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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잠자리바위경찰에 고소를 하면 송치 불송치 결과 알려주나요?고소를 하였고 증거를 다 제출하고 조사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수사관님의 결정에 따라 검찰로 송치가 될지 안될지로 알고 있는데 혹시 송치 불송치 결과를 수사관이 통보해줍니까 고소인한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력한여새275음주운전 무마를 위해 허위로 조작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욪,공무원이나 유명연예인. 유명프로야구선수 등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것을 피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운전을 대신했다고 부탁하고 적발되는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긍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운친칠라231드론 비행할려는데 신고해야하나요???드론을 구매했는데 신고 의무가 있는지궁금합니다 DJI 미니4 프로라는 드론인데 비행전 신고해야하는지 기체만 등록하고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신고안해도되는건가요?그리고 추가로 신고의무할려면 어디다가신고해야하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사한쿠스쿠스63즉결심판 처분은 전과가 되나요???제가 실수를 하여 경미한 주취소란으로 경찰서에서 즉결심판 통보가 갈꺼라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선처한 거고 전과가 안되게 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보통 얼마나 지나야 즉심에 참석하라 하나요? 현재 1주일 되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한관수리94음.. 합법야동 썸낼 캡처햇어요ㅠㅠ안녕하세여 전 20살 남자에요 전 합법적인 야동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썸넬에잇는거 캡처가되나 싶어서 해본게되서 황당하고 놀랏어요ㅠㅠㅠ 그래서 바로 지웟어요ㅠㅠㅠ 문제안되겟죠?? 또 그앱에서 모르겟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우랑우탄23합의와 협의라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안녕하세요 합의와 협의라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일반적인 의미와 법적인 의미가 다른 점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냉정한노린재87불법 사채이자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아는 친구가 지인을 통해서 사채업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3천을 빌리고 월 이자 9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부담이 되서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전에 들은 걸로는 불법사채이자는 안줘도 된다는 말을 들어서 원금만 주면 될까요? 달달이 백만원 90만원씩 이자 명목으로 입금은 했습니다 사채건은 고소하면 고소취하해도 처벌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정이자 20프로는 줘야 하는건가요? 아직 이자명목으로 1130만원 상환했고 원금은 3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이걸 원금으로 계산한다면 1870만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법정이자는 줘야하는건지아니면 고소한다고 협박(?)해서 원금도 안갚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또 제 생각에는 대부업등록없이 개인이 하는거 같은데 저한테는 사채업자라고 소개를 했었거든요 이부분도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오늘배움국선변호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요?안녕하세요. 오늘도 배웁니다. 가끔 법과 관련되는 드라마를 보면 변호인 중에서도 국선 변호인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국선 변호인이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하나의 사건을 여러 수사 기관에서 할 수 있나요?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 3개의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의 사건을 여러 수사 기관에서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없는 공부의 삶스토킹 경고장 받았는데 어떻게 될까요?오눌 경찰에서 이 경고장과 함께 조사 받으러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고장이 통상적인 의미의 경고를 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법적처벌을 한다는 경고장일까요?피해자는 11월26일~12월7일까지 스토킹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하던데 26일은 제가 한번 찾아갔고 그 이후 12월7일은 통화로 했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총 2회가 되는셈이고 12월7일이후에는 아무런 연락이나 찾아가는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12월7일통화에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결코 협박의 의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