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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고급스런숲새55개인회생 후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ㅠㅠㅠ도와주세요 현재 총 제 대출금 3,800만원 정도와 지인 빛 4,000만원정도 지인이 대출해서 빌려준 4,500만원 정도해서 총 1억2천만원 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월에 나가는 금액으로 변재가 안될거같아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데, 지인들 빛까지 포함시켜 회생진행하면 지인들은 돈을 받게되나요,,? 받게되면 어떤 형식으로 받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신중한표범45채무관계에 있는 상대가 파산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있나요?채무 관계가 있는 상대가 파산했는지 안했는지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돈을 받아야할 게있는데 감감 무소식이빈다.파산을 했다고 알고있었는데, 또 그러지 않은 거 같아서 공식적으로 알고싶습니다.파산하면 저는 빚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푸른별빛바다고래개인 파산 신청 질문 드립니다친구가 너무 힘들어 해서요친구가 개인파산을 한적이 있는데요빚청산 되고나서 나름대로 열심히 잘 지냈는데 일이 꼬이는 바람에 많이 힘들어져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기가 너무 짠한데 도움을 줄수 있는 상황이 못되서 여기에 전문가님들께 자문을 구합니다법적으로 다시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엉뚱한칠면조180보이스피싱 연루 재판 조언 구합니다.안녕하세요. 저희 동생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1) 당사자 : 지적장애 3급, 20대 남성2) 경위- 동생은 알바 또는 일자리를 구하고자 알바천국이라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 게시함.- 동생 연락처로 'CT행정사무소'라며, 연락이 왔고 세무나 세금처리를 대행해주는 회사라고 소개한 뒤 회사의 대리를 따라다니며 서류나 현금을 받아다 전해달라고 설명함(녹취 파일 있음) 건당 10~30만원의 커미션을 받는다고 했으나 동생은 커미션 뜻이 뭔지는 몰랐음.- 동생은 동행자가 있으니 일을 배우면서 하는가보다 싶고, 일급으로 받는 일만 했었다보니 아무 의심없이 카톡 아이디를 전달함. 단톡방에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 신분증 등의 서류를 보냈고 지시하는 대로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을 깔게 됨. 동생은 뉴스를 전혀 안보기 때문에 텔레그램이 어떤 어플인지 모르고 깔았음.- 단톡방에서 동생에게 주소와 계좌를 보내주면 동생은 그 장소에서 현금을 받아 ATM기기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함(동일 계좌 X)아래는 동생이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첫알바 했던 10월 28일에 갑자기 연락와서 서류없이 지금 바로 갈수있냐고 함. 그래서 지정해준 장소로 가서 2시간 기다림. 담당자가 전화와서 죄송하다며 다른 곳으로 가라고 다시 주소 보내줌.알려준 장소에서 기다리는데 담당자가 장소, 사진, 옷차림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고, '어디 캐피탈 어디 팀장님 지시로 온 누구(가명)대리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지시하였음. 기다리니 어떤 여성분이 와서 현금을 줬고, 그 분이 내게 전화를 바꿔줌. 누구 대리 맞으시죠?해서 그냥 '네'라고 대답함. 빨리 송금해달라고 하길래 '어디로 가면되냐'고 텔래그램에 물어본 뒤 알려둔 장소로 감. 그 후 담당자가 무통장 입금 하라고 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니 해당 계좌로 자신의 알바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보냄.29일 2명에 대해 같은 업무를 시행함. 근데 그날 '왜 돈을 이렇게 전달하지'란 의문점이 들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세금 내는거다, 투자하는거다, 세무 대행이다' 라고 설명해줘서 그런 일인줄 알고 안심함.(주범에게 물어보니 서류를 보여주면 합법적이라고 함. 동생은 담당자 말만 믿고 주변에 물어볼 생각도 안함.) 30일에 2명에 3건을 했고 토, 일요일은 쉬었음."- 총 5명에 대해 7건 진행함. 1건당 약 10~30만원 현찰로 받았으며 알바비로 받았던 총 액수는 보이스피싱 피해 총액이 8900만원(3일 동안 자가용 이용하여 일함). 1) 수요일 : 1건, 1200만원 전달, 일비(알바비) 20만원 2) 목요일 : 1건, 전달 금액 기억 안남, 일비 25만원 / 1건, 800만원 전달, 일비 25만원 / 1건 1700정도 전달 추정, 일비 27만 4천원 3) 금요일 : 1건, 1500만원 전달, 일비 25만원 / 1건, 2000만원, 일비 20만원 / 1건, 1000만원, 일급 20만원- 뒤늦게 주변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전달책 같다는 얘기를 듣고, 검색을 해보니 맞는 것 같아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단톡방을 나오고 텔레그램 지워버림.- 누나인 저에게 가장 먼저 '누나.. 나 보이스피싱 전달인거 같아ㅜ'라는 카톡을 보냄. 무슨 말인지 몰라 동생과 전화통화하고 내용을 알게 됨.- 일단 경찰서에 빨리 가서 신고를 하라고 했고, 동생이 경찰서에 갔으나, 피해자의 피해 신고접수가 안되어 조사 진행을 못한다며 돌려보냄.- 이틀 뒤 불안하고 초조한 동생을 보고, 다시 경찰서를 가서 신고하라고 했고,(누나인 제가 돌아가라고 해도 사건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호소하라고 지시함.) 경찰서에서 경찰서에 접수된 신고를 확인함. 그날 바로 경찰서로 가서 약 6시간 강압적 태도의 조사 받음.수사관은 "너 진짜 모르고 한거맞아? 알고한거지? 맞잖아. 이런 사실이 말이된다고 생각해? 근데 진짜로 솔직히 한번이라도 의심한 적 있지?" 라며 혐의를 인정하라고 했고, 동생은 "처음에는 진짜 그런건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중간에는 의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세금 탈루라고 말했어요."라고 답함. 그러자 수사관이 "그럼 너는 사기라는거 알고 있으면서도 했다는거네? 그럼 돈 받은 사람이 세금 탈세라고 생각해? 그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다그치자 6시간 가까이 강압적인 수사를 받다 지쳐버린 동생은 그냥 '예' 하고 대답함. 조사 시간이 길어 질수록 수사관이 말하는게 들어보면 그런것 같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함.- 단톡방 내용 확인 및 진술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확인 등으로 핸드폰 및 장애인 등록증 압수함. 5건에 대해 받았던 일비(알바비) 일부인 25만원도 수사관이 받아간 상태.(나머지 금액은 돈이 없어서 못줬다 함.)- 담당 수사관은 핸드폰 내역 등 확인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2차 조사 진행할 수 있다고 함. 또한 지역 내 비슷한 건이 한둘이 아니라 취합하느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함.- 많은 자료들을 참고해보니 재판 전 최대한 피해자들의 피해액 보상하고 합의하라고 하는데 집안이 개인회생을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 너무 막막한 상황.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은 2달정도 남았는데 처음 국선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는 집행유예도 힘들다고 그냥 어느정도 합의하고 선처를 구해 감형을 요청하자고 합니다.또 문의했던 사설변호사는 무죄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무죄주장을 하자고 합니다.누구의 말을 들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다른 변호사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건강한참밀드리267압류절대불가 통장 있을까요?.압류가 되기 시작해서 난감합니다.1.소상공인이고2.기초수급자 신청은 해놨습니다언제 확정되는지 확인불가이고3.아르바이트 , 1일등 하게된다면압류안되는 계좌가 있어야 하는데행복지킴이 통장(전 은행권에서,몇가지 조건중에 기초수급자 증명시에 개설) 또한 압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압류 아예 불가는 없을까요?4.개인워크아웃 신청 예정이고빛은 모든 금융사 합 1.1억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날씬한고양이222연대채무 일부면제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연대채무자인 a와b가 c에 대해서 1억원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부담비율은 1:1이라보고) a가 7천만원을 변제하고 c가 a에 대해서 3천만원을 면제하면 b는 c에게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 또 a는 b에게 얼마의 구상권을 가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한가한부전나비166특수형태근로자 휴업손해금 계산법 12월 10일 쌍방폭행으로..지금 현재 입원중입니다.해당월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특수형태근로자입니다.한해동안 일했던 부분을 보상받아야하는지라..진짜 빡세게 일해서..12월 10일까지 일한 부분의 급여가1500만원정도쯤 될거 같은데..그럼.. 12월 나머지 21일에 대한 휴업손해금을..어떤 방법으로 대략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매너있는반딧불189신규자동차 공동명의 지분 압류저는 대략 5000만원정도의 체무를일을 못하게 되면서 10일정도 연체중입니다고작10일연체인데 코로나시국때문인지연체정보등록하고 아주 불통나게 전화가옵니다몸이 좋지않아 쉬고있는중이라 소득은 없고요이제까지 한달에 이자포함 300정도 변제를 한것같습니다앞으로 일을 구해 변제를 한다해도 금액이 너무크고시골로내려와 쉬면서 일자리를 알아보려도중교통이 불편해 신차2530정도를 저는 연체정보가 등록되어면허없는 엄마지분 99 면허있는 제가 보증인으로 1을 가지게 되었습니다제제산이라면 이제 저지분의 1이 다인데..혹시 채권쪽에서 1을 압류하게되면은자동차를 압수하나요?기한이 지나 개인회생등,신용채무조정을 받게되면압류해제는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냉정한쌍봉낙타217월세 만기 전 집주인 파기 어디까지 보상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월세 만기전 집을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보상을 못받게 생긴 한 학생입니다.저의 상황은 만기1개월전 집주인에게 아무 연락이 없었고 그렇게 저는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그러나 만기 10일전 일요일 저녁 집주인으로부터 자신의 직원에게 기숙사로 내어주려하니 나가달라고 통보를 받아와왔습니다. 임대가 처음인 저는 당황하였고 묵시적갱신이 된것이 아니냐 물었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직원이 쓰고싶다는데 어떡하냐 나가달라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일이면 실습을 나가기에 집을 구할처치가 못되어 부랴부랴 집을 찾아 계약을 마쳤습니다.알아보니 이러한 경우 이사비용과 복비를 받을수 있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집주인께 연락을 드려 저에게 보상을 요구드렸습니다. 집주인에게 돌아온 연락은 알아보니 이사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하더라 그것도 10만원 이하만 보상해주겠다 아니면 그냥 살아라였습니다.직원이 꼭 살아야한다며 내쫓을때는 언제고 이제는 다른집 계약한걸 알고 자신이 해줄 보상을 피하려고 살으라니요..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복비와 이사비용을 받을수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공손한자라46신용회복 재조정신청과 신용거래신용회복중입니다 2년6개월정도 되었구요2년지 지나 공공정보 삭제되고 , 소액신용카드 사용중입니다1. 신규 채무 ( 휴대폰 할부대금 , 소액결제) 보증보험으로 넘어감) 포함해서 다시 채무조정을 할수있나요?2. 만약 다시 채무조정을 하게 된다면 지금 사용중인 신용카드는 사용할수없게 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