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멋쟁이하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상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또 몇년동안 상환하지 않으면 소멸되는지요?안녕하세요...제 지인중 2017년에 법인사업자대표 상태에서 채무불이행하고 법인폐업하고 지금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2017년에 채무불이행한 채무 상환이 안 이루어지면 금융활동을 하지 못하는지요?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지금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데 몇년이 지나면 채무불이행에서 벗어나 근로를 하던지 사업자를 내던지 할려고 합니다..지금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온화한잉어219돈을 빌려줬어요!!!!상황이 복잡하게 되었는데돈을 빌려주고 공증까지 완료 했습니다.그런데 빌려 간 사람이 다른 문제로 인해감옥에 갔습니다.이렇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돈을 받을수가 없나요? 아님 추가로 고소를 하여 형량을 추가 할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진기한알파카232개인회생 파산신청한 채권자에게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7년전에 저희 가족이 친척한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아직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러다 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 파산해버리면 저희는 돈을 앞으로 받을길이 없는건가요? 민사 형사 소송으로 받지 못하더라도 처벌해줄수는 있는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유망한꽃게163원천징수프리랜서이면서어린이집교사입니다원천징수프리랜서이면서 어린이집 교사입니다어린이집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아니면 프리랜서 일을 명의변경이라도 해야될까요?집안이 모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서저두 함께 갈려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하다루라랄고용보험만 따로 가입할 수는 없는 건가요?현재 국비지원 수업을 들으면서 주 9시간 정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국비지원 수업에서는 훈련수당을 주는데, 이게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직장에 근무하면 나오지 않는 모양입니다.다행이도 대표님이 고용보험만 따로 가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는데, 대표님이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고용보험만 가입은 어렵고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허나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기는 필요도 없거니와,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정말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만 따로 가입할 수는 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피곤한삶은계란부당해고는 무조건 무효인가요?안녕하세요!사업장에서 해고당한 근로자가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여 원직복직대신에 금전보상이행명령신청을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임금상당액과 위로금을 지급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근로자가 여전히 자기는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주장을 합니다.부당해고가 말 그대로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되는데요.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유효한 (부당한)해고가 아닌가요? 아울러 원직복직을 안하는, 금전보상신청을 한 것도 보면 근로자 지위는 해고일로부터 상실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듬직한파카257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해고할수있다회사로 지방법원에서 우편이 왔고 법원에서 어떤 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지만 1주일 이내 제출하고변호사를 선임 없을시 국선변호사를 세워라..즉, 재판을 하겠다는? 우편이 날아왔습니다.이럴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이라는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어서요..이분이 재판을 받고 어떤 형의 확정까지는 회사에서 해고를 못하고 기다려 줘야 하는것인지어떤 판결까지 받아야 해고가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이진배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신청 절차, 평균 구조금액이 궁금해요안녕하세요우리나라에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라는게 있어서민사 배상을 받기 어려울때 나라에서 지원을 도움을준다고 들었습니다.어디에 어떻게 신청하야하고 상해인 경우와 사망인 경우보통 얼마 정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알려주세요~그리고 약 15년, 20년전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시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엉뚱한물소26벌금 분할 또는 연기 가능할까요?제가 지금 개인회생접수하고 대기중인데 개인채무에서 고소를 해서 벌금이 나와서요.. 11월 19일까지 벌금을 내라고 하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요 벌금을 분할이나 연기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참성공자보상을 대신받아 주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가능한가요?변호사님 아는 어떤분이 프랑스정부에서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지금 쎄미나로 다른나라에 가서 있으므로 보상을 받지 못해서 그러니 자기가 일러주는 변호사께 연락하여 본인대신하여 저에게 보상을 대신 받아 보관해 줫으면 하겠다고 부탁을 하는데요 그것이 과연 가능한것인까요? 그것으로 인하여 저는 어떤 손해가 가는일은 없을까요? 저는 제상식으로는 큰돈을 받을수 없는것으로 알기에 일단 거절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게 자꾸 부탁을 합니다 제가 대신받는 조건은 없는가요 그런데 돈액수가 너무 큰돈이라 받을수가 있는건지 그분말로는 한번에 이체가 되는게 아니고 몇번 나누어서 보내줄거라 합니다 과연 돈을 대신해서 받아주는것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