠습니다. 창피한 줄 아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더없이지지받는개발자저는 고소인이고 피고소인은 임대인 입니다저는 고소인이고 피고소인은 임대인 입니다고소인은 축사 세입자이고 피고소인은 임대인 입니다 고소인 축사에서 임대인이 아시바 파이프 1개서 절도로 신고 했습니다피고소인이 무죄증명을 위해 증거 사진을 제출 했다고하고수사결과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 되었습니다그래서 고소인이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개인 정보라 알아보고 알려준다고 하는 1개월 넘게연락없습니다피고인 제출한 사진을 보고 이의신청을 할려고 합니다증거사진을 안보여 줄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비범한레오파드101보이스피싱 전화를 국내에서 하기도 하나요?임대 사무실을 얻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같은층 사무실 한곳에서 매일 통화음이 끊기지 않고가고 있으며, 가끔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누구누구씨 되시죠로 시작하는데 제 생각에는 본인을 먼저 밝히지 않는 전화는 사기라고 생각하고 전화내용도 계속 바뀌고 이상하긴하네요.어떻게 생각하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박한까마귀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으로 인해 적발되었을 때 과태료는 얼마정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으로 인해 경찰에 적발되었을 때 과태료는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곧은소238상대방이 제이름으로 보육원1등반환감이라는데 고소가능한가요?롤에서 제가 게임을 못했는데 저희팀이 뭐라고 계속 하길래 저희팀이 캐리하는 상황도 아니여서 저도 니들이 뭘할수있는데 받아드려라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계정이름이 제 실명인데 제실명으로 보육원1등 반환감이라고 하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서의 기록물이 없다는 허위공문서 작성죄경찰서가 기록물을 작성한적도 없고 보존하고 있지도 않다고 답변 무슨죄로 고소할수 있나요감출목적이면 허위공문서작성죄실제로 없다면 기록물법 위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말쑥한생쥐43우리나라는 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거 같아요우리 나라는 중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초범이 아니 중범죄라면 아주 강한 벌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우리 나라는 왜 이렇게 처벌수위가 낮은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게임에서 1:1 메세지로 상대 기분 나쁘게 했는데 문제 될까요?게임 같이 하던 사람한테 심하게 말했습니다.너 하는 짓 보면 어떤 사람인 지 알 것 같다 꺼져라 이런 식으로 메세지 보내고 차단했는데나중에 보니 그 사람 애인한테서 친구요청이 왔더라고요 딱히 일 만들고 싶진 않아서 받진 않았습니다.그런데 좀 쫄리기도 해가지고 질문 써봐요패드립을 하거나 심하게 한 건 아니지만 상대는 충분히 기분 나빴을수도 있고... 여하튼 신고하면 처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연약한작가법 부칙 유예기간 질문이요………..유예기간이 3개월이람건가요? 아니면 없다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