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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우람한슴새216우리나라는 임원급들은 배임죄가 있고 이게 형사고발까지 가능한 배경이 무엇인가요최근 사건으로 인하여 배임죄가 떠오르는데요 한국은 임원급들은 배임죄라는게 있으며 문제는 이게 민사이외에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형사고발까지 가능한 엄중한 죄인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anda어깨 쳤다고 쌍욕을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왼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한 분이 우측에 서있는데덩치가 너무 큰데 팔을 접지도 않고 어깨부터 팔까지 올라가는 방향에 진로 방해를 해서올라가면서 제가 어깨를 쳤습니다. 물론 쌔게 치지도 않았습니다그러더니 갑자기 누가 뒤에서 치더니 쌍욕을 하면서 쳤으면서 사과 왜 안하냐고 끝까지 쌍욕을 하는데누가 잘못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범한애벌래285새벽에 고성방가는 처벌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새벽에 고성방가로 소리를 지르는경우처벌대상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피해를주어서 힘드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국선변호사가 제대로 변호를 안하면 문제가 생기나요?만약에 한 국선변호사가 전국민을 분노케하는 흉악범을 변호하게 되었는데 하기싫지만 억지로 맡게 되었어요.근데 만약에 법정에서 변호하는 발언을 진행하는것이 아니라 유죄로 몰아가는 말들을 하고 오히려 검사를 도와주는 수준으로 발언을 진해아고 유죄로 몰아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게임개발빡숑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진정사건의 진정서 정보공개청구할 수 없나요?누가 저를 피진정으로 하여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아직 입건 전이고 피의자가 아닌 피혐의자 신분이라고 합니다.저는 진정서를 정보공개청구 했는데, 담당수사관이 정보공개청구는 통상 고소사건일 때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고소장을 보기 위해 청구하는 절차이지, 이 건은 제가 피혐의자 신분이라서 정보공개가 불가하다고 합니다.그러면서 정보공개 청구를 취하해달라고 하는데요~정말 맞는 말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요일경찰관과 형사 광역수사대 종류도 많은데경찰은 종류가 많은것같은 형사와 일반 정복을입은 경찰관그리고광역수사대는다들 각기하는일이 틀린 직업인지 각기주어진 임무가 틀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훌륭한파랑새277cctv 영상에 나오는 정보주체를 전부 비식별화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간혹 뉴스나 인터넷에 어떤어떤 일이 있었다하면서 cctv 장면을 올리기도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cctv에 나오는 정보주체들을 전부 다 비식별화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밝은담비1581심2심3심 재판때 판사는 몇명인가요1심2심3심 재판때 판사는 몇명인가요그리고 대법원 대법관 판사가 몇명이고 대법원은 무조건 3심만 판결하는건가요?헌재는 7명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법원 재판에서 벌금형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벌금을못 낸다면 어떻게 되나요법원 재판에서 벌금형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낸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마 벌금 500만원 이상 나와서사회봉사신청도 못할거 같은데 제가 지금 돈이 하나도없는데요 빚만 있고 직장도 없는 무직 백수라서 벌금을못 낼거 같은데 빈털털이 입니다 그리고 경계선 지능장애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반적으로모던한백만장자게임 중 제번호를 알아낸 팀원이 번호를 유포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게임 중 팀원이 전화번호를 스스로 공개하여 전화를 걸었는데이를 통해 통화내역에서 팀원이 제 번호를 알아낸 후제 번호를 요청한 다른 팀원들에게 제 번호를 공개했습니다.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고발해야 하나요?추가로 번호가 공개된 상황에서 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고 ㅇㅁ가 없다며 욕한 팀원도 있었는데 그분도 처벌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