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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조용한사슴123게임 내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되나요?안녕하세요 두가지 경우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게임내 계정공유 (합의하에 타인이 내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게임을함)이 경우와게임내 아이템 현금거래 (ex 리니지 아이템 팔이들처럼 전문적으로 지속적 수익을 내는 사람들(사업자 등록하여 세금은 내면서 진행하는 경우))두 경우가 보통 게임사 이용약관에는 위반이 되어 계정 정지 혹은 압수처리 등 하는거로 알고있는데실제 법에서도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게임 약관에 위반되었다고 꼭 위법인것은 아닐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뺑소니 도주치상 합의해도 구공판으로 넘어가나요뺑소니 도주치상의 경우 피해자 부상이 전치 2주로 비교적 경미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 구공판으로 넘어가나요? 운전면허 취소는 무조건이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머쓱한호박벌232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때 여력이 있음에도 노역으로 가능한지요?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은 안내고 본인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노역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훌륭한파랑새277개인회생이나 파산한걸 모르고 있는상태에서 채권추심하다가 알게돼도 채권추심법위반인가요?예를들어 A는 B에게 6월 1일날 100만원을 빌려가고 6월 31일까지 갚겠다고 하였으나 7월 15일이 넘어도 갚지않아 B가 A에게 언제쯮 갚을 수 있냐고 채권추심법에 위반되지 않는 낮시간대에 문자했는데 알고보니 개인회생이나 파산했던 상태였던걸 알게되면 B는 채권추심법 위반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이언캐슬법적으로 술, 담배를 구매할수 있는 나이는 몇살인것인가요?미성년자는 술, 담배를 구매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법적으로 술, 담배를 구매할수 있는 나이는 몇살인것인가요? 그리고 그 나이는 성인과 미성년자를 구분하는 기준과도 동일한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기한안경곰44형사 사건 항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보복을 당하느라 억울하게 형사 피의자가 됐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받았고 상대가 이의제기 한 것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상대가 항고를 하여 다른검사실에 배정 되었다고 최근 문자를 받았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이것이 재기 수사가 된것인지 아니면단순히 사건 배당인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 배당이라면 이 검사님이 처분을 하는 건지요? 아니면 이 검사님이 다른 검사에게 재수사 하라고 하는건지요? )2. 경우야 많겠지만 일빈적으로 항고가 받아 들여져 결과가 뒤바뀌는 확률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들 고견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력한여새275수사중인 사건을 국회에 증인출석하는 이유는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법에서 정한 내용이고 본인에게 불리할것 같으면 진술을 하지 않을텐데 국회에서는 증인 출석시키고 증인선서안하는게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유유ㅠ유유페병원에 친구들과 갔었는데 주거침입죄로 걸렷어요고3인데 친구들과 폐병원이 있다길래 친구포함해서 4명이서 폐병원을 갔습니다 전기는 안들어오고 cctv도 꺼져잇었습니다 가서 1시간정도 둘러보다가 문이 잠겨잇길래 열어볼려고 발로까다가 안열려가지고 저희는 바로 나왔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다른친구를 데리고 다음날에 거기를 또 갔다가 그 친구가 거기있는 문손잡이를 뿌시고 문을 열고 거기있는 물건들 뒤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일주일후에 폐병원 관리자가 신고를해서 그 친구가 경찰이 거기 지문을 확인했다면서 그 친구를 잡아다 조사를 했는데 그 친구가 같이갔던애들하고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해가지고 저희도 같이 걸리게됬습니다 거기서 만진 물건들로 지문확인이 가능할까요 저희말고 다른애들이 다 만졌을텐데 지문으로 걸렸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아직 경찰서에서 조사는 안받았는데 경찰분이 재물손괴죄랑 주거침입죄라하셨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고 만약 합의를 한다하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거기가 저희가기 전부터 다른애들이 다녀가고 저희간 이후로도 많은애들이 왔다갔다했습니다 저희간 이후로 다른애들이 거기에 락커칠을 한거같은데 처벌과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차량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아파트 1층에 가주하는 사람이 자신의 집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음식물 쓰레기를 차량 앞 유리창에 쏟은 경우 재물손괴죄 손괴에 해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우람한슴새216우리나라는 임원급들은 배임죄가 있고 이게 형사고발까지 가능한 배경이 무엇인가요최근 사건으로 인하여 배임죄가 떠오르는데요 한국은 임원급들은 배임죄라는게 있으며 문제는 이게 민사이외에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형사고발까지 가능한 엄중한 죄인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