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매일존중받는기니피그가게떨어져있던이음카드 소액사용했을때 처벌무인편의점에가서 물건을사고있는데 이음카드가떨어져있었습니다 이음카드에돈이없는줄알고 계산할때 호기심에 카드를넣어보니 결제가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까지사고 27000원을 이음카드로순식간에 결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서워서 아파트쓰레기통에 이음카드를 버렸는데경찰서형사님한테 연락이왔습니다ㅠ형사님이 피해자와 합의할의사가있냐해서합의를해드리겠다했는데 통화후 피해자가합의를 안해준다고합니다ㅜㅜ저는 범죄경력전혀없고 이번이 처음입니다이럴경우 처벌이 어떻게될까요 너무 무섭고떨려서미치겠습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 방법좀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설진이중주차한 차량을 그냥 박아버리면 형사법상 처벌받나요?주차된차를 뺄수없게 이중주차한 차량을 그냥 박아버리고 보험처리를 해줄경우 형사법상 처벌받을만한 사유가 될수있을까요?고의성이 있는경우와 고의성을 증명할수없는경우 양쪽다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처음부터자신감넘치는독수리자녀금전문제로억울해서신고가능한지조언부탁드려요?b와c가가출후돈이없어서a에게b와c가 같이갚기로하고돈빌림1차20 c가자기통장한도초과로b에게입금해달라함 몆시간후 돈이모자라서 다시50현금으로빌림 물론같이갚기로하고,그중일부는b가c통장으로입금해줌그돈다쓰고b와c는집에들어감.다음날c가b에게폭행잋금품갈취당했다고경찰밎학폭신고함.학교에는접근금지까지신청a가돈받을날이지나서c부모에게이런사정애기하며돈줄수없나묻자b에게다받으라고나몰라라해서b부모가갚음이상황과는별개로c는b에게35000원빌린돈도있었으면서신고함그럼이상황을b가c를사기로고소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희망적인담비더치트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하겠다는데 삭제하는 게 좋을까요..? 경위는 이렇게 됩니다 상대방은 증거로 캡쳐하려니까 삭제하지마라는데 일단 삭제하는게 맞을까요? 삭제한 행동으로 꼬투리가 잡힐 수 있을까요..? 현재는 공개상태에서 비공개상태로 전환되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주관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주관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가끔씩 범죄뉴스를 보다보면 어쩔때는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어떤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지휘하는데 사건마다 주관부처가 다른이유와 기준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발전하는두부찌개즉심청구 된 사건은 재판 판결문 조회가 어려운가요?즉심청구, 즉결심판 대상자는 공소시효 5년 동안 보관 후 폐기된다고 하는데,그럼 판결문 조회가 어려운걸까요?경찰사건 조회는 가능하며, 판사님 앞에서 재판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정식 재판이 아니라 기록이 폐기되어 본인도 조회가 어려운걸까요? 2015년도에 발생 한 사건입니다.관할법원도 어디였는지 기억이안나서,, 해당 사건을 맡았던 형사에게 연락하여 수사기록을 자세히 확인해봐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형사보상으로 신청하였을때 의견요청서는 무엇을 작성하나요?형사보상으로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의견요청서가 왔는데이것에 무엇을 작성하는게 좋을까요?꼭 작성안해도 된다고 하지만 작성하는게 좋을것같은데무엇을 작성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갑자기차분한크루아상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는데 질문드립니다8월8일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고 8월10일에 경찰서에 신고접수하여 수사 진행중인 상태에서같은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을 찾았고피의자가 이미 여러차례 사기를 저질러 현재 재판중에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1차공판은 불출석으로 연기 되었고 8월 19일에 2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신고한지 얼마되지않아 재판에 제 이름이 들어가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처음부터자신감넘치는독수리자녀문제인데 억울해서신고가능한가요?b와c가가출후돈이없어서a에게b와c가 같이갚기로하고돈빌림1차20 c가자기통장한도초과로b에게입금해달라함 몆시간후 돈이모자라서 다시50현금으로빌림 물론같이갚기로하고,그돈다쓰고b와c는집에들어감.다음날c가b에게폭행잋금품갈취당했다고경찰밎학폭신고함.학교에는접근금지까지신청a가돈받을날이지나서c부모에게이런사정애기하며돈줄수없나묻자b에게다받으라고나몰라라해서b부모가갚음이상황과는별개로c는b에게35000원빌린돈도있었으면서신고함그럼이상황을b가c를사기로고소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열심답변자온라인 강의로 불법내용을 알려주는 경우온라인 판매 강의를 구매하여 수강하였습니다.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되서 고민입니다.강의 내용 중에 고의적으로 소비자(구매자)에게 판매 상품에 대한 책임을 아무런 잘못 없는 배송업체의 문제로 파손 또는 분실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경우 어떤 법에 걸릴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