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제는 아파트만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강남3구와 용산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아파트에만 적용되며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및 상가 등의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제는 2021년부터 이미 시행되어 왔으며 단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어 오다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계약들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묵시적갱신으로 보증금의 변화가 없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최초 계약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Q. 세 주고 있는 상가 임차인이 6/20만기인데 오늘 연락와서 나가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1개월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갱신거절의 통지 기간은 제한하지 않으므로, 계약종료 1개월전에서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을 통지하더라도 계약은 원래의 종료일에 종료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계약종료일에 맞추어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할 것입니다.
Q. 건물을 지을때 요즘에는 내진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및 건축을 해야 건물 사용승인이 난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이상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의 내진설계는 1988년 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6층이상에 연면적 10만m2 이상 규모의 건축물에만 적용되었으나, 이후 점차 확대 적용되어 2017년 이후로는 2층이상 (목구조는 3층 이상)에 연면적 200m2이상 (목구조는 연면적 500m2 이상) 높이 13m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는 손상이 안가게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붕괴를 막고 인명 손실을 막는 것으로, 단순히 진도 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학적으로 복잡한 요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Q.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라는게 대체 뭐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는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서,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에서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규제 제도 였습니다. 2005년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되었고 이후 시행과 중단을 거듭하다가 문재인정부시절 부활되어 주로 강남아파트 집값을 잡을 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건축비 인상 등으로 재건축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다보니 재초환 폐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