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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의연한메추리173개인정보법 질문입니다 무고죄도궁금합니다부동산에서 집을 매도할생각이없냐고 거의매일 전화가옵니다 저는부동산을이용한경험이없는데도 이상해서 어떻게 내번호는알았냐고물어보니 사전점검때 입주전에 자기들이물어봤고 제가 제번호를줬다는소리인데 저는 그런기억이없습니다 2 3년전이야기라 기억이 안날수도있는데 연락하지말라고했는데도 연락이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진정했다가 혹시나 제가 진짜알려줬던거여서 무고죄로 고소당할까봐 걱정되기도합니다 이럴경우 무고죄가될수도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끔튼튼한아보카도친구와 고등학교에 무단침입했는데 어떻게 될까요?밤 12시 쯤에 동네 고등학교에 담을 넘고 자동문을 강제로 연 뒤에 교내 구경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될까요? 21세이고 이런 일로 경찰 연락 온 건 처음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자연스러운농어당근거래에서 물건받고 돈안주는 구매자당근거래에서 물건보내주면 돈받기로하고 물건을 택배로 먼저보냈습니다. 구매자가 물건을 받았는데 생각했던것과 다르고 맘에 안든다며 반품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당근거래특성상 원래 반품안되지만 그냥 왕복택배비만 부담해주시면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택배비도 자기가 부담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택배비까지 제가 부담하라는거냐고 하자 구매자가 답변도 제대로 안하고 시간끌다가 지금 거의 물건만 주고 돈은 못받은지 한달되어갑니다. 구매자가 괘씸해서라도 이제 반품받아주기 싫네요. 원래 반품의무가 있는 일반상거래에서도 이정도 시간지나면 반품안받아주는게 당연하구요..일단 당근마켓에 신고는했는데 별반응이 없구요사이버범죄로 경찰에 신고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오늘도 화이팅!상대방이 고소를 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고소내용이 너무 어이가 없는데 이게 맞나요?상대방이 고소를 했습니다.고소내용은 컴퓨터사용사기죄+절도죄 이렇게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아직 소장확인은 못 했지만 경찰관님이 말하셨고내용은 제가 일을하며 일한거 외 금액을 더 받았습니다. 일한건 거의 1천만원 더 받은건1천2백만원입니다. 왜 더 받았냐 하면그 고용주께서 너무 고마워서 그런다.안주셔도 되는데 하면 복이라고 생각해라 하셨습니다 이에 관해 통화녹취록이 있습니다.근데 고용주께서 건강악화로 사망하시고 후에 자녀들이 고인 통장을 정리하면서왜이렇게 많이 받았냐 해서 그분이 주신거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정부분 다시 달라고 해서싫다 했더니 고소를 했고 고소는 저런 죄목으로한 거 같습니다.근데 고인이 전부 본인의지로 계좌를 통해 입금을해주셨고 저는 고인의 핸드폰,카드,통장을 직접적으로 터치하여 저한테 돈은 보낸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근데 저렇게 고소가 되는건가요??경찰분이 필요이상으로 받았다 이걸 소명해라하는데 통화 녹취는 들려 줄 수 있지만내가 한게 아니란건 은행cctv같은 걸 봐야 아는데이건 어떻게 해야하는거고 경찰이 불러서 나가면 한번으로 조사를 마치나요?일단 가보고 변호사를 선임할지 말지 정할까요아니면 처음부터가 맞을까요?선임비도 있어고민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우리나라법은 청소년에게 너무나 인정이 많은 법인것같은데. .2년전 아청법위반 준강제 추행으로 소송당하였습니다.길고긴 재판끝에 1심무죄.2심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무고.위증 소송을여러 변호사님께 문의를 하였지만 소송이어려울수있다.죄가 인정되어도 벌금이나집행유예처벌수준이다..라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그동안의 정신적.금전적 피해와 고통은 글로써 표현하기 어려울정도입니다.한마디로 한집안이 초토화수준입니다.현재 이청소년들은 20세이며 과연 무고.위증 으로 고소를 하면 처벌수준이 낮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환승역구공판 재판 합의금 지급은 언제되나요안녕하세요.차량 절도 및 방화로 피의자가 구공판으로 재판이 열렸습니다.어제가 재판 당일이었고 재판을 하던중 피의자가 범죄이력이 8범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다른 범죄와 묶어 재판을 다시 하는데 그 재판이 7월에 열립니다.판사님이 피의자에게 합의금 지급이 가능하냐 라고 피의자에게 물어봤고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재판이 다시 열리고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제가 피의자에게 합의금을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택시에서는 블랙박스 녹음기능을 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궁금해요택시에 타면 손님들이 뒷좌석에 타는 경우가 많은데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찝찝한 경우도 있어요. 택시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녹음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눈큰 타조집행유예 기간중 범죄행위를저지르면..궁금해서 그러는데요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동종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사기죄 진행 시점은 약 한달 차이가 있으나앞의사기죄에 집행유예 받고 집행유예 기간인데 뒤에 또 다른사기로 재판이 진행중 이라면요?물론 처분의 시점은 다른데 뒤의 사기가 앞의 사기죄 처분 전의 사기라 하면 뒤의 사기죄 또한 집행 유예를 받을수 있는건가요?물론 두사건이 별건이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제주의 한 학교에서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하는데 교권 침해와 관련이 있을까요?제주도의 한 학교에서 교사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인이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항의 민원을 받아 힘겨워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권 침해와 관련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배임죄 피해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2014.6.2일 영업권리금을 주고 일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2014.6.5일 부터 2015.3월까지 매출 110.000.000원 나왔습니다 2016.6월까지는 피해액 산정이 가능 하나 2016.7월부터 2025.5월까지 피해얙을 산정은 어떻게해야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