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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경찰관서에 신고하였으나, 검거를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쇼핑물 및 김치등 체인점을 운영하다가 직원들 중 한사람이 법인통장과 법인카드를 몰래 들고 도주하여 전국 각지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어 경찰관서에 신고하였으나, 검거를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훈훈한비오리86담당 경찰관 변경 할수 있을까요? 이런일도 신고가 가능할까요?경찰조사를 앞두고있는데 담당 경찰관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듭니다 변호사 선임예정이라 조사일정을 늦춰달라했는데 그거는 그쪽사정이지 않냐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냐라는 식으로 말하고 법으로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죄없능사람 아닌가요? 근데 범행을 당연히 했다는식으로 말하고 집이 멀어서 집근처로 이관신청 해달라했을때도 말이 안돠는소리를 자꾸 합니다. 범행 사실 몰랐다고 할거 아니냐라고 하길래 전 당연히 몰랐으니 몰랐었다 하는거 아니겠냐 했더니 그러면 안된다라고 하고 구롷게 말하고 끝낼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일단 말투부터갸 굉장히 불친절하고 뭐 물어볼땨마다 자꾸 화내면서 얘기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당연히 할수ㅜ있는거 아닌가요ㅠㅠㅠ 이런거 신고 하면 담당 형사가 바낄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형사재판 의견서 제출 타이밍 문의 공판 기일 전 혹은 선고기일 전.최후변론 서류 , 증거서류, 의견서, 양형자료 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아직 준비가 완벽하지 않고,첫 공판기일이 5일 정도 남았습니다.증거인부동의 서류도 국선변호사와 협의 후에 제출하려고 합니다.Q)첫 공판 기일에 국선변호사 선임해 달라고 요청 할 것이라면,다음 공판 기일이 확실히 잡히나요?사건은 무죄를 다투는 명예훼손 사건입니다.공판기일 안잡히고 선고 바로 할수도 있나요??Q) 선고기일 전까지만 위에 말한 4가지 서류들 제출하면 될까요?아니면 첫 공판 기일 전 에 무조건 위의 서류들을 다 내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레도수수한산호사기죄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적직장 회사동료였던 형이 서울에페트방차렸다고하였고 기계4대를구매했는데 더이상기대출이안나와서 재명의로기계1대만넣어달라부탁했는데요기계를1대더넣으면 페트본사에서 관리자 지원과 월세지원을 받는다하여 재명의에 기계에대한 할부금과 기계수익50프로를주기로해서 그요청을들어주었는데요 몇개월만유지해주다가 기계도바로철회도가능하다했었습니다.1년간 할부금만지급해주셨고 수익은안낫다며 받진않았구요이제는 할부금도주지않고 있는상태이고알아보니까 본인이페트방 차렸다고한것은거짓이였으며 본인이기계4대구입한것도모두거짓 관리자지원월세지원 그런것도전부 허위였고 그냥재기계를구입하게하고모든운영관리를 그형이해왔습니다.기계는팔수없는기계이고금적적손해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심해서고소를하려고하는데요고소를하면 상대방이처벌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최근에안사실이지만 수소문해보다가그형은 사기전과 이력이있다고들었습니다.전문가들의 답변이절실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배상똘형사 합의와 관련된 용어 및 효력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배추상추돌추입니다.예를 들어 형사 사건에서 개인합의와 공탁의 효력에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공탁금 걸면 합의로 보아 개인합의와 같은 효력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근히숭고한수제버거4명이 위협을 가하던중 한명이 때렸늗데 벌금형이 혼자나올까요?4명이 위협을 가하던중 한명에게 두대 맞았는데 때린사람이 전화오더니 전치2주 나와서 통원치료한다니 몇만원은 보태준다고 하여 경찰한테 법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cctv를 경찰과 확인하고 경찰은 usb에 감아갔습니다. 벌금이4명한테 나오는지 때린사람한테만 나오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때린사람과 일대일로 마주치기는 무서워서 합의볼때 경찰서에서 볼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뺑소니 초범인데 실형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안녕하세요제가 23살 남성인데도주치상 뺑소니 혐의로 법원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제가 뺑소니 초범이고 이전에 범죄 전과는 전혀 없고사고 당시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였습니다하지만 제가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어서 경제적 빈곤어려움 때문에 상대방 피해자분이랑 형사합의를 못해서처벌불원서를 못받았습니다 제 보험사에 요청해서 보험처리는 해줬습니다 상대방 피해자는 전치 2주 부상 진단 받았다고 합니다 형사합의도 못했고 경제적으로너무 어려워서 공탁도 못할거 같은데 실형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양형자료는 이미 다 제출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핫한관수리10아파트 전임 관리소장의 문서 유출로 자료가 없어졌확인하니 다른 용도 사용이 되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여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저희 아파트는 220세대로 비의무 단지입니다. 아파트외벽 도장이 너무 오래되어 2021년 7월경에 아파트 외벽도장및 옥상부분방수공사 를 해야 해서 입주민 60프로의 동의서를 받아 공사를 하기로 결정 되어 4개업체 의 견적서를 받아 동대표들의 회의를 통해 한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잘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다 전임 관리소장이 비품 즉 장갑.대나무빗자루등 급할대 쓰는 용도로 시재금을 매달 20만원씩 지급하였는데 . 올해 4월초에 영수증조작으로 갯수조작등 가격을 업하여 5년간 횡령한사실이 발견 되어 해고처리를 하면서 합의등 대화를 나누었으나 법적처리를 하라고 해서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 아파트에 갑질하기로 유명한 입주민 한명이 21년 당시아파트외벽도장및 옥상부분공사 건이전자 입찰로 공사를 안하고 수의계약 공사로 인해 아파트에 손해를 끼쳤다. 해서 아파트자치회장을 맡고 있는 저를 고소하였는데. 담당 경찰을 만나 진술등 대화중에 자료를 보니 공사업체 와의 계약서와 은행입금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까지 다 있는걸 보고 충격을 받았읍니다. 이자료는 어디서 났을까 생각해보니 올해4월30일자로 해임된 전임 소장이 해임 2틀후에 몰래 관리실에 들어와서 각종서류와 통장들을 가지고간 사실이 발견이 되어 통장을 안가져오면 절도로 고소한다고 하니 중요한 거라고 자기가 보관하겠다는 말도 안돼는 문자를 받아서 절도로 고소한다고 하니그제서야 며칠후에 몰래주고 간 일이 있었는 이때 서류를 다가지고 나간듯하여 현재 저희 아파트 관리실에 각종 회의록 .업체 견적서등 문서들이 없습니다.이러 할때 저희는 어찌 해야 핡까요.고소를 한 입주민 한명이 제출한 견적서.계약서.통장사본등 가지고 고소를 한 사람을 문서절도 로 고소해야 하는지 전임 관리소장의 문서 반출? 유출로 고소할수 있는지 좋은말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비의무 단지이고 큰공사 한번했지만 (7500만원계약) 입주민 동의서를각자60%이상 받아서 공사를 시작하면서 4개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제일 저렴한 한 업체를 자치회의를 통해 결정. 공고하며 진행하였기에 떳떳 하나 이런한 고소건은 무고죄를 생각하고 있으나 문서 절도? 유출은 건은 어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총명한너구리224형사 사건의 피해자로서 권리를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형사 사건에서 피해자로서 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특히, 피해자 보호 제도나 법적 절차,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법적 지원을 통해 내 권리를 지키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총명한너구리224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법적 절차와 내가 알아야 할 권리 및 의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나 법원 출석 시 주의해야 할 점과 변호사의 필요성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법적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와 준비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