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과 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 조합원들의 동의율이 다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올해 1월3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공동주택 동별 구분소유자의 50% 이상, 그리고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0%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유예기간을 거쳐 5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재개발에는 해당 규제완화가 적용되지 않는데, 여전히 재개발 조합 설립의 경우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Q. 복권 구입이 신용카드로 가능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표면적인 이유로는 카드로 복권구매가 가능할 경우 사행성 조장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그대로 당장의 현금이 없어도 우선 구매가 가능하기 떄문에 이후 카드대금 미상환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의 피해등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 그리고 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이럴 경우 기존 복권구매금액에서 일정부분을 세금으로써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데, 카드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복지기금이 낮아지거나, 당첨금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권에 대한 수요도 일정부분 감소할수도 있습니다.
Q. 신도시에는 아이들이 많은 편인데, 어떠한 이유에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도시에 학생수가 많은 이유가 직접적으로 다자녀혜택등 때문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보통 신도시도의 경우 많은세대수가 유입이 되는 도시개발지역이고, 그에 따라 정비기반시설로써 학교를 신축하게되고, 구도심처럼 다양한 학교로 분산되는 게 아닌 신축된 소수학교에 신도시내 아이들이 입학할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인원수가 집중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축학교에 대해서는 시설이 최신이고 학군형성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거주를 원하는 가족단위 입주가 많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