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의 경우에는먼저 사업장에 고충처리 조사(직장내괴롭힘조사)를 요청하신 후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노동청에는 회사가 직장낸괴롭힘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을 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며, 처벌대상도 사업주가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신고 후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이 제기되면근로개선지도과와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고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업주 및 근로자 조사를 거치며 (대면조사 등)합의 유도를 하거나 체불액을 확정 짓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보통 50일 이내에 진정사건을 진행하도록 되어있으나 사건의 사안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아파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늕ㅣ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자발적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해당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해당 사유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사업장에서 수행가능한 업무로의 전환이 어렵고 휴직이 불가하다는 등의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학원에서 3.3 떼고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년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됩니다.3.3프로의 세금을 공제했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는 입증이 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며, 해당 부분은 가지고계신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것읏노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수당은 1년 근무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입사일 로부터 1년내에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모두 만근하여 11개의 휴가가 발생된 경우 해당 휴가는 최초근로일로부터 1년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이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에게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1년내 사용하지 못한 개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연차촉진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서면으로 해야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포괄근로계약서 작성 했지만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수당을 더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거 됩니다.다만, 수당을 더 지급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출장으로 인한 연차 미소진 이월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면, 연차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먼저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모든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에서 주 30시간 일을 하는데 기준시급만 주고 근로계약서도 안 작성 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주 15시반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위법이기에 모두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것은 위험성 평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공정별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정도를 결정하여 개선대책 마련 및 이행하는 것을 위험성 평가라고 합니다.위험성평가 규정을 제정한 후 이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시행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