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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덕망있는게논179양도 사기 당했는데, 거래 물건에 따라 저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고양이가 아파서 치료제가 급하게 필요했고, 인터넷카페에서 치료제 양도해준다는 사람과 연락이 닿았습니다.돈을 보냈는데 약을 안보내주더라구요그래서 사기로 형사고소 하려고 하는데요,약 양도하는게 불법이라고 글을 봤는데, 제가 사기당한걸 신고할 경우 거래 물건이 약이란 점에서따로 문제가 되나요??'돈만 보냈고 약을 못 받아서 거래 자체가 성립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로운오랑우탄58피해자가 사망 시 가해자는 학폭 신고를 받을 수 있나요?1.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학폭으로 신고 하려고 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해자의 학폭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해자를 학폭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학폭 접수도 되나요?2.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다 가해자의 잘못 없이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해자의 학폭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해자를 학폭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학폭 접수도 되나요?1,2번 모두 제발 제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로운오랑우탄58학폭 피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학폭 신고 하려고 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해자를 학폭 신고할 수 있나요? 학폭 접수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아무리생각해도 가족한테 할짓이아닌 엄연한 범죄에 해당하는것들을 진짜 많이 당했습니다. 금전적피해직전 다 방지등록해 겨우면했지만 이런거 부부간 형사고소처벌 어떤게 가능한가요?이혼소송중입니다. 명의도용 핸드폰해킹 유심칩절도 카드도용 강간 등 부부생활동안 겪은 것들입니다. 부부간 형사고소처벌 어떤게 가능한가요?증거자료다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은솔개275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사칭하는 사람 사건접수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개인 사진과 전화번호를 주면서 술을 먹자고 사칭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피해자는 미성년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알파카128경찰서에서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처벌하나요?변사사건이 있었고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보강수사를 요구하였는데 경찰서에서 변사사건 처리 규칙을 어기고 사건을 조작하여 자살로 꾸몄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이유대한민국 경찰관은 리볼버를 무장하고 다니잖아요.그러면 대한민국 경찰관이 칼이나 날카로운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범죄자와 싸울 때리볼버를 범죄자한테 바로 발사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친해지고싶은초밥명예훼손으로 처벌가능한지 문의합니다비정규직이었던 A라는 지인이 제가 다니는 직장에 정규직으로 합격하였습니다. A는 저에게 자식뻘인 나이차가 있습니다. 지인이기도 했지만, 사람이 능력있고 성실해서 평소에 제가 좋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걸 아니꼽게 생각한 B라는 직원이 A와 제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음해글로 회사 감사실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심증으론 100퍼센트 확신하지만 익명으로 넣어 신고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C라는 동료직원이 B와 대화하면서 민원의 핵심 내용들을 B가 언급하는 대화를 녹취하여 제게 주었습니다. 그 내용에 민원을 넣었다고는 말하진 않았지만 민원내용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사진을 찍었다고는 안했지만 민원에 삽입된 사진찍은 장소(공항)의 언급(사실 사진을 찍기 위해 미행을 한 것으로 확신함), 부적절한 관계라는 내용 등입니다. 질문입니다. 1. 이 경우 제가 B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면 B가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꼭 처벌하여 죗값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2. 제가 C가 건네준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해도 C에겐 해가 되지 않을까요? C에게 민폐를 주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다른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이런 음해글을 올리는 인간을 꼭 처벌하고 싶습니다 .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질문인이 트럭 구매자이고 계약 당사자 입니다.질문인이 트럭 구매자이고 계약 당사자 입니다. 트럭 대금도 트럭회사에 트럭 대금을 입금 하였습니다그러나 영업사원은 질문인이 트럭 매매 당신자가 될수 없어서 특장 회사와 트럭 매매 계약서를 작성 하고 계약한 트럭을 출고 하였다 했습니다그러나 질문인과 영업사원이 구두로 계약 한 트럭이 출고 되지 않고 다른 트럭이 출고 되었습니다 형법 민법 어느조항에 위반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과감한살모사21집 앞에 무기명(수취인, 발신인) 택배가 온 것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집 문 앞에 택배가 왔는데 발신 수취인이 적힌 송장 자체가 없는 경우 가져도 되나요? 뜯거나 하면 절도죄로 처벌 받나요? 만약 절도로 고소당했을 시 공동주택에 들어와서 내 집 앞문에 둔 것을 저는 상대방을 주거침입죄로 고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