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숙련된줄나비99증여취득세 경정청구 관련 질의드리고자 합니다.안녕하세요. “증여 취득세 경정청구” 관련 질의드리고자 합니다.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고,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알게된 건이네요..(상황)ㅇ 2020년에 분당 아파트(조정대상지역, 3억 초과)를 어머니(증여 당시 1세대 2주택)로부터동생과 본인이 공동명의(1:1)로 증여를 받았습니다. - 시가표준액 : 626,000,000원 - 취득세 납부일 : 20.12.31ㅇ 2020년 8월 12일 증여취득세법 변경으로 12%로 취득세가 적용되어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 포함해서 총 83,884,000원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ㅇ 2020년 7월 10일에 취득세 강화가 될 것이라는 공고가 있었고, 실제로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 취득세 중과(증여 취득세 12% 포함)가 되었습니다.(문제 상황)ㅇ 여기서 문제는, 저희 가족은 7월에 증여취득세가 강화가 될 것이라는 내용을 접하고, 7월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했고, 증여에 대한 이야기도 모두 끝냈습니다.그런데,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인해 연말까지 증여절차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계약서만 작성했고, 신고 등은 하지 않음)그래서 2020년 12월 31일에 구청에 증여신고 및 취득세 신고, 납부를 했고, 등기도 2020년 12월 31일에 접수했습니다.ㅇ 구청 신고 당시, 부모님과 저는 사정상(부모님 병원 입원 등) 직접 가지 못했고, 법무사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법무사는 조정대상지역이고 3억초과라 취득세율을 12%로 신고했고, 그 금액을 알려주었습니다.저희는 12%로 계산된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납부 이후, 당시 가정 상황상 취득세가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법무사를 믿고 진행했었습니다.ㅇ 5년이 지난 지금, 그 때 당시의 취득세를 검토해보고 있는 상황에서 3% 취득세율이 아닌 12%로 계산 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문의했고, - 구청 문의결과, 2020년 8월 이전에 증여 계약을 했다는 걸 입증하면, 이전 취득세율로 취득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하고자 하는 일)ㅇ 이런 상황에서 증여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고싶습니다.2020년 7월에 증여에 대해 가족간 얘기를 했고, 그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는 공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증여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은 2020년 7월 13일에 카톡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된다는 걸 공유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유하고, 그 주에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질의)ㅇ 이런 상황에서 잘못 계산된 증여취득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차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같아 꼭 해보려고 합니다.ㅇ 관련 규정 등을 잘 아시는 세무사님 혹은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ㅇ 참고로 구청에서는 경정청구가 되면, 등기 과태료도 부과될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건강은 너무 중요해요지방에서 다주택자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지방 에서 공시지가 1억 미만 짜리 주택을 4채 정도 소유 중 입니다 그럼 몇채 소유 부터 다주택자로 되나요?그리고 무슨 유예기간 인가가 있다 던데 그거 언제 까지 인가요?취,등록세나 증여세, 보유세를 다주택자에 해당 되면 세율이 얼마나 더 높아 지는지 자세한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작은꽃새85미국에 사는 친척이 선물로 달러를 줄 거 같아요미국에 친척이 삽니다이번에 미국으로 여행을 다녀올 예정인데미국에 갔을 때 친척이 선물로 달러를 좀 줄 예정인 거 같아요찾아보니까 입국시에 개인은 1만달러 미만은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 같은데만약 1만달러 이상을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신고를 하긴 할 건데 신고를 하면 몇 퍼센트 정도 신고비용이나세금으로 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아이언캐슬로또당청금은 얼마부터 세금이 발생하는것인가요?로또 5등, 4등당첨되면 세금이 별도로 없고, 로또판매점에서 당첨금수령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로또당청금은 얼마부터 세금이 발생하는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상냥한수달267유류분청구에 대해서 증여한 금액을 돌려 받는지요.안녕하세요.저희신랑동생이 집에 대한 유류분을 청구했습니다.저희는 증여를 받아서 세금을 내었고 지금 유류분을 고모한테 주게되면 증여받을 당시 세금에 대해서는 돌려받을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충분히낙천적인물개종교법인이 법인으로보는단체(임의단체)에게 무상임대계약서 작성안녕하세요건물주인 종교법인이 법인으로보는단체(임의단체)에게 일부 공간(3층) 무상임대계약서 작성시비과세인 종교법인이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요?임의단체는 복지단체이며, 종교법인 정관상 복지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부동산을 사용용도 외에 사용하면 취득세가 발생할수있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대단히기발한땅콩버터취득세 산정기준일 문의드립니다!!!!혹시 취득세 산정 기준일을 잔금일로 보면 될까요??25년 11월 28일 기준으로 무주택자가 되었는데, 12월 1일 부 1주택자이신 모친 집에 전입을 하고 26년 1월 16일 잔금일 보름 전쯤에 무주택자인 지인 집으로 전입하려고 합니다그리고 25년 10월 25일자로 빌라 매수계약해서 26년 1월 16일 제 소유로 잔금일이에요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완벽히재촉하는조랑말전업주부 공동명의 취득시 자금조달 계획 질문10.5억 정도 되는 아파트 매매 진행중입니다.5:5 공동명의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아내는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다만 부부간 증여는 10년 6억 이내 증여세 면제라기에 해당 방법을 사용하려는데,(기존 증여 없음)어떤절차로 진행해야 할까요?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제가 대부분의 금액을 조달하고,아내는 작은 금액만 조달하는것으로 작성하여총액만 맞추면 자동으로 증여로 간주 되는것인지각각 5.25억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을 쓰되아내는 자금 출처를 5.25억 증여로 써야 하는것인지 헷갈리네요.그리고 해당 내역이 증여가 된다면 따로 신고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끝없이역량있는라즈베리잼상속 부동산을 매도해야하는데 아직 등기전이고 취득세 납부전 입니다 매도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질문과 같습니다.상속인이 여럿인데 취득세 납부 기한이 지났고 납부 전입니다.당연히 등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도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지나치게실용적인튤립등기칠 때 취득세 교육세 언제 내나요?내일 잔금 치루는데 법무서가 견적을 보내줬어요취득세 교육세 다 포함해서 3-4천만원 되는데요이 세금은 언제 지불하나요?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는 공시지가 6억 정도 되고 9억에 샀는데 35만원 정도 냈는데 나쁘지 않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