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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침착한돌고래97도와주세요 이 상황에서 공갈이나 공갈미수가 되나요?사기로 고소가 접수되어 경찰서에서 전화 와서 금액도 얼마 안되는데 돈 돌려주라고 해서 피해자랑 전화후 취하 조건하에 내일까지 돈 합의금액까지 보내고 취하를 해주기로 약속 받았고 경찰관님도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 두번 오고 제가 일이 있어서 못 받으니 문자로 오늘안에 입금하세요 오늘안에 입금안하면 취하 없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통보하고 전화 거니 제 전화를 차단한 상태 입니다 1. 이상황에서 공갈미수나 공갈죄가 성립하나요?2. 추가적으로 더 검퇴되는 죄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사한퓨마45미성년자 받아준 펜션 신고하는법 알려주세요.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고 하나요?18살여자애랑 24살 남자 둘이 사귀는데 남자가 데랴갔습니다. 신고하는법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포통장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ㅜㅜ대포통장 주범이 연락이 왓습니다. 대출이 가눙하다고해서 입츌금 시켯는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엇네요. 몇일전에 합의보자면서 이드리윰을12개 보내줫는대 매됴 업체에 계좌를 잘못넣어 츌금도 안되는상태이고 피해쟈 두뷴에겐 제돈으로 보상해드렷고 탼원서 두통반성문두통제츌햇습니댜 아직조사즁인대 구속되나요?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이내용 경철에 이야기는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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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옹마상담당검사에게 반성문 제출시기가 궁긍합니다~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현재 폭행죄 및 모욕죄로 고소당한 상태이며검찰청에 송치되어 있는 단계입니다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고 해서 조만간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요담당검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하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등기로 보내는게 좋을까요?아니면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성사되면 합의서랑 같이 제출하는게 좋을까요?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려한카멜레온43화해 노력 중 객관적으로 제가 느낀 점과 반성만을 쓰면 검사님도 객관적으로 봐주시는지친구 간 의사소통 오류 생긴 일로친구가 절 고소하고 저는 "화해 해보자" 말한 뒤 연락을 기다렸습니다.연락은 언제 오려나? 다시 전처럼 놀고 싶은데.. 또 고소하려나? 걱정에 매번 주저 했습니다.연속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3달 뒤 연락해 보았고, 제 진심을 전한 뒤 조금씩 대화를 해보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르게 해석하여 대화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친구가 오해했던 것을 풀어 줬습니다그러나 보고 바로 답을 줄줄 알았는데, 하루 뒤 제가 생각한 것과 달리 대화를 이어 나가며 마음을 안 받아주니 저도 더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그런 친구가 무섭고 정도 떨어져도 전 '그래도 친구 간 고소는 아니지' 생각해 그런 대응을 하고 싶지가 않네요.그냥 객관적으로 상황과 저의 잘못만 인정하고 느낀 걸 작성하고 전처럼 지내고 싶지만, 또 친구의 태도나 혹시 검사님이 반성보단 제 잘못만 읽으시고 더 안 좋게 보시는 건지 걱정도 됩니다 처음 이런 일을 겪다 보니 잘 모르겠네요. 사건은 기소유예 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편안한삵14형식이든 실체적으로 기록검토후 반환한 수리검사가 다시 송치결정확률은 낮지요??이의신청제출하기 전에 결정불송치기록이 경찰에 반환됐습니다.(경찰종결20일만에)이의신청사건이 다시 그 검사에 배당됐고요 그렇다면 이의신청 당연히 인용안되는거 실무적으로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상한코요테246집행유예 받앗는데 검사가 양형부당이나 등등의 이유로 상고할수 잇나요?집행유예 받앗는데 검사님이 양형부당이나 등등의 이유로 상고할수 잇나요?검사님이 상고하더라도 양형부당의 이유라면 기각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압도적으로친근한시인미성년자 담배 판매 업주가 신고하는 경우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신분증 검사 없이 판매하였을 경우 업주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나요? 현재의 법률 상으로는 대체로 청소년에게 유해물품 판매 시 업주가 전적으로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주가 자진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존재하나요? (그런 경우 본인 사업장의 영업정지를 감내하고 신고하는 경우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갸름한천산갑129신고목적으로 마악을 구매하면 무죄가 될까요?1명이 멀리서 증거확보로 촬영을 하는 상태에서 다른 1명이 마약을 구매합니다신고 후에도 마약은 당연히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층갼소음주의벽보를 엘베에 붙인거를관리실에서 지들동의안구했다고 맘대르 뗀답니다 ,동의없어도 주만이붙인 벽보함부로 뗄수없다는 판결도있는데 무슨근거로 지들동의를 들먹거리나요,이건엄연히 협박이고 재물손괴이며,주민의 정당한권리침해한겁니다,관리규약은 강제성이없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