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Q. 노동청출석후 최저임금미달, 처리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처벌하도록 진정할 수 있습니다.사건의 난이도, 제출된 증빙자료 정도 등에 따라 사건 처리 시간이 달라집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계산할 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계산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카페 알바생 퇴직금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9.10.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6.11.~9.10.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계산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A사업장에서는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며, B사업장부터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치료 비율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정노동자에 대한 심리치료 비율에 관한 통계자료는 찾아보기 힘드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감정노동자 중에 심리치료를 받는 자의 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이런경우 사측에서 4대보험 신청 언제하는지..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회사에서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을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동일임금만 지키고 동일노동은 못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의 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고임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노동의 강도가 아닌 근로시간의 길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강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월 소득이 세후로 400정도 된다면 어느정도의 사회적 위치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령, 근속연수, 사업장의 규모, 업종 등에 따라 급여수준이 높은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지금까지 일한 시간 월급으로 얼마 받는지 계산 해주실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일×8.5+3일×9.5+3일×6.5+주휴 8시간×2주+연장 10시간×0.5시간×3주)×10,030원=1,815,430원(세전)입니다.
휴일·휴가
Q. 조혈모세포 기증을 앞둔 군인입니다 청원휴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유 또한 청원휴가에 해당하는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일단 해당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소속부대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속부대 인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