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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따뜻함이넘치는샴고양이25.04.20
배상명령 신청서 어떻게 써야하나요?대리인 안 적어도 될까요?또 피고인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배상명령 신청서를 쓰고도 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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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따뜻함이넘치는샴고양이25.04.20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하려는데 피고인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 하려는데 피고인 주소를 모릅니다. 알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모르면 안 적어도 될까요? 도와주세요 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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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25.04.20
대법원에서 승소를 한 경우 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이 되는 것인가요?우리나라의 법은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대법원의 승소를 하면 고등법원으로 다시 파기 환송심이라고 해서 다시 판결을 맞게 만드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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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이즈로스트25.04.20
자전거 자물쇠 안 채워놓고 갔다가 절도 당하면 주인도 책임 있나요?자전거 자물쇠 안 채워놓고 어디 구석에그냥 세워 두고 갔다가 자전거 누군가한테 절도 당하면 자전거 주인도 책임이 있나요? 절도범한테 100% 책임 물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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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25.04.19
공판 조서가 판사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으면형사재판에서 공판 조서가 판사에게 불리하게 작성이 되어 있으면 판사가 그것을 고쳐서 사실과 다르게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조서 작성은 재판부 중에서 어떤 다른 공무원의 전권이라서 판사가 고치라고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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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25.04.19
1심 재판을 맡았던 국선 변호인이 1심이 끝난 후 재판 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는지형사재판에서 1심을 맡았던 국선 변호인이 1심이 끝난 후 혹은 재판이 모두 종결된 이후에 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기록을 열람 혹은 등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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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따뜻함이넘치는목살25.04.19
법원이 이송되었을때 준비서면 작성하려면김포시 법원에서 석명준비명령을 받았으나 인천시법원 부천지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었습니다지금 현재 준비서면을 쓰려하는데 내용에 "김포시 법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준비서면 제출합니다"라고 해야할까요"인천법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준비서면 제출합니다"라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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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25.04.19
형사재판에서 증거 인부를 먼저 하는 이유가 뭔가요 ?형사재판에서 가장 먼저 증거 인부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판사가 수사 기록을 보고 선입견을 갖지 못하게 하는게 목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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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25.04.19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이 없었는데 피의자의 몸에 상처가 났다면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경찰에게 별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에 과잉진압으로 인하여 피의자의 몸에 상처가 났다면 그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수사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아니면 체포 직후에 얻은 증거들만 무효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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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여유있는향나무25.04.19
몇달만에 전화 한번도 스토킹이 성립되나요?상대가 먼저 폭언욕설로 인해 말싸움으로 서로 여러차례 전화를 주고 받은 후 제가 계속 전화하니 상대가 한번만 더 전화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연락은 한적이 없고 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단 한번이라도 전화시도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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