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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보통은배부른해바라기사이버 수사대 신고 시 질문이 있어요.2주 내에 경찰서 방문을 해야 하는데, 증거에 지장을 찍어야 경찰이 증거를 이용할 수 있는건가요?영장은 증거를 경찰이 이용할때 관련 사이트에 재량으로 청구할 수 있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훤칠한두꺼비292채권추심업에서 직원 채용시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10년 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금융회사(채권추심직) 채용에 합격하게 되어 입사 예정인데, 입사 제출 서류 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 민감 정보 수집 항목에 범죄 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해당 동의서에 동의를 하고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회사에서 제 범죄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신용정보법 제27조에 따른 채용·고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데..아무래도 성범죄 전과가 있어서 채용이 취소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방장이 어떤 범죄에 연류됬는데 채팅방에 소속되있는 저도 처벌받나요?만약에 채팅방에 방장이 n번방 같은범죄나 아니면 어떤사람한테 심한짓을하여 고소당한경우 그일에 아무런 일도하지않고 구경만한 저도 처벌받을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뒷담한사람들 사이에 구경만한사람도처벌받나요?채팅방에서 경고를너무많이받아 강제퇴장을 받은사람이랑 그 채팅방에 방장이랑 말싸움을했고 방장이 그 내용을 채팅방에 보내면서 방장이랑 그방에 극히일부가 그 사람에게 욕하고있는데 그상황을 지켜보니기만한 사람도 법적처벌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범한애벌래285군대에서의 군검사는 법대생인가요?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군 내부에서 군사법원에서 군검사를 맡는이분들은 법대생이 검사로 간건가요?사시패스 생이 군검사로 간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젓한동박새264수사결과 통지서 질문드립니다. 무서워요제목 :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송치 등) 이렇게 해서 수사결과 통지서가 저희 집으로 날라왔는데 이거 제가 피해자 신분인건지 피의자 신분인건지 궁금합니다. 진짜 무서워요 도와주세요ㅠㅠ뒷장에는 주요내용 : 피의자의 범죄 혐의 인정되어 ••••검찰청으로 송치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왔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죤잘죵이이런 사유로 벌금형 납부연기 가능할까요?현재 대학생입니다. 대포폰 관련해서 벌금형 200만원을 약식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부연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게 허락이 될지 궁금합니다.정신과 내원 중 - 일하기가 힘들 정도로 정신과적으로 힘듬수능 시험 준비 중 - 약식명령 일짜와 수능 날짜가 가까움재산이 없음이와 같이 벌금형 납부연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납부연기 심사를 빡빡하게 하는 편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핑크돌고래99항소와 형사재판에 대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서형사재판 결과후 항소를 했을때 받아들여지면 어떤일이 일어나나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요그리고 형사재판에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도 알고싶어요 예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보상청구권 행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언제까지 행사를 하나요?형사소송과 관련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무죄를 판결받게 되다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있을텐데,형사보상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를 해야 하나요?피해보상금액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피해보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에 대한 보상을 하나요?피해보상 자원은 어떤 자금으로 마련이 되서 피해보상을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피의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 되나요?고소인이나 고발인,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 판결이 나게 되면,고소인과 고발인만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이럴 경우, 피의자의 기본권이나 평등권 같은 국민에게 주어지는 권리에배제되어 피의자에게 불이익이 되거나 위법적인 부분이 되는건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