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세무사
Q. 증여세 신고방법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실비보험 암보험 납입액의 경우 저축성보험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금액이 크지 않다면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10년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신 금액이 없는 경우라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주식 배우자 명의로 이전시 증여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시 10년내 6억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나 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수증자인 배우자분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간이과세자 일반사업자 전환 사업자 생성 등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가 아닌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2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하게 되면 1사업자 또한 일반과세를 적용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2020. 12. 22. 개정)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013. 6. 7. 개정)감사합니다.
Q. 상속세에서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연대납부한도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 + 사전증여재산 - 부채총액과 -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대납부한도액은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비례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2 【상속세 납부의무】 (2015. 12. 15. 조번개정)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15. 12. 15. 개정)감사합니다.
Q. 1주택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금액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명의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부부 공동명의인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부 각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독명의의 경우 주택 전체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고 공동명의의 경우 지분율만큼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10. 2. 18. 신설)감사합니다.