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제도는 왜 우리나라에서 활성화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과거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던 시절에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은 전세가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며 운용되고 있는 것인데, 전세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월세를 내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영위할 수 있고, 언젠가 활용할 수 있는 전세금이 있어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보증금이 묶여서 자산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없고 특히 물가나 집값 상승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유럽이나 미국등에서는 월세가 흔하고 보증금도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고 월세도 보증금이 상당부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외국에서는 월세가 밀리면 즉시 퇴거를 시킬 수가 있다보니 굳이 보증금이 필요없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세입자 보호 정책으로 월세가 밀리더라도 퇴거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보니 안전장치로 보증금을 상당부분 받아놓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전세는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전세제도 자체가 집값을 올리는 원인 중하나로 지적되고 있어서 (임대인이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게 되어 집값 상승에 기여) 전세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대안으로 리츠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내 선호지역에서 공급되기가 어렵고 기업이 운용하기에는 타산이 맞지 않고 임대가격이 올라가게되는 단점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