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회생·파산법률신중한가젤270렌트사장한테 명의제공해준 사업자입니다. 어떻게 빠져나올수 있나요개인사업자로 밀린 은행대금 캐피탈 대출금액 해결할 수 없었던 저는 렌트사장이 명의를 빌려가고 대신 1대당 500만원의 기한 4년(렌트기간) 무이자 대출을 받았습니다.위법은 아닌 편법이라는 전제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3대 14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계약서상에 캐피탈차량 결제에 그리고 저의 사업상에 차질을 줄 시 그만큼의 손해를 충당해준다고 했습니다.그러나 이 렌트사장 은 매번 계약 날자 입금을 해주지 않고 10일씩 늦고 본인의 사업시간에 차질을 주었으며 돈 1500만원 그깟 돈때문에 독촉전화를 받는둥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장장 9개월동안이나 제가 양해하고 참아왔는데(매번 렌트비 못주겠다 요번달 힘들어서라는내용) 이상황에서 렌트승계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법적 문제가 생깁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얄쌍한미어캣137호텔 환불 받을 방법 없을까요?전세계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신혼여행지 호텔을 예약했는데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3월 말에 환불신청을 했거든요.최대 90일까지 걸린다고 해서 기다리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별말이 없어요.호텔은 뉴욕 쪽에 있고, 제가 대리예약한 업체는 한국에 있는데,혹시라도 호텔비를 돌려받지 못하면 어디 신고하거나 소송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풋풋한몽구스293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받기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퇴직후 밀린급여와 퇴직금 문제로 고용노동부를 통해 체당금을 지급 받은 상태이구요 (약 2800만원 중 약 1000만원 변제)잔여금 약1800만원에 대한 공증을 받은 후 공증 기한까지 만료된 상태입니다(만료후 4년쯤 지난상태)현재 제가 법적으로 할수 있는 절차나 진행 과정은 어떤것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Wroove프리랜서로 활동해도 지역가입자로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야할 의무가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어느 주택(1인 가구)의 세대주이며,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프리랜서로 활동해도 지역가입자로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야할 의무가 있나요?참고로, 현재 한 달 소득이 5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지혜로운랍스타230벌금100만원중 48만원남았는데요압류가되나요 바로되나요알려주세요 빨리해결해주세요 답변해주세요 걱정이되서요 잠 이 안오네요어떡하지요 ㅠㅠㅠ 빨리해결하고싶어도요 힘드네요꼭알려주세요 최대한 빨리 답변부탁드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그린오로라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따른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법원에서 개시 인가를 할 경우 기업 소속의 임원(등기 / 비등기)의 급여 지급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회사에는 3명의 임원이 있으며, 그중 1명은 6월말부로 퇴사할 예정인데 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인가했을 경우 임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이 보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어느 자료에서 임원에 대한 급여 제공이 중지된다는 문구를 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다부진무당벌레12개인회생 개시 후 임금이 현격하게 줄어 들면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 회생 개시 후에 년봉이 10프로 이상 줄어 들 것 같습니다.이 상태로 도저히 불입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파기 하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말도 있는데 서류 준비가 이게 보통이 아니라서 힘이 듭니다.다른 방법도 있으면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살이중에 시스템에어컨이 고장난 경우 보상문제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로 입주중인 사람입니다. 월세살이 중에 저희집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 에어컨이 망가졌습니다. 입주 이후 단한번도 사용한적없고 , 고의로 망가뜨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겉 플라스틱이 매일 조금씩 부러져서 현재 많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제 여름이되어 곧 에어컨을 사용해야하는데 수리를 원하고 수리없이는 사용할 수 없을정도의 상태입니다. 혹시몰라 처음 발견한 날 부터 손상이 진행될때마다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크게 3번에 거쳐서 플라스틱부분이 부러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가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에어컨 상태를 보러 오셨는데, 고의로 그런것이 아니겠지만 고의로 망가뜨리지 않고서는 망가질 수 없는 부위기때문에 반반 부담하면 좋겠다고 들은 상태입니다. 정식 a/s를 예약해 둔 상태이고 저희는 수리비를 부담하는것이 너무 억울한 상태라 문의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깔끔한숲제비137서울보증보험이 제게 구상권 청구 소송 통보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2009년 다니던 회사에 금전적 피해(횡령)를 약 1900만원 가량 입혔습니다.이후 해당 회사와 법적 절차 없이 서울보증보험 사고건 처리로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저는 갚을 능력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었고(서울보증보험 채권자에 포함) 2015년 1월 15일에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그러던 2020년 5월경 서울보증보험에서 남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1460만원 가량을 갚지 않으면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글을 적는 오늘까지도.서울 보증보험에서 사고건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와는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합니다궁금한 것은, 2015년 당시 서울보증보험에서 저를 담당하던 담당자가 이자 탕감하고 원금을 갚는 방법도 있으니 돈을 모아두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바뀐뒤 그 담당자가 말을 잘못했다며 모두 갚으로하고 하고 있습니다. 면책된지 5년이 지난 2020년 5월에 말이죠.이런 경우 제가 모두 갚아야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소송을 걸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작은여우155전세를 살고 있는데, 주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본인인감증명서를 못떼줘서 이사를 못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사를 가야 하는데,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주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해서 본인인감을 못때주고 있습니다. 벌써 3개월 째네요. 저는 이만저만 나감한게 아닙니다. 주인 어머니가 연락이 닿아서 제가 이렇게도 알아보고 저렇게 알아보니 후견인 제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신청해달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 지금 진행이 안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