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Q. 하계 근로계약서가 뭘까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계근로계약서라는 양식은 존재하지 않은 바, 아마도 하계기간 동안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하계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판단됩니다.
Q. 계약직 2년하고 퇴사 그리고 계약직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Q. 5인미만 사업자 근로보호법 적용 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 구두로 책정, 5인 미만 사업장 에서 법정 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한 지급 진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우리나라에서 4.5일제 시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약만으로는 곧바로 4.5일제가 시행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시행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