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허가제와 집값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토지나 주택을 거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투기적 거래 억제, 집값 급등 방지, 실수요자 보호의 목적으로 만든 제도이나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주로 집값이 급등하거나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나 이를 시행하게 되면서 집값이 멈춰있게 되며 이를 해제하는 경우 갑자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걱정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토허제를 해제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모두 상승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해제 하면서 이익이 되는 지역과 그 인접지는 더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토허제의 학군지나 재건축 기대 지역처럼 수요가 강한 곳에서는 상승 폭이 크지만, 수요가 약한 지역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