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말씀부탁드립니다ㅠㅠ부동산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에 관하여안녕하십니까. 감사한 저와같이 아직 미숙하고,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함을 느끼며, 진실로서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제가 선생님들께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를 하였을 때 제가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너무도 궁금하기 때문이며, 어찌할 방도를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3.01.16부터 2024.01.16 입니다. 입주를 하자마자 화장실 천장과 룸 천장에 물이 조금씩 새기 시작하더니 추후에는 하수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구정물 비슷한 짙은 색을 가진 오수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새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미사용 수돗물이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물이 새는 길을 따라 악취와 엄청난 양의 곰팡이가 슬기 시작했습니다. 고쳐 달라고 처음에 말을 하니 시간을 끌더니 고쳤다고 집주인이 말을 했지만 다를게 없었습니다. 문제 사실을 찍은 사진과 함께 증상에 대하여 수리를 해달라는 말을 몇번 하였습니다. 옷장에 옷은 집에 있을때나 없을때나 선풍기 틀고 다 옷장 다 열고 했는데도 곰팡이가 펴서 버리게 되고 호흡기랑 이비인후 관련 질병또한 생기게 되었습니다. 계속 집주인은 고쳤다고 했는데 변화가 없고 고쳤다고 말은 하는데 변화는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일부로 연락을 피하고 자기 자신은 노력 했다는 쇼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우는 법조항들중 623-627 사이에 몇몇이 해당하여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도 해지를 부동산거래사이트에서 하면 되나요? 일단 이러이러 하여 더이상 살수 없다는 내용증명 통보를 하긴 했는데 부동산통합거래 사이트에 등록된 계약은 2023.01.16~ 2024.01.16으로 되어 있을텐데 어찌하면 계약을 해지하여 저의 보증금에 대한 명확한 권리 신청을 할 수 있는지..관련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아 선생님들께 해답을 감히 호소합니다....집주인은 연락도 안되구요..답장도 없구요..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친구가 임차권등기 등록을 해야 한다던데 계약서가 무효가 되야 그것도 할 수 있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문서상 해지를 할 수 있는지가 너무 궁금하여 내용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말하더니 취직하러 상경 하자마자 코 제대로 베인것 같습니다..ㅠㅠ.. 염치 없지만 좋은 가르침을 바라고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회생 60회 납부후 면책 결정은 언제 되는 것인가요?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인회생 변제금을 60회 납부하는 동안 개인 신용카드는 못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회 납부를 다 완료한 후 면책 결정은 언제 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대찬풍금조10학원비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학원 수강료 환불에 관하여 질문 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5월에 외국어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학원에 수강등록을 하고 수강료(4회차에 24만원)를 냈습니다. 근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 1회차 수강을 학원과 얘기후에 미뤘고 그 이후로도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국 듣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수강은 하지 않은채 이번 8월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학원에선 내부 규정 상 환불은 어렵다고 하고는 온라인 수업인 줌으로라도 들어라 라고 통보했습니다. 수강을 미루긴했지만 하나도 듣지않았고 결재만 한 상태라서 환불이 어렵다라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내부 규정이라는 것도 환불 요청 후에야 듣게 되어서 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1. 수강료를 낸 후 수강을 미루다가 환불을 요청하면 법적으로 환불이 안되나요?2. 수강료를 내기 전엔 환불 규정에 관하여 따로 안내받은게 없었고 환불 요청을 하니 그제야 이런저런 규정이 있다며 환불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수강료를 내기 전에 환불에 관하여 따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이 부분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3. 만일 내부 규정을 안내받았더라도 미뤘다는 이유만으로 수강을 한번도 듣지 않았는데도 환불이 어렵다는게 정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튼튼한비버285파산 면책에 관해 물어봅니다 ?파산 면책에 대해 물어봅니다 파산후 면책을 받고 언제쯤 복권이 되는지 알고 싶엇요 그리고 그기간에 경제활동은 가능한지 그리고 세무 관계는 어찌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얌전한군함조154한국말 못 하는 외국인한테 기망에 의한 합의서~~~??!우연히 알게 된 일인데~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사장님~', '네' / '아니요' 정도만 겨우 하는 외국인 근로자가~공장에서 일하다가 팔다리가 잘렸어요~근데 그 공장 사장이~치료비 대납해 줄 테니까 완치되면 치료비 대준 거 갚으라는 서류를 그 근로자한테 줬고~걔가 ㅂㅅ 같이 사인 했대요~>> 얘가 한국어 못 한다는 걸 입증하면~ 사기나 기망에 의한...그런 법리로~ 그 계약서 무효로 할 수 있나요?근데 입증이 어렵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4년전에 횟집에서 일했었는데요 3일 근무한 급여 지금이라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3일정도 근무를 하고요 그 다음날 출근하기로 되어있었는데요 개인 사정때문에 못나갈꺼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안나가니깐요 문자와 카톡으로 화를 내면서요 알바비 받고 싶으면 직접와서 받아가라는식으로 무섭게 협박식으로 이야기하여 저도 모르게 카톡 차단하고 번호 문자 메세지까지 삭제하고 알바비를 못받았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사장님 이름하고 어느가게에서 돈 일하는지 압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엄청난종다리93숙박시설 서비스 불만족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예약한 호텔에서 머무는 기간(1박)동안,에어컨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어컨 작동은 되나, 3시간이 지나고난 후 실내온도 28도(입실시 29도 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호텔측에 불만 제기 했으나,해결해줄 다른 방법이 없다는 답변 선풍기를 올려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기척이 없으셔서 새벽 1시 넘어 카운터에 확인하러 가니, 주무시고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받은 답변이, 선풍기가 없다 정도.저희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까워서 환불 받고싶은데어떻게 하면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화끈한코알라128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은 경우 방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인 변호사 선임 제외)현재 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에게 지급명령 신청서가 도착했는데 지급명령 금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방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직접 법원에 오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참고로 수용자는 현재 사기. 횡령사건 형 확정 후복역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정중한가재13카라반 숙박을 1박 한 후 문을 고장냈다고 15만원을 달라고 하네요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국내 여행이 처음일 만큼 여행경험이 적습니다. 그렇게 여자 다섯명이서 가평여행을 갔는데요. 계곡에 갔다가 카라반 숙소에 6시쯤 입실했습니다. 당시 사장님은 저희가 묵을 카라반 문이 전날 남자들이 험하게 썼다면서 고장났으니(대충 잘 잠가야 한다는 내용) 서비스로 모닥불 하나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방을 바꿔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빈 방이 없다고 했고 서비스로 퉁치자 생각했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했고 저희는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확인해보니 세개의 경첩 중 첫번째 경첩이 나사없이 떨어져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문이 안잠겼고 저희가 힘으로 들어야 겨우 잠겼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신 고장이 이것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첫번째 경첩 떨어진 것 영상으로 증거있음)그런데 그날 밤 한 명이 문을 열다가 두번째 경첩에 나사가 풀렸고 떨어졌습니다. 세번째 경첩 하나만 간당간당 된 상태로 아침 11시 퇴실을 했습니다. 저희는 정신없이 정리하고 나갔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을 고장냈으니 경찰에 신고해 고발조치 하겠다는 전화였습니다. 일단 저희는 문의 상태를 말씀 안 드리고 온 것에 깜빡해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 말씀 드리고 왔어야 했는데 깜빡했던 터라 몇번이고 죄송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다시 숙소에 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피해 보상금을 준다거나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갔을 땐 이미 첫번째 경첩이 떨어져나가 있던 것을 이야기드렸지만 믿지 않으셨고 나는 문고리만 고장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며 뚝 끊으셨습니다. 첫번째 경첩이 이미 떨어져있다는 증거 영상을 캡처한 사진까지 보냈지만 대화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카라반 숙소에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화장실 휴지도 없어서 직접 받으러 가야했고 9시반쯤 두번째 받으러 갈 때는 이 시간에 전화해서 달라그러면 어떡하냐며 화를 내시고 개인용품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냐며 휴지를 안 주셨습니다. 온수도 나오지 않아 네 명은 다 찬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인덕션도 작동되지 않아 따로 주신 가스 버너로 조리해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건비로 15만원을 달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산정된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까칠한줄나비36허리척추에 핀 4.5.6.번에 핀을 6개 넣어 고정했습니다. 장애진단 나오나요?5년전 아버지께서 허리수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핀을 4.5.6. 각두개씩6개 박았습니다. 거동이 아예 불편하셔서 누구에 도움을 받지않으면 1분이상 걸울수도 없으셔서 장애인신청을 했지만 자격이 되지가않는다고햐서 이방법 저방법 찿다가 요양자격을 겨우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나마도, 얼마전까지만해도 요양등급을 받아 2년정도 건강관리공단에 도움을 받아 요양사님이 오셨는데 그것마져도 박탈이되서 힘든상황에 아는지인이 아버지와 같은 허리척추에 핀 6개를 박고 장애등급이 나왔다고해서 신청을 하였으나 또다시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도대체 누군대고 누군안되는 이 장애인등록은 어디까지가 커트라인이고 어디까지가 개인들의 견해로 이루어지는건가요? 척추에 핀 6개 박아서 현재 버스기사일을 하는 사람은 장애인등록이 되어서 편히 생활하고 아버지처럼 거동이 불편해 집에만 계시는분은 장애인등록이나 요양자격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료법 법령좀 알려주세요 너무 어려운시기에 와이프까지 암이걸려서 치료룰해야하는데 아버지와 와이프 두사람 캐어를 도저히 할수가 없기에 이렇게 글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