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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신박한까마귀소년법 강화에 대한 법이 빨리 진행이되지않고 더딘 이유가 뭘까요?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소년법 강화에 대한 법이 빨리 진행이 되지않고 뭔가 더디게 진행이되고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뭘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박식한늑대202구치소 접견내용 변호사가 청취할 수 있나요?예를 들어, 남편이 기결수용자인데 아내와 일반접견을 한 녹음내용을 변호사가 동의없이 소에 요청해서 몰래 따로 들어볼 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연봉1억무죄와 무혐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지인으로부터 사기 및 유사수신을 당해 고소를 하였는데 무죄를 선고 받았네요.저를 포함 8명이 수억의 돈을 갈취당했는데 상대방이 2심까지가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네요.. 차이점이 뭐죠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온화한강아지264경찰이 부모님 연락처 알아내서 통화 할수 있나요?처음이 보이스피싱줄 알고 통화 끝었는데 경찰이 부모님 이랑 통화를 했다고 하네요 경찰서에서 부모님 연락처 알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견실한등에260폭행피해 고소후 구약식 진행질문입니다고소후 두달 지나서 전화햇더니 구약식으로 처분했다하고 아직 법원에서 처리안됐다고하는데 원래 형사조정 안거치고 바로 구약식으로 진행하나요? 따로 합의하고싶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리운족제비91피해자는 판결문 열람이 불가능한가요?저는 폭행 형사사건 피해자로 피고인 고약전 이후 어떤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혹은 관련 다른사건 증인이 되었기에 판결문을 열람 혹은 사본을 가지고 싶은데 인터넷으로 조회하여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드네요 어디서 찾아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박바빨래방에서 주인이 손님의 세탁물을 파손시키면 보상 받을 수 잇나요유명 동전 빨래방 브랜드 가게에 방문해서 세탁물을 돌리고 수거하러 갔는데 제 세탁물이 건조기에 돌아가고 잇더라구요. 30~40분 정도 세탁이 되는걸로 알아서 빨래돌리고 집에가서 미처 못챙긴 손세탁빨래 두 벌 챙겨서 가게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오바되었는지 제 세탁물이 건조되고 있더군요. 정말 잠깐이었고 30분 가까이 늦은것도 아니구요 제 물건을 손댄게 기분이 나빴지만 우선 건조를 끝내고 물건을 확인해보니 두 벌정도가 아예 줄어서 못입게 되었고 한벌은 완전 헤졌어요. 그중에 두 벌은 새거였구요. 저는 세탁할때 오염도가 심하면 정상상태로 세탁하고 건조할때는 뒤집어서 건조하거든요 그걸 다 무시하고 정상상태로 고온에서 돌렸으니 화가 나지만 주인 할머니에게 줄어들은 옷 값만 변제하시고 새거값 안 받을테니 (각 2만원 중반대 상품) 오천원씩 각각 만원정도는 물어내라 그리고 손님이 건조기 돌리지 안 돌릴지도 모르는데 건조기돌리는건 강매다라고 했더니 좋은 의도로 한건데 그냥 입으래서 좋게 말했더니 오천원 던져주고 경찰에 신고하든 알아서 하라 하더라구요. 사과도 없구요그 세탁방 건조기는 건조 온도설정이 무조건 고온만 있어서 건조할거면 주의 세탁물들을 분리해서 건조해야되는데 주인분이 제 세탁물을 마음대로 파손시킨 경우는 소보원에서 변제도움을 받나요? 기물파손으로 경찰서 신고 가능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도주치상 뺑소니 혐의 법원 재판에서 실형 선고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안녕하세요제가 작년 11월에 오토바이 배달 일 하다가 상점에서 독촉전화 오고 너무 급해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랑 교통사고가 났는데 살짝 부딪힌거라서 먼저 배달을 가져다 주고 와서 피해자랑 대화 하는 바람에 뺑소니 혐의로 법원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 빚도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합의를 못해서 처벌불원서못받았고요 ㅠ 보험처리만 해준 상태입니다 상대방은전치 2주 진단 받았다고 하고요 제가 초범이고 이전에범죄전과는 없고 그 당시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아니였는데 반성문 쓰고 양형자료 체출하면 실형만은면할 수 있을까요 제발 집행유예나 벌금에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실형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운전면허 취소는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참 생각이 짧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가운반달곰112다른 사람이 나에게 계좌입금을 한경우식당 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카드가 안 돼서 저희 계좌로 식사비를 입금하였는데 이상이 없는 건지요손님이 술이 취했다고 하여 손님이 들고 있는 핸드폰으로 제가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송금하였습니다 요즘엔 계좌번호로 잘못 송금하였다고 하여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박식한늑대202구치소 접견내용 변호사가 들을 수 있나요서울구치소 일반접견 모든 녹화, 녹음내용을 변호사가 보거나 청취할 수 있나요? 접견증에는 법에 따라 미결수용자 및 지정된 기결수용자는 접견내용을 녹화, 녹음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