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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인생 난이도 극상대부업이 내구제로 폰 개통 후 미납요금 마음대로 결제하고 tv결합상품 가입폰을 개통을 70만원 받고 했습니다근데 소액결제를 3달 총 120만원 끊었는데아무 말이 없길래 자동 이월되는 줄 알았는데그게 아니더라구요 여튼 개통을 했습니다그러면서 7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 받기로한 70만원 중 33만원만 받았습니다근데 돈이 필요해서 내구제로 돈을 받았는데그돈을 이틀 안에 달라고 요구하네요못 주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인터넷 티비 태블릿 뭐뭐 해가지고 총 4개 5만원 씩 20만원 넘는 비용을 결합 상품 예약을 했네요..제가 돈 입금 안 되면 가입 알아서 하시라고 했습니다근데 제폰으론 아무 것도 날라 온게 없는데뒤져보니 가입을 했네요?신분증 사본이랑 줬을 때 그걸로 저인 척 하고 가입 한것 같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70만원이 20만원 3년 동안 총 720만원이 돼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죄 기망 행위 성립이 가능할까요?친구가 병원비로 쓸 목적이라며 제게 돈을 빌려 갔습니다. 언제 입원한다 했고 퇴원 후에도 연락이 왔지만 확인해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본인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저를 속였고, 차용 목적이 차용 당시에는 정말 병원비로 사용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으나 현재 차용금을 어디에 사용한지 채권자인 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기망 행위로 인정되어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용도 사기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더 여쭤봅니다.채무자가 입원, 퇴원하지는 않았지만 차용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다른곳에 투자하지 아니함, 대여금을 투자금 삼아 자신의 재산에 더한 이득을 보지 않음) 차용금의 일부를 채무자 본인의 사사로운 생활비로 사용하고입원, 수술하지는 않았을 뿐이지 제게 말했던 대로(차용 용도가 수술비, 입원비를 포함한 병원 진료비로 사용할 거라고 함) 병원의 진료비로-간단한 치료비로 차용금의 일부를 사용하였다면 채무자는 제게 빌린 돈을 차용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나요?인정되어 저를 기망하지 않은 것이 될까요?채무자가 제게 언제 입원하고, 수술하고 언제 퇴원했다며 거짓말을 한 상태이긴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나요?형사 사건에 연루될 경우, 내가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억울함을 풀 수 있을지, 그리고 형사 사건에서의 내 권리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에 가서 진술할 때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이 법정에 가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만약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용감한레아20에어팟 절도 사건 후 합의 및 법적 절차에 대한 상담 요청드립니다에어팟 절도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재 범인은 미성년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물품은 반환받았으나 절도 당시 상태와 비교해 현저히 손상된 상태이며 케이스, 키링, 이어폰 한쪽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제가 피해자로서 반환된 물품의 손상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받고자 합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현재 담당 경찰관이 수사 결과 통지서가 곧 도착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궁금합니다.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나요?소액사건심판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적합한가요?담당 경찰관에게 직접 “피해자로서 금전적 보상을 받고 싶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합의 절차에 대해 알고 싶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 형사 고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혹시 차기 대통령이 풀어 줄 수 도 있는건가요?계엄으로 인한 내란죄가 성립이 되면 형량이 사형 내지 무기징역이라고 하는데요.이보다 덜 한 형량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혹시 차기 대통령이 풀어 줄 수 도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225약식명령 재판부에 고소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달할 수 있나요?고소과정에서 비고소권자가 위임사실 없이 사문서 위조하여 타인명의 고소장을 작성하여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며, 고소접수 무효에 관한 행정심판이 진행중입니다. 그 와중에 구약식처분이 나왔고, 약식명령서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약식명령서가 나오기전에 해당 재판부에 이 사실을 전달 가능한가요?고소요건을 지키지 않은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재판부에서 구약식 처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계속 재판이 지연되고 있네요 10월이후불구속재판이고 공소장 작년 10월에 받은 후 대상자중 7명중6명은 받았고 1명은 아직도 폐문부재이고요 아직 선고 공판도 진행안되고 있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는 대략언제쯤 선고공판이 시작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줍은사자216항소 건으로 내일 법원에 가야되는데 다른건으로 벌금미납인 상태 입니다.검찰청에 벌금미납건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일 법원에 들리면 재판이 끝나고 바로 벌금미납으로 구치소에 가게되나요?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줍은사자216항소심 선고일만 하루전 상태 입니다.항소심 첫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이 아무런 변론을 하지않아 판사가 바로 다음재판에 선고하겠다고하여, 선고일은 한번 연장하고 고소인과 합의가 안끝나서 내일 바로 선고일인데요.조금 1심에서는 1년 받았습니다. 법정구속은 아니구요. 변호사 이야기로는 상고가 안될꺼다라고 합니다. 그런건가요? 1심에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고 1년 형을 받았는데 2심에서 법정구속으로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상소에 기회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평화로운고양이cctv 관리자는 원본영상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나요?cctv 관리자나 건물주 등은 cctv에 찍힌 영상들을 언제든 열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그리고 그 영상들을 임의로 별도 저장(다운로드)해놓는 것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