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자 월급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계약한 시간이 한주 25시간이라면 질문자님의 시급은 17,261원이 됩니다. 따라서 15시간 일을 하였다면 15 x 17,261원으로 산정하여 258,915원이 되며 여기서 3.3% 공제시 250,371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날은 회사 직장인들은 무조건 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라 휴일로 보장된 날이므로 기본적으로 쉬는게 맞습니다.(참고로 다른 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무직 출산휴가(전,후) 중 야간대학원 이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기간에 시간을 활용하여 대학원을 다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행정해석도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0인이하 제조업은 연차발생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업종과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A,B회사가 사실상 한 회사이며 경력인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 회사에서 근로자의 이전 회사의 경력을 인정해주는 부분에 대해 노동법에서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경력을 산정하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다만 입사시 경력을 산정한 부분을 뒤늦게 취소하여 임금이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감액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A와 B회사가 동일한지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 파기에 관해서 질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별도 계약관계가 없는 논의과정에서 중단할 의사를 표시하였다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65세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선택근무제 표준근로시간에 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임금이 감액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계약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면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단기알바인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장에겐 무슨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근로자의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으로 인하여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